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사업용 토지 감면은 어떻게 신청하나?

공공사업 시행자가 해당 토지를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감면을 신청하려 한다. 신청기한은 토지를 양도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 신고기한이다.

양도소득세를 감면받고자 하는 경우 공공사업 시행자는 토지를 양도하는 날이 속하는 과세년도의 과세표준 신고기한내 세액감면신청서에 공공사업 시행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양도자의 납세지 소관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함

1.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를 감면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63조 제4항, 같은법 시행령 제60조 제3항에 의하여 공공사업 시행자는 당해토지를 양도하 는날이 속하는 과세년도의 과세표준 신고기한내 재무부령이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에 당해공공사업 시행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양도자의 납세지 소관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함.

2. 귀 질의 4), 5)에 대하여는 별첨하는 공공사업용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참조함.

3. 귀질의 1)은 건설부로 문의 바람.

질의

공공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으려면 세액감면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는지.

회답

1.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를 감면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63조 제4항, 같은법 시행령 제60조 제3항에 의하여 공공사업 시행자가 당해 토지를 양도하는 날이 속하는 과세년도의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 재무부령이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에 당해 공공사업 시행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양도자의 납세지 소관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질의 4), 5)에 대하여는 별첨하는 공공사업용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참조한다.

3. 질의 1)은 건설부로 문의한다.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124 (<time datetime="1994-08-02">1994.08.02</time> 회신), "공공사업용 토지 감면은 어떻게 신청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3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