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근 중 취득한 아파트는 언제 비과세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2339회신일 1994.08.31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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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4.08.31

부득이한 사유가 계속된 상태에서 양도하면 거주기한 제한 없이 비과세되지만, 사유 해소 후 양도하면 비과세되지 않는다.

아파트 분양 중 직장발령으로 세대 전원이 이전한 뒤 취득·양도한 경우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부득이한 사유가 계속된 상태에서 양도하면 거주기한 제한 없이 비과세되지만, 사유 해소 후 양도하면 비과세되지 않는다. 직장발령으로 세대 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이전한 뒤 잔금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아파트를 분양받은 뒤 직장발령으로 전 세대원과 다른 시·읍·면으로 이전했다. 이전 후 잔금 등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취득한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직장 발령 상 형편으로 전 세대원과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거주 이전하여 잔금 등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취득한 당해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 거주기한에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이나 부득이한 사유가 해소된 상태에서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가 되지 않음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우리 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비슷하니 붙임 질의 회신문(재일01254-2422, 1992.09.24) 내용을 참조.

붙임 :

※ 재일01254-2422, 1992.09.24

정제 정리

질의

아파트 분양 중 직장발령으로 세대 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이전하고 이후 취득한 아파트를 양도하면 비과세되는지 여부.

회답

직장발령상 형편으로 전 세대원과 다른 시·읍·면으로 이전한 뒤 잔금 등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취득한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거주기한 제한을 받지 않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됩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해소된 상태에서 양도하면 비과세되지 않습니다.

질의회신문 재일01254-2422(1992.09.24)를 참조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재일01254-2422 근무상 이주 후 분양 아파트를 팔면 비과세인가?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339 (<time datetime="1994-08-31">1994.08.31</time> 회신), "전근 중 취득한 아파트는 언제 비과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308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3082)
원 제목: 직장이전으로 분양받은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인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