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공급자와 다른 계산서도 공제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1586회신일 1994.08.01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실제 공급자와 다른 계산서도 공제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08.0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4.08.01

질의에 대해서는 첨부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실제 재화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 공급자가 다른 경우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질의에 대해서는 첨부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원문에는 기존 회신문의 문서번호와 날짜만 있고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없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실지로 재화를 공급한 사업자와 세금계산서 상의 공급자가 다르게 기재된 세금 계산서를 교부받을 경우에는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부가22601-1103, 1986.06.09

※ 부가46015-1450, 1994.07.15

정제 정리

질의

실제로 재화를 공급한 사업자와 세금계산서상 공급자가 다른 경우 매입세액 공제 여부.

회답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조합니다.

· 부가22601-1103, 1986.06.09

· 부가46015-1450, 1994.07.15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부가22601-1103 실제 공급자와 다른 세금계산서도 공제되나?
부가46015-1450 법인전환 자산 이전은 사업양도에 해당하나?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586 (<time datetime="1994-08-01">1994.08.01</time> 회신), "실제 공급자와 다른 계산서도 공제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218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2185)
원 제목: 재화 공급 사업자와 세금계산서상 공급자 다른 경우 매출세액에서 공제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