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질내용이 불분명하면 공부를 기준으로 과세하나요?

공부의 등재내용과 거래의 실질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 소관세무서장이 그 사실을 조사하여 관련세법에 따른 과세요건을 판정하는 것이나, 그 실질내용이 불분명한 경우 공부에 등재된 내용에 따라서 과세요건을 판단하는 것임

1. 소득세법에 따른 과세요건의 판단은 그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르는 것이며, 그 거래의 실질내용이 등기부ㆍ건축물 관리대장 등 공부의 등재내용과 서로 다른 경우에는 그 실질내용에 따르는 것이나

2. 그 실질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의 내용에 따라 소득세법에 따른 과세요건을 판단하는 것임.

3. 귀 질의의 경우에도 공부의 등재내용과 그 거래의 실질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이므로, 소관세무서장이 그 사실을 조사하여 관련세법에 따른 과세요건을 판정하는 것이나, 그 실질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에 등재된 내용에 따라서 소득세법을 적용하여 과세요건을 판단하는 것임.

질의

거래의 실질내용과 등기부·건축물 관리대장 등 공부의 등재내용이 다른 경우 과세요건 판단 기준.

회답

1. 소득세법에 따른 과세요건은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합니다. 실질내용과 공부의 등재내용이 다르면 실질내용에 따릅니다.

2. 실질내용이 불분명하면 공부의 내용에 따라 소득세법상 과세요건을 판단합니다.

3. 해당 사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관련세법에 따른 과세요건을 판정하되, 실질내용이 불분명하면 공부에 등재된 내용에 따라 판단합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137 (<time datetime="1994-08-03">1994.08.03</time> 회신), "실질내용이 불분명하면 공부를 기준으로 과세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3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