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951
현물출자 법인의 공장 가동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제조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사업용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 5년 이상 가동한 공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5년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의 가동기간은 당해 법인이 취득하
양도소득세 - 1995.06.1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공장을 현물출자해 법인 전환한 경우 공장 가동기간 계산방법을 물었다. 5년 이상 계속 가동했는지는 해당 법인이 취득하여 가동한 기간으로 판단한다. 거주자가 제조공장을 현물출자 방식으로 법인 전환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71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952
재건축 주택 멸실 전후 비과세가 달라지나? 2개의 주택 중 하나의 주택이 재건축사업의 시행으로 멸실된 상태에서 1세대1주택 요건을 갖춘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나 재건축사업 승인일 이후라도 해당주택이 멸실되지 않은 상태에서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5.06.16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 대상 주택의 멸실 전후에 나머지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대상 주택이 멸실된 뒤에는 요건을 갖춘 나머지 주택이 비과세되지만 멸실 전 양도하면 과세된다. 거주이전 목적의 종전 주택은 새 주택 취득일부터 1년 내 양도와 거주이전 요건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9,953
근무 사정으로 이사 후 주택을 팔면 거주기간이 필요한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근무 상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여 세대전원이 다른 시로 거주이전한 후 당해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거주기간의 제한 없이 1세대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1995.06.16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가 다른 시로 이전한 후 기존 1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이전했다면 거주기간 제한 없이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한다. 일시퇴거자가 이전하지 못했어도 세대전원이 이전한 것으로 보며, 잔여가족이 그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도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9,954
신탁해지로 명의를 환원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타인 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부동산을 신탁을 해지하여 그 부동산의 실질상 소유자인 위탁자 명의로 환원하는 경우 증여세 및 양도소득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 - 1995.06.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 명의 부동산을 신탁해지로 위탁자 명의에 환원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실질상 소유자인 위탁자에게 환원하는 경우 증여세와 양도소득세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신탁해지인지 실제 증여나 양도인지는 소관세무관서장이 구체적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9,955
재개발 관리처분으로 받은 대지는 환지인가? 토지와 건물을 도시재개발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고 그 대가로 동 시행자로부터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한 대지 또는 건축시설은 환지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5.06.12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사업자에게 토지·건물을 양도하고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받은 대지 등의 환지 여부를 물었다. 취득한 대지나 건축시설은 환지로 보며 당초 자산의 취득일을 취득시기로 본다. 준공 아파트 양도는 조건에 따라 비과세되지만 관리처분계획상 권리 양도는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도시재개발법 제41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도시재개발법 제49조제2항 폐지·구법 2003년 폐지 도시재개발법 제20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도시재개발법 제48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9,956
주택조합도 건설용지 양도세 감면을 받나? 조세감면규제법 상 규정된 주택건설 사업자는 주택건설촉진법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주택건설 사업자이어야 하므로 등록된 주택건설사업자가 아닌 ‘주택조합’의 경우 ‘국민주택건설용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규정이
조세특례 - 1995.06.1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조합에 국민주택건설용지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등록된 주택건설사업자가 아닌 주택조합에는 해당 감면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감면 대상 사업자는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라 등록한 주택건설 사업자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주택법으로 대체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957
새 주택 취득 후 종전 주택은 언제 팔아야 비과세되나? 국내 하나의 주택을 소유한 세대가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거주이전을 목적으로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상태에서 종전의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아파트를 양도하고 같은 기간
양도소득세 - 1995.06.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이전 목적으로 새 주택을 취득한 뒤 종전 주택을 양도할 때의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새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거주이전하고 종전 주택도 양도해야 비과세된다. 종전 주택은 양도 당시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9,958
어머니가 경작한 아들 농지도 자경농지인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8년 이상 자경농지’란 그 농지를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로서 농지세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의 양도를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5.06.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들이 소유한 농지를 어머니가 경작한 경우 8년 이상 자경농지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생계를 함께하는 같은 세대원이 아닌 어머니의 경작은 대리경작이므로 비과세 대상이 아니다. 비과세 자경농지는 취득부터 양도까지 8년 이상 자경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9,959
폐업 후 광원 사택 분양소득은 어떻게 과세되나? 광산업을 영위하면서 광원에게 제공하던 사택을 폐업한 이후에 사업목적으로 분양함으로서 생긴 소득에 대하여는 사업소득으로 과세되는 것이며 사업목적이 아닌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법 상 ‘사업의 범위’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그
양도소득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1995.06.1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광산업 폐업 후 광원 사택을 분양해 생긴 소득의 과세 구분과 감면 여부를 물었다. 사업목적 분양 등은 사업소득이며, 이에 해당하지 않으면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다. 장기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감면은 임대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9,960
공유토지 분할로 지분이 바뀌면 과세되는가? 공동소유의 토지를 소유지분별로 단순히 분할만 하는 경우에는 양도 또는 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공유지분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그 변경되는 부분이 유상 이전 또는 무상으로 이전되는 지에 따라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과
양도소득세 - 1995.06.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소유 토지를 지분별로 분할할 때 양도세나 증여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단순 분할은 과세되지 않지만 공유지분 변경분은 이전 방식에 따라 과세된다. 각 필지별 지분 변경은 과세하되 합필 후 소유지분별로 나누면 양도나 증여로 보지 않는다.
9,961
주택면적이 작거나 같은 겸용주택도 비과세되나? 1세대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요건을 갖추었더라도 그 주택이 겸용주택인 경우로서 주택의 면적이 주택이외의 면적보다 작거나 같을 때에는 주택부분이외의 건물과 그 부수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비과세되지 아니하는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5.06.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면적이 주택 외 면적보다 작거나 같은 겸용주택의 비과세 범위를 물었다. 1세대1주택 요건을 갖춰도 주택부분 외 건물과 그 부수토지는 비과세되지 않는다. 주택면적이 주택 이외 면적보다 작거나 같은 경우에 적용되는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9,962
근무상 이사로 3년 못 산 주택도 비과세되나? 국내에 1주택을 가진 거주자가 ‘근무상의 사유’ 때문에 그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아니하고 양도한 경우에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나 양도일 현재 근무상의 사유가 발생하고 그 사유에 따라 세대전원이 이사한
양도소득세 - 1995.06.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상 사유로 주택에서 3년 이상 살지 못하고 양도할 때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양도일 현재 근무상 사유가 발생해 세대전원이 이사한 경우에만 비과세가 적용된다. 주택은 취득 당시 근무지와 같은 시·읍·면이나 통상 출퇴근 가능 지역에 있어야 한다.
9,963
환지예정지 지정 농지도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나? 양도소득세 비과세 내용 중 1989.01.01 이후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아 양도하는 농지에 대해서도 적용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5.06.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뒤 양도한 농지에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는지를 묻는다. 해당 시행령 규정은 1989.01.01 이후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아 양도한 농지에 적용된다. 다른 관련 규정은 1990.01.01 이후 양도하는 농지에 적용된다.
9,964
환지청산금 수령분의 과세면적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1. 재건축조합이 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조합원이 소유한 토지 ・ 건물을 재건축조합에 현물출자하고 사업시행의 완료로 동 조합측으로부터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재건축한 아파트를 분양받은 것은 환지로 보아 양도에 해당하
양도소득세 - 1995.06.10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조합 현물출자 후 아파트와 환지청산금을 받을 때 과세 여부와 면적 계산방법을 물었다. 아파트 분양분은 환지로 보아 양도가 아니지만 환지청산금 수령분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다. 청산금이 출자토지 평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면적에 곱하고 다수 필지는 필지별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제9호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주택법으로 대체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제32조제2항제8호 폐지·구법 2003년 폐지
9,965
임대신고가 3개월 늦으면 감면이 배제되나?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감면을 적용 원하는 자는 주택임대개시날부터 3월 이내 임대주택 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주택임대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이나 이를 3월 이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양도소득세의 면제가 배제되는
양도소득세 - 1995.06.1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 감면을 위한 주택임대신고서 제출기한과 지연 제출의 효과를 물었다. 3개월 이내 제출하지 않아도 양도소득세 면제가 배제되지는 않지만 즉시 신고해야 한다. 양도 후에는 해당 과세연도 과세표준 신고기한 안에 세액면제 신청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6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9,966
사업용 고정자산으로 법인전환하면 세액감면되나? 제조업 등 영위 사업자가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 하거나 사업양수도 방법에 의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당해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하여는 세액을 감면받거나 양도가액의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5.06.1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사업양수도로 법인전환할 때 세액감면과 양도가액 특례 여부를 물었다. 열거된 업종은 감면이나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지만 문의한 사업은 해당하지 않아 양도소득세가 감면되지 않는다. 제조업·광업·운수업·수산업 또는 정보처리 및 컴퓨터운용관련업을 영위하고 정해진 법인전환 방식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29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1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9,967
국외 근무 중 취득한 국내주택은 비과세되나? 국외에 근무하면서 국내의 주택을 취득하여 5년 이상 보유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5.06.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 근무 중 국내주택을 취득해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국내주택을 5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부득이한 사유 발생 후 취득한 주택은 세대전원이 출국했더라도 비과세되지 않는다.
9,968
환지 과도면적은 누구의 취득으로 보나? 환지처분으로 인하여 당초 권리면적을 초과하여 취득한 과도면적의 토지는 환지시에 새로이 취득한 토지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5.06.08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권리면적을 초과한 과도면적의 취득자와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청산금이 양도대금 일부이면 원소유자가, 별도 토지대금이면 매수자가 취득한 것으로 본다. 과도면적은 환지 때 새로 취득한 토지이므로 비과세 요건을 못 갖추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9,969
국유하천 편입 보상금은 양도소득세 대상인가? 하천부지로 형질이 변경되고 국유하천에 편입됨으로써 당해 자산의 대가가 유상 지급되는 것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하천법 1995.06.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가 하천부지로 바뀌어 국유하천에 편입되고 대가를 받으면 과세되는지 물었다. 해당 자산의 대가가 유상 지급되는 것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다. 등기나 등록과 관계없이 자산이 사실상 유상 이전되면 양도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9,970
취득가액을 모르면 기준시가로 신고할 수 있나요? 자산의 양도차익 산정시 적용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로 하는 것이나, 당해 양도자가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 확정신고시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5.06.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차익 산정 시 적용할 양도가액·취득가액과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이 불명한 경우를 묻는 질의다.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를 적용하되 시행령상 거래 및 신고 내용에 해당하면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으면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할 수 있다.
9,971
분양 중 세대전원이 이전하면 양도세가 비과세인가? 무주택자가 아파트를 분양받아 중도금 불입 중에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 또는 해외로 이전하여 잔금 등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취득한 당해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 제한 받지 아니하고 비과세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1995.06.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주택자가 아파트 중도금 불입 중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 지역이나 해외로 이전한 경우를 물었다. 잔금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취득한 아파트를 양도하면 거주기간 제한 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소득세법시행규칙 제6조 제4항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야 하며 당첨권 양도는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9,972
명의신탁 해지 후 환원등기는 양도인가? 명의신탁에 의하여 수탁자 명의로 등기된 부동산에 대하여 그 명의신탁을 해지함에 따라서 실지소유자 명의로 환원등기하는 것은 유상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5.06.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신탁 부동산을 실지소유자 명의로 환원등기할 때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명의신탁 해지에 따른 환원등기는 유상양도가 아니므로 요건을 충족하면 과세되지 않는다. 취득부터 해지까지 명의신탁재산이고 이전받는 사람이 실지소유자임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어야 한다.
9,973
재건축 감소 부수토지는 양도세 대상인가? 재건축사업으로 인하여 감소되는 부수토지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나, 이 경우 당해 재건축 대상 조합원 상호간의 지분변동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5.06.0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사업으로 감소되는 부수토지의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감소되는 부수토지는 환지처분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한다. 이 취급은 재건축 대상 조합원 상호 간의 지분변동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32조제2항제8호 폐지·구법 2003년 폐지
9,974
법인전환 후 자산을 조기 처분하면 면제세액은 어떻게 추징하나? 법인전환에 의해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은 후 법인전환일로부터 2년 이내에 당해 현물출자자산을 처분한 때에는 면제세액에 당해 처분가액이 면제받은 사업용 자산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세액을 당해 법인으로부터
법인세 - 1995.06.0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전환 후 2년 이내 현물출자자산을 처분할 때 면제세액 추징방법을 물었다. 면제세액에 처분가액이 전체 면제 사업용 자산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해 추징한다. 해당 자산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어도 계산 세액을 법인세에 가산해 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975
종중재산을 종중명의로 환원하면 과세되나? 종중대표 등 개인명의로 등기되어 있던 종중재산을 실질소유자인 종중명의로 환원하는 때에는 증여세 또는 양도소득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5.06.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명의 종중재산을 실질소유자인 종중명의로 환원할 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증여세 또는 양도소득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개인명의로 등기되어 있던 종중재산을 실질소유자에게 환원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9,976
멸실 후 신축한 다가구주택은 어디까지 비과세되나? 1주택을 가진 거주자가 주택을 헐어내고 다가구주택을 신축하여 일부에 거주하다가 양도한 경우에는 다가구주택 중 양도 당시 거주하던 주택부분에 대하여만 종전주택의 거주 및 보유기간을 합산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양도소득세 - 1995.06.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멸실 후 다가구주택을 신축해 일부에 거주하다 양도할 때 과세 범위를 물었다. 양도 당시 거주하던 주택부분만 종전주택의 거주·보유기간을 합산해 비과세된다. 다가구주택은 공동주택이므로 3년 이상 거주하지 않은 주택부분은 과세된다.
9,977
재건축 토지 감소와 주택 양도는 어떻게 과세되나요? 1. 재건축사업의 경우에도 재개발사업과 같이 환지처분으로 보는 것으로 재건축사업으로 인하여 감소되는 부수토지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나, 이 경우에도 당해 재건축대상 조합원 상호간의 지분변동에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5.06.03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 토지 감소분의 과세와 재건축주택의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조합원 간 지분변동에 따른 부수토지 감소분은 과세에서 제외하고 전후 거주·보유기간은 통산한다. 대체주택 취득 후 1년 내 이전·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3년 거주·5년 보유 요건을 갖춰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9,978
임대승계 후 5년 거주해야 비과세되나? 임대주택을 임차하여 5년 이상 거주하던 자가 그 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5.06.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주택의 임차권을 승계한 사람이 주택 취득 후 양도할 때 비과세되는지를 묻는다. 승계계약자가 5년 이상 거주하고 해당 주택을 취득해 양도한 경우 비과세된다. 임차 거주가 5년 미만이어도 최초 거주일부터 취득 후 양도일까지 거주기간이 5년 이상이면 비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9,979
양도·취득 시기는 언제로 판단하나? 양도 및 취득시기는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이 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5.06.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산정 시 적용할 가액과 양도·취득 시기의 판단 기준을 물었다. 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이며, 일정한 거래·신고는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시기는 대금청산일이지만 그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면 등기접수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9,980
부모 봉양 합가 후 먼저 판 주택은 비과세되나요? 1주택자가 비과세요건 갖춘 후 직계존속을 동거ㆍ봉양하기 위하여 같은 비과세 요건을 갖춘 직계존속과 세대를 합치고, 그 합친 날부터 1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1세대1주택으로 보아서 그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5.06.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각자 비과세요건을 갖춘 1주택 세대가 직계존속 봉양을 위해 합가한 뒤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세대를 합친 날부터 1년 이내 먼저 양도한 주택은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한다. 각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여 비과세요건을 갖춰야 하며 그렇지 않은 주택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9,981
세대 전원 출국 시 거주요건 없이 비과세인가? 국내에 1주택만을 소유한 거주자가 동일세대원의 근무상 형편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출국함으로써 국내의 해당주택을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5.06.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 전원이 출국해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그 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국내에 1주택만 있고 동일세대원의 근무상 형편 등으로 세대 전원이 출국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9,982
공동소유 필지를 단독소유로 정리하면 과세되나? 2인 이상이 공동 소유하던 각 필지를 각각 1인 단독소유로 지분정리하는 것은 한 필지의 자기지분 감소분과 다른 필지의 자기지분 증가분이 교환되는 것으로 이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임.
양도소득세 - 1995.06.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소유하던 여러 필지를 각자의 단독소유로 정리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자기지분 감소분과 다른 필지의 지분 증가분이 교환되므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다. 단순 지분별 분할은 과세되지 않지만 공유지분 변경분은 이전 방식에 따라 양도세 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9,983
근무상 전원 출국하면 주택 양도가 비과세되나? 국내에 1주택만을 소유한 거주자가 근무상의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상태에서 국내의 해당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주택에서의 거주여부에 불구하고 1세대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1995.06.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뒤 국내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국내에 1주택만 소유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전원 출국했다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해당 주택에서 실제 거주했는지는 비과세 적용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9,984
공공사업용 토지·건물 양도는 감면되나? 1981년에 취득한 토지와 건물을 공공사업용으로 1994년 10월에 양도함으로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은 조세감면규제 규정에 따르는 것임
조세특례 - 1995.06.0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81년 취득한 토지와 건물을 1994년 공공사업용으로 양도한 경우 감면 여부를 물었다. 양도소득세 감면은 조세감면규제법의 해당 조항과 부칙에 따른다. 농어촌특별세 과세 여부는 협의매매 관련서류를 갖추어 세무서에 문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119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985
질병 요양으로 이사하면 주택 양도가 비과세되나? 소관세무서장의 조사에 의하여 질병을 요양하기 위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서울로 거주이전한 후 당해 주택을 양도한 사실이 확인되면 비과세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1995.05.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질병 요양을 위해 세대전원이 서울로 이전한 뒤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그 사유와 양도 사실이 확인되면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 소관세무서장의 조사로 질병 요양을 위한 세대전원의 거주이전 사실이 확인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9,986
미등기양도 제외자산이면 비과세되나? 미등기 양도자산이더라도 미등기양도제외자산에 해당하면 양도소득세에 대한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5.05.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조합 아파트의 취득시기와 미등기양도 제외자산의 비과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미등기양도 제외자산이면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제외자산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9,987
분양 중 취학 등으로 이사하면 비과세인가? 무주택자가 주택을 분양받아 중도금불입 중에 취학 등의 사유로 전 세대원이 함께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거주이전하여 잔금 등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취득한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거주기한에 제한을 받지 아니함
양도소득세 - 1995.05.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주택자가 주택 중도금 불입 중 취학 등의 사유로 세대전원과 이전한 경우를 물었다. 이후 취득한 주택의 양도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해 거주기한 제한 없이 비과세된다. 취득 당시 직장 등의 소재지와 동일 시 또는 출ㆍ퇴근 가능한 지역에 있어야 한다.
9,988
근무 형편으로 이사한 분양주택은 비과세인가? 무주택자가 아파트 동 주택을 분양받아 중고금 불입 중에 근무상의 형편에 따라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거주이전하여 잔금 등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취득한 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음
양도소득세 - 1995.05.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주택자가 분양주택 중도금 불입 중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과 이전한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잔금 지급 후 소유권을 취득한 주택을 양도하면 거주기간 제한 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같은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상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며 아파트 당첨권은 제외된다.
9,989
다가구주택의 어느 부분이 비과세되나? 다가구주택은 공동주택이므로, 다가구주택 중 3년 이상 거주하지 아니한 주택부분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5.05.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가구주택에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는 범위를 물었다. 3년 이상 거주하지 않은 주택부분은 과세되고 양도 당시 거주하던 부분만 비과세될 수 있다. 양도 당시 거주 부분은 종전주택의 거주기간과 보유기간을 합산해 판단한다.
9,990
직접 경작하지 않은 장기보유 농지도 농특세가 비과세되는가? 1994.01.01 현재 내국인이 15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를 양도함으로써 현행 조세감면규제법부칙 제16조 제8항의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도 그 토지가 같은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제1항 제1호에 해당
양도소득세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1995.05.3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5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의 감면세액에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직접 경작한 농지세 과세대상 농지가 아니라면 감면세액에 농어촌특별세가 부과된다. 양도소득세 감면만으로는 부족하고 농어촌특별세법시행령의 비과세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9,991
재개발 공사기간도 주택 보유기간에 포함되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분양 받은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동 사업시행에 의한 공사기간도 보유기간에 포함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5.05.3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받은 아파트를 양도할 때 공사기간을 보유기간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사업시행에 따른 공사기간도 보유기간에 포함한다. 다른 주택 없이 3년 이상 보유한 1주택의 양도는 1세대1주택 비과세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9,992
통신시설용 토지 취득에도 감면이 적용되는가? 공공사업용 토지등을 당해 공공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거나 수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이 적용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전기통신사업법 1995.05.3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간통신사업자가 통신시설용 토지를 취득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법정 협의절차를 거쳐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에 한하여 감면이 적용된다. 특례법 적용 토지의 사업시행자 양도나 법률에 따른 수용으로 발생한 소득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9,993
수용 농지의 감면세액에 농어촌특별세가 붙는가? 공공사업용지로 수용되는 토지가 농지인 경우에는 양도일 현재, 양도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경한 논, 밭 등의 농지인 경우에만 농어촌 특별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농어촌특별세법 1995.05.3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사업용지로 수용되는 농지의 감면세액에 농어촌특별세가 부과되는지 물었다. 경과조치에 따른 감면도 농어촌특별세법상 비과세 감면에 해당해야 농어촌특별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양도일 현재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경한 논·밭 등의 농지여야 비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9,994
수용 농지는 농어촌특별세가 면제되나? 공공사업용지로 수용되는 토지가 농지인 경우에는 양도일 현재, 양도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경한 농지인 경우에만 농어촌특별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5.05.3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사업용지로 수용되는 농지에 농어촌특별세가 부과되는지 물었다. 양도일 현재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경한 농지인 경우에만 농어촌특별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양도소득세가 감면되어도 법령상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대상 감면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농어촌특별법 제4조 (자동 해소 실패) 농어촌특별법 제4조제1항제1호 (자동 해소 실패)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총수입금액계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4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9,995
거래 실질과 공부가 다르면 과세요건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거래의 실질내용이 등기부ㆍ건축물 관리대장 등 공부의 등재내용과 서로 다른 경우에는 실질내용에 따르는 것이나, 그 실질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의 내용에 따라서 과세요건을 판단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5.05.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의 실질내용과 공부의 등재내용이 다른 경우 과세요건 판단 방법을 물었다. 실질내용에 따르되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의 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1세대1주택 부수토지의 건물 정착면적에는 창고·우사 등 기타건물 면적이 포함되지 않는다.
9,996
재개발로 한 주택이 멸실되면 비과세되나? 1세대2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도시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그 중 1주택이 멸실된 상태에서 나머지 주택을 양도할 경우에는 나머지 주택이 양도일 현재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5.05.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로 2주택 중 한 주택이 멸실된 상태에서 나머지 주택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나머지 주택이 양도일 현재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비과세된다. 비과세 요건의 충족 여부는 양도일 현재의 현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9,997
1988년 취득 토지가 수용되면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가? 1988년에 취득한 토지가 사업인정고시가 1992.12.31이전에 되고 1994년 08월에 수용된 경우에는 그 양도소득세가 면제(1억 원이내의 금액에 한함)되는 것임
조세특례 농어촌특별세법 1995.05.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88년 취득한 토지가 1994년 8월 수용된 경우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사업인정고시가 1992년 12월 31일 이전이면 1억원 이내에서 양도소득세가 면제된다.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대상이 아니면 면세세액에 20%의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9,998
재건축 현물출자 후 아파트를 받으면 양도인가? 재건축조합이 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조합원이 소유한 토지ㆍ건물을 재건축조합에 현물출자하고 사업시행의 완료로 동 조합측으로부터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재건축한 아파트를 분양받은 것은 환지로 보아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
양도소득세 부가가치세법 1995.05.30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원이 토지·건물을 현물출자하고 재건축아파트를 분양받을 때 양도 및 과세 여부를 물었다. 관리처분계획에 따른 아파트 분양은 환지로 보아 양도가 아니지만 환지청산금 수령분은 과세된다. 조합원 분양은 부가가치세가 없으나 일정 잔여주택과 상가의 일반분양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제9호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주택법으로 대체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제32조제2항제8호 폐지·구법 2003년 폐지 부가가치세법 제6조 (납세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9,999
주택 멸실 후 토지만 이전해도 비과세되나? 1세대 1주택 요건을 갖춘 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양도하고 해당 주택이 멸실되기 전에 양도대금의 잔금을 청산한 것이 소관 세무서장의 조사에 의하여 확인되면 매수자가 동 주택의 멸실 후 그 부수토지에 대하여만 소유권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5.05.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1주택을 양도한 뒤 매수자가 주택을 멸실하고 토지만 이전한 경우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멸실 전에 잔금을 청산한 사실이 확인되면 토지만 이전해도 주택 부수토지로 보아 비과세된다. 납세의무와 세법 적용은 자산의 양도시기를 기준으로 하며 양도시기는 시행령에 따라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10,000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한 토지 지분은 양도인가? 붙어 있는 두 필지 각각의 토지소유자 2인이 공동사업장에 그 소유토지를 현물출자한 경우에는 각 필지를 기준으로 하여 자가지분의 감소분은 소유권이전등기 여부에 관계없이 상대방에서 실질적으로 양도된 것이므로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 - 1995.05.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접한 두 필지의 소유자들이 토지를 공동사업장에 현물출자할 때 감소한 자기지분의 과세 여부를 묻는다. 각 필지를 기준으로 감소한 자기지분은 상대방에게 실질적으로 양도된 것이므로 과세대상이다. 소유권 이전등기를 했는지는 결론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