은행의 전산개발 위탁비용은 세액공제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2201회신일 1994.08.01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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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4.08.01

해당 비용은 기술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은행이 지급한 전산프로그램 개발 위탁비용의 세액공제 가능 여부를 물었다. 해당 비용은 기술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금융업 법인이 연구개발전담부서에 개발을 위탁한 비용에 관한 결론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금융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연구개발전담부서에 전산프로그램 개발을 위탁했다. 그에 따라 발생한 비용의 세액공제 여부가 문제 됐다.

금융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연구개발전담부서에 전산프로그램개발을 위탁함에 따른 비용은 기술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금융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연구개발전담부서에 전산프로그램개발을 위탁함에 따른 비용은 조세감면규제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금융업 법인이 연구개발전담부서에 전산프로그램 개발을 위탁하고 지급한 비용의 세액공제 여부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201 (1994.08.01 회신), "은행의 전산개발 위탁비용은 세액공제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4195/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4195)
원 제목: 은행이 지급하는 전산개발용역비가 기술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대상인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