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도·어음거래약정서는 인지세 과세문서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비46440-1591회신일 1994.08.01세목 기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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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한도·어음거래약정서는 인지세 과세문서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08.0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4.08.01

자금 대부와 이자 수수 등을 약정하는 증서라면 소비대차에 관한 과세문서다.

한도거래약정서와 어음거래약정서가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자금 대부와 이자 수수 등을 약정하는 증서라면 소비대차에 관한 과세문서다. 약정서의 실제 내용이 자금의 대부 및 이자의 수수 등에 관한 사항이어야 한다.

근거 조문 인지세법 제3조제1항제2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인지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2.07.01 → 현재 시행본 2023.01.01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2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한도거래약정서와 어음거래약정서가 자금의 대부 및 이자의 수수 등에 관한 사항을 약정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질의요지

한도거래약정서와 어음거래약정서가 자금의 대부및 이자의 수수 등에 관한 사항을 약정하는 증서인 경우에는 소비대차에 관한 증서에 해당하는 과세문서임.

본문(원문)

귀 질의 문서인 『한도거래약정서』와 『어음거래약정서』가 자금의 대부및 이자의 수수 등에 관한 사항을 약정하는 증서인 경우에는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2호 규정의 소비대차에 관한 증서에 해당하는 과세문서임.

정제 정리

질의

『한도거래약정서』와 『어음거래약정서』의 인지세 과세 여부.

회답

『한도거래약정서』와 『어음거래약정서』가 자금의 대부및 이자의 수수 등에 관한 사항을 약정하는 증서인 경우에는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2호 규정의 소비대차에 관한 증서에 해당하는 과세문서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인지세법 제3조제1항제2호 (과세문서 및 세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46440-1591 (<time datetime="1994-08-01">1994.08.01</time> 회신), "한도·어음거래약정서는 인지세 과세문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456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4564)
원 제목: 한도거래약정서와 어음거래약정서의 인지세 과세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