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일부를 공장으로 쓰면 1세대1주택은 어떻게 판정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2348회신일 1994.08.31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주택 일부를 공장으로 쓰면 1세대1주택은 어떻게 판정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08.3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4.08.31

용도는 사실상 사용하는 용도에 따르고, 불분명하면 공부상 용도에 따른다.

3층 주택 일부를 가내 수공업 공장으로 사용한 경우 건축물의 용도 판정을 물었다. 용도는 사실상 사용하는 용도에 따르고, 불분명하면 공부상 용도에 따른다. 3층 주택을 영업용 건물로 사용했는지는 관할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해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근린생활시설의 3층 주택 일부를 가내 수공업 공장으로 사용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건축물의 용도 구분은 사실상 사용하는 용도에 의하는 것이나 사실상의 용도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 용도에 의도하는 것이며 근린생활시설의 3층 주택을 영업용 건물로 사용하였는지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건축물의 용도구분은 사실상 사용하는 용도에 의하는 것이나 사실상의 용도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 용도에 의도하는 것임.

2. 귀문의 경우 근린생활시설의 3층주택을 영업용 건물로 사용하였는지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3층 주택의 일부를 가내 수공업 공장으로 사용한 경우 건축물의 용도와 1세대1주택 여부를 어떻게 판정하는지.

회답

1. 건축물의 용도 구분은 사실상 사용하는 용도에 따르며, 사실상의 용도가 불분명하면 공부상 용도에 따릅니다.

2. 근린생활시설의 3층 주택을 영업용 건물로 사용했는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348 (<time datetime="1994-08-31">1994.08.31</time> 회신), "주택 일부를 공장으로 쓰면 1세대1주택은 어떻게 판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308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3088)
원 제목: 3층 주택의 일부를 가내 수공업 공장으로 사용한 경우 1세대1주택 판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