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정신고로 다른 감면을 선택할 수 있나?

납세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때 적용 가능한 둘 이상의 감면규정 중 하나를 선택해 신청했다. 이후 당초 신청과 다른 감면규정을 적용받으려 한다.

감면규정이 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중 납세자가 선택하여 신청한 하나만을 적용하는 것이므로 납세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시 그 중 하나를 선택하여 신청한 경우에는 수정신고를 한 경우에만 당초 신청과는 다른 감면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1.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이 조세감면규제법상 둘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중 납세자가 선택하여 신청한 하나만을 적용하는 것으로서,

2.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제2항의 감면규정과 같은법 제67조의 12의 규정에서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는 납세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할 때에 그 중 하나를 선택하여 신청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서 그 확정신고기한 경과 후 1월내에 다른 감면규정을 적용받기 위한 수정신고를 한 경우에만 당초 신청과는 다른 감면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질의

당초 감면신청 후 수정신고를 통해 다른 감면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1.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이 조세감면규제법상 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세자가 선택하여 신청한 하나만 적용함.

2.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제2항과 같은법 제67조의 12 중 하나를 선택하여 확정신고한 납세자는 국세기본법 제45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확정신고기한 경과 후 1월 내에 다른 감면규정 적용을 위한 수정신고를 한 경우에만 당초 신청과 다른 감면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368 (<time datetime="1994-09-01">1994.09.01</time> 회신), "수정신고로 다른 감면을 선택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30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