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기술을 기업화하면 기술집약형중소기업인가?

일반 건축자재 제조업을 창업한 후 새로운 기술에 대한 특허를 출원하여 특허를 받았다. 이후 그 특허의 성과를 기업화하려는 경우이다.

일반 건축자재 제조업을 창업한후 이후 새로운 기술에 대한 특허를 출원하여 특허를 받아 그 성과를 기업화하는 경우 이는 전시규정에 의한 기술집약형중소기업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1. 조세감면규제법 제6조의 규정에의한 창업중소기업으로서의 세액감면 적용대상이 되는 『농어촌지역중소기업』이라함은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30조에서 규정하는 농어촌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을 말하는 것이고, 또한 『기술집약형중소기업』이라함은 중소기업 창업지원법 제29조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을 창업하는 것을 말하는 것임.

2. 따라서 귀 질의와 같이 일반 건축자재 제조업을 창업한후 이후 새로운 기술에 대한 특허를 출원하여 특허를 받아 그 성과를 기업화하는 경우 이는 전시규정에 의한 『기술집약형중소기업』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질의

일반 건축자재 제조업을 창업한 후 새로운 기술에 대한 특허를 받아 그 성과를 기업화하는 경우 기술집약형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1. 조세감면규제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창업중소기업으로서 세액감면 대상이 되는 『농어촌지역중소기업』은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30조에서 규정하는 농어촌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을 말하며, 『기술집약형중소기업』은 중소기업 창업지원법 제29조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을 창업하는 것을 말함.

2. 일반 건축자재 제조업을 창업한 후 새로운 기술에 대한 특허를 받아 그 성과를 기업화하는 경우에는 『기술집약형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483 (1994.08.30 회신), "특허 기술을 기업화하면 기술집약형중소기업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13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