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에서 쓰는 세탁기도 가정형에 포함되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비46430-1595회신일 1994.08.01세목 기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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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4.08.01

가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범용성이 있으면 사업장에서 사용해도 가정형 세탁기에 포함된다.

호텔·음식점 등에서 사용하는 세탁기가 가정형 세탁기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가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범용성이 있으면 사업장에서 사용해도 가정형 세탁기에 포함된다. 질의 물품이 이에 해당하면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별표1의 전기세탁기로서 과세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특별소비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가정형의 세탁기에는 통상적으로 가정에서 사용하는 전기세탁기는 물론이고 호텔. 음식점. 사무실. 학교. 병원 등에서 사용하는 것으로서 가정에서 사용될 수 있는 범용성이 있는 것도 포함되는 것임

본문(원문)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2종 제3호에서 규정하는 가정형의 세탁기에는 통상적으로 가정에서 사용하는 전기세탁기는 물론이고 호텔. 음식점. 사무실. 학교. 병원 등에서 사용하는 것으로서 가정에서 사용될 수 있는 범용성이 있는 것도 포함되는 것이므로 귀 질의 물품이 이에 해당한다면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별표1] 제2종 제3호의 전기세탁기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임.

정제 정리

질의

호텔, 음식점, 사무실, 학교, 병원 등에서 사용하는 세탁기가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 가정형 세탁기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2종 제3호에서 규정하는 가정형의 세탁기에는 통상적으로 가정에서 사용하는 전기세탁기는 물론이고 호텔, 음식점, 사무실, 학교, 병원 등에서 사용하는 것으로서 가정에서 사용될 수 있는 범용성이 있는 것도 포함된다. 질의 물품이 이에 해당한다면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별표1 제2종 제3호의 전기세탁기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이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특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46430-1595 (<time datetime="1994-08-01">1994.08.01</time> 회신), "사업장에서 쓰는 세탁기도 가정형에 포함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445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4452)
원 제목: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중 가정형의 세탁기의 범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