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간 차용금도 취득자금 출처로 인정되나?

남편의 월급여를 부인이 관리하고, 남편 명의 부동산 취득대금 일부를 부인의 근로소득으로 지급한 상황이 포함됐다. 재산취득일 이전에 차용한 부채의 자금 출처 인정 여부도 함께 질의됐다.

재산취득일 이전에 차용한 부채로서 상속세법시행령 제2조 규정의 방법에 따라 입증된 금액은 재산취득자금의 출처로서 인정되는 것이나, 원칙적으로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간의 소비대차는 인정되지 아니함

1. 재산취득자금의 출처로서 취득일 전 3년 이전의 근로소득도 인정이 되는 것이며, 상속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민법상 부양의무자 상호간의 치료비ㆍ생활비 또는 교육비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은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또한, 재산형성을 위하여 남편의 월급여를 부인이 관리한 사유만으로는 이를 증여로 보지 아니하며, 남편 명의의 부동산 취득대금 중 일부를 부인의 근로소득에 의해 형성된 자금으로 지불한 경우 이는 증여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2. 재산취득일 이전에 차용한 부채로서 상속세법 시행령 제2조 규정의 방법에 따라 입증된 금액은 재산취득자금의 출처로서 인정되는 것이나, 원칙적으로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간의 소비대차는 인정되지 아니합니다.

질의

근로소득과 차용 부채 등을 재산취득자금의 출처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1. 취득일 전 3년 이전의 근로소득도 재산취득자금의 출처로 인정된다. 상속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에 따른 부양의무자 상호 간 통상 필요한 치료비ㆍ생활비 또는 교육비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남편의 월급여를 부인이 관리한 사유만으로는 증여로 보지 않지만, 남편 명의 부동산 취득대금 일부를 부인의 근로소득으로 지급하면 증여에 해당한다.

2. 재산취득일 이전에 차용한 부채로서 상속세법 시행령 제2조의 방법에 따라 입증된 금액은 취득자금 출처로 인정된다. 다만,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간 소비대차는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2109 (<time datetime="1994-08-01">1994.08.01</time> 회신), "가족 간 차용금도 취득자금 출처로 인정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61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