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
자회사의 주식보전액은 손금인가? 모회사가 자회사 직원에게 지급한 주식의 시가 상당액을 자회사가 보전하는 경우 해당 보전금액은 인건비 등으로 보아 손금 산입 가능
법인세 - 2023.09.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모회사가 자회사 임원에게 부여한 주식의 시가 상당액을 자회사가 보전할 때 손금인지 물었다. 자회사의 보전금액은 인건비 또는 그 밖의 손비로 보아 손금산입할 수 있다. 국내 비금융 모회사가 자회사 임원에게 자기주식에 대한 제한조건부주식을 부여한 경우에 대한 판단이다.
52
제척기간이 지난 출연금을 나중에 손금산입할 수 있나? 손금불산입으로 세무조정하지 아니하고 법인세 신고한 경우로서 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경우 출연금 상당액은 당해 기금의 운용기간이 종료되고 잔여재산의 분배가 완료된 시점에 손금산입 하는 것임
법인세 - 2023.09.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척기간 경과로 손금불산입하지 못한 출연금을 나중에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기금 운용 종료와 잔여재산 분배 완료 시점에 손금산입할 수 있다. 손금불산입 세무조정 없이 신고했고 해당 과세기간의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경우다.
53
비농민에게 매입한 농산물 판매소득도 감면되는가? 농업회사법인이 농민이 아닌 사업자로부터 매입한 농산물의 유통･가공･판매에서 발생한 소득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5조제2항제3호의 소득에 해당하며, 조세특례제한법 제68조제1항에 따라 법인세의 감면이 적용되는 것임
법인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23.09.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업회사법인이 비농민 사업자에게 매입한 농산물의 판매소득도 법인세 감면 대상인지를 물었다. 그 농산물의 유통·가공·판매에서 발생한 소득에는 법인세 감면이 적용된다. 해당 소득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상 감면 대상 소득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54
공동사업 자산 현물출자의 판단 기준은? 법인과 법인이 공동사업(개인사업자 등록)을 영위하던 중, 해당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자산･부채가 현물출자된 경우, 그 현물출자의 출자자는 공동사업장이 아니라 ｢공동사업자인 두 법인｣으로 봄이 타당
법인세 - 2023.09.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두 내국법인의 공동사업에서 생긴 자산·부채 현물출자의 요건 판단 기준을 물었다. 현물출자가 법인세법상 요건을 충족하는지는 해당 내국법인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공동사업장 운영으로 생긴 자산·부채를 다른 법인에 현물출자한 경우이다.
55
재해 전에 모은 구호기부금도 특례 대상인가? 「재해구호법」에 따른 이재민 구호지원기관인 질의법인이 이재민을 위한 긴급구호용품을 마련하기 위하여 지원받는 기부금은 천재지변이 발생하기 전에 받는 경우에도 「법인세법」 제24조 제2항 제1호 다목에 해당
법인세 법인세법 2023.09.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해 발생 전에 이재민 구호용 기부금품을 모집하면 특례기부금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천재지변이 발생하기 전에 받은 기부금도 법인세법상 구호금품의 가액에 해당한다. 재해구호법에 따른 이재민 구호지원기관이 긴급구호용품 마련을 위해 지원받은 기부금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6
자산 양도 중개수수료를 양도가액에서 차감하나? 비영리내국법인이 유형자산 처분으로 인한 수입이 발생하여 각 사업연도 소득을 계산하는 경우 유형자산의 양도가액에서 차감하는 금액에는 유형자산의 장부가액과 양도를 위해 직접 지출하는 비용이 포함되는 것으로 중개수수료 명
법인세 - 2023.09.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이 지급한 중개수수료 명목의 비용을 자산 양도가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지 물었다. 유형자산의 장부가액과 양도를 위해 직접 지출한 비용은 양도가액에서 차감한다. 중개수수료의 해당 여부는 계약, 실제 용역, 지급액과 효과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57
초과배당 결손금은 배당가능이익에서 공제하는가? 유동화전문회사 등의 배당금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초과배당으로 발생한 이월결손금이 있는 경우 배당가능이익은 법인령§86의3①에 따라 해당 이월결손금을 공제한 후의 금액임
법인세 - 2023.08.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급배당 소득공제의 배당가능이익을 계산할 때 초과배당 결손금을 공제하는지 묻는다. 초과배당으로 발생해 당기로 이월된 결손금은 배당가능이익 산정 시 공제한다. 배당가능이익은 당기순이익에 이월이익잉여금을 더하거나 이월결손금을 공제한 뒤 이익준비금을 차감한다.
58
의제사업연도 잔여재산 분배도 공제되나? 유동화전문회사 등이 해산의제사업연도와 청산의제사업연도에 발생한 모든 소득을 잔여재산분배방식으로 전액 출자자에게 분배하는 경우 의제사업연도에 발생한 소득금액을 배당한 것으로 보아 소득공제 적용
법인세 법인세법 2023.08.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산·청산 의제사업연도 소득을 잔여재산으로 분배할 때 소득공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각 의제사업연도의 모든 소득을 출자자에게 전액 분배하면 배당한 것으로 보아 공제한다. 청산 중에는 상법상 배당할 수 없어 잔여재산분배방식을 사용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59
합병포합주식도 지분 연속성 계산에 포함하나? 합병포합주식에 대하여 지분비율에 따라 합병교부주식을 교부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법｣ 시행령 제80조의2 제4항의 요건을 판단함
법인세 - 2023.08.30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대가를 지급하지 않은 합병포합주식이 있을 때 지분의 연속성 요건 충족 여부를 묻는다. 합병포합주식에도 지분비율에 따라 합병교부주식을 교부한 것으로 보아 요건을 판단한다. 주어진 경우 합병포합주식의 합병교부주식이 지배주주에게 전부 교부된 것으로 보아 요건을 충족한다.
60
증액경정된 주식의 감액배당 한도는 얼마인가? 내국법인이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받는 배당금액은 내국법인이 보유한 주식의 장부가액을 한도로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 것이며, 과세관청의 증액경정처분으로 인해 장부가액이 증가한 법인의 경우 증가한 장부가액을 한도로 하여
법인세 - 2023.08.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액경정으로 장부가액이 증가한 주식의 자본준비금 감액배당 세무처리를 물었다. 감액배당은 보유 주식의 장부가액을 한도로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증액경정처분으로 장부가액이 증가했다면 증가한 장부가액을 한도로 한다.
61
금융회사가 통화선도 평가를 원가법에서 시가법으로 바꿀 수 있나? 2011.1.1. 이후 최초로 평가방법을 적용하려는 사업연도의 법인세 신고와 함께 화폐성외화자산등 평가방법신고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경우 시가법 적용가능 함
법인세 - 2023.08.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가법을 적용하던 금융회사가 통화선도·통화스왑 평가방법을 시가법으로 변경할 수 있는지 물었다. 정해진 사업연도의 법인세 신고와 함께 평가방법신고서를 제출하면 시가법을 적용할 수 있다. 2011.1.1. 이후 최초로 평가방법을 적용하려는 사업연도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62
종전 연결집단 결손금을 추가 법인에 공제하나? 연결자법인이 추가되기 전에 연결집단에서 발생한 결손금(같은 법 제76조의13 제1항 제1호에 따른 결손금 중 같은 조 제3항 각 호의 규정을 적용받는 결손금을 제외한 결손금)은 추가된 연결자법인에 귀속되는 소득에서
법인세 - 2023.08.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결자법인 추가 전 연결집단 결손금을 추가된 연결자법인의 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일부 제외 결손금을 빼면 추가 전 연결집단 결손금도 추가된 연결자법인 B의 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다. B의 추가 전 자체 결손금은 기존 연결법인 소득에서 공제하지 못하고 B의 소득에서만 공제할 수 있다.
63
연속된 주식계약의 부당행위 판단일은 언제인가? 부당행위 판단시점은 주요 거래조건을 확정하고, 이에 대해 거래당사자 간 구속력 있는 합의가 있는 시점이나, 우회적인 행위 내지는 그 밖에 거래형식을 취함으로써 조세의 부담을 경감 내지는 배제시킨 경우는 별도 판단함
법인세 - 2023.08.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주간계약 뒤 실제 주식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판단시점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실제 주식 매매계약체결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우회·다단계 거래로 조세 감면이나 배제 효과를 얻으려 했다면 주주간계약체결일을 기준으로 판단할 수 있다.
64
횡령 손해배상채권을 대손처리할 수 있는가? 횡령인의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신청하는 등 모든 법적조치를 취하여 강제집행불능조서등에 의해 회수할 수 없음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 대손금으로 손금산입 가능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23.08.25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횡령인과 제3자에 대한 미회수금액을 손해배상채권에서 대손처리할 수 있는지 묻는다. 횡령인에 대한 회수불능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면 손금산입할 수 있으나 제3자 미회수액은 대손처리할 수 없다. 횡령인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신청하는 등 모든 법적조치를 취하고 회수불능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65
계약자산인 미청구공사도 충당금 대상인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에 따라 손실충당금 인식대상인 계약자산으로 계상한 미청구공사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에 따른 대손충당금 설정대상 채권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 2023.08.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자산으로 계상한 미청구공사가 대손충당금 설정대상 채권인지 물었다. 손실충당금 인식대상인 해당 미청구공사는 대손충당금 설정대상 채권에 해당한다.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계약자산으로 계상한 경우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66
소유권 이전 전 선박을 자산으로 계상할 수 있는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68조 제4항에 따른 장기할부조건으로 매입한 자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해당 자산의 가액 전액을 자산으로 계상하고 사업에 사용 시 대금의 청산 또는
법인세 - 2023.08.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유권 이전 전 장기할부로 매입한 선박을 자산으로 계상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장기할부조건에 해당하면 선박 가액 전액을 자산으로 계상하고 감가상각자산에 포함한다. 사업에 사용하면 대금 청산이나 소유권 이전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한다.
67
포괄양수도로 승계한 선수금은 언제 익금이 되는가? 개인사업자가 상품 등일 인도하기 전에 계약금을 선수금으로 받은 후 사업의 포괄적 양수도 방법으로 법인 전환하는 경우 법인으로 전환한 내국법인의 상품 등 판매손익은 상품 등을 인도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으로 인
법인세 - 2023.08.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자가 받은 선수금을 법인이 승계한 경우 판매손익의 귀속시기를 물었다. 전환한 내국법인은 상품 등을 인도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으로 인식한다. 상품 인도 전에 계약금을 받고 사업의 포괄적 양수도로 법인 전환한 경우에 적용된다.
68
회원권 보유자 입장료 할인은 매출에누리인가? 골프장을 운영하는 내국법인이 회원제 골프장과 대중형 골프장을 함께 운영하면서 골프장의 영업수익 확대를 목적으로 주주총회 결의를 거쳐 회원제 골프장의 회원권을 소지하고 있는 모든 고객에 대하여 대중형 골프장의 입장료를
법인세 - 2023.08.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원제 회원권 보유자에게 대중형 골프장 입장료를 할인한 금액이 매출에누리인지 물었다. 제시된 조건에 따른 할인액은 매출에누리로서 수입금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주주총회 결의와 사전 공표 기준에 따라 모든 해당 고객에게 할인했는지는 사실판단한다.
69
무상으로 받은 체육시설에 법인세가 과세되나? 비영리법인인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가 시행사인 주택조합으로부터 입주민들만이 이용할 수 있는 부동산(입주민 체육시설)을 증여받은 경우, 수익사업과 관계없이 무상으로 받은 자산이므로 비수익사업에 해당되어 법인세 과세소득의
법인세 - 2023.08.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가 주택조합에서 체육시설을 무상으로 받을 때 법인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수익사업과 관계없이 무상으로 받은 자산이므로 법인세 과세소득에 포함되지 않는다. 해당 부동산은 입주민들만 이용할 수 있는 입주민 체육시설이다.
70
외상매출금의 회수기일은 어떤 날인가? ‘회수기일’이란 중소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외상매출금등에 대한 대금을 회수하기로 약정한 날짜를 의미하는 것임
법인세 - 2023.08.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의 회수기일이 어떤 날짜를 뜻하는지 물었다. 회수기일은 외상매출금 등에 대한 대금을 회수하기로 약정한 날짜를 의미한다. 회수기일이 2년 이상 지난 외상매출금 등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때의 해석이다.
71
영수증 추가 발급 후 합계표를 고쳐야 하나? 기부자의 요청에 따라 기부금영수증을 추가로 발급하여 이미 제출한 기부금영수증 합계표의 기재사항(총 발급건수 및 금액)을 수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기부금영수증 발급합계표를 다시 작성하여 제출<BR/>
법인세 법인세법 2023.08.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부금영수증 추가 발급으로 기존 합계표의 건수와 금액이 바뀌면 수정 제출할 수 있는지 묻는다. 기재사항을 수정할 필요가 있으면 발급합계표를 다시 작성해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기부금영수증 발급·작성·보관 불성실 가산세 대상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72
점유 취득 부동산 처분수입도 법인세에서 제외되나? 비영리내국법인이 고유목적사업에 3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민법 제245조 제1항에 따라 취득한 부동산 포함)을 처분하여 발생한 수입은 법인세법 제4조 제3항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2항에
법인세 법인세법 2023.08.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회가 점유로 취득한 고정자산의 처분수입을 법인세 과세소득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고유목적사업에 3년 이상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의 처분수입은 과세소득에서 제외된다. 점유 취득시효 완성에 따른 부동산 취득인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73
상속인이 승계한 대표자 가지급금에도 인정이자를 적용하나? ｢사외유출금액의 귀속이 불분명하여 대표자에 상여로 소득처분한 금액에 대한 소득세를 대납하고 계상한 가지급금｣은,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및 인정이자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대표자의 사망으로 상속인이 승계한 경우에도
법인세 - 2023.08.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표자 사망 후 상속인이 승계한 가지급금에 지급이자 손금불산입과 인정이자를 적용하는지 물었다. 해당 가지급금에는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및 인정이자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대표자 상여처분액의 소득세를 법인이 납부하고 가지급금으로 계상한 경우에 한한다.
74
동일 법인이 지배하는 자회사 합병에 부당행위계산이 적용되는가? 완전자회사인 비상장법인간 흡수합병 시「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8호 가목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 2023.08.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완전자회사인 비상장법인 간 불공정 합병에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의 주주가 동일한 1인 법인이면 해당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특수관계가 있는 비상장법인 간에 불공정한 비율로 합병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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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인 업무무관가지급금은 대손금으로 인정되나?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인에 대한 업무무관가지급금을 회수하지 아니한 금액은 익금산입하는 것이며 그 귀속자에게 소득처분하는 것임
법인세 - 2023.08.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인에 대한 업무무관가지급금의 대손금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특수관계 소멸일까지 회수하지 않은 금액은 그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산입한다. 익금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게 소득처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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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주식 취득대금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인가? 내국법인이 주주에게 우회적으로 자금을 지원할 목적이 없이, ｢상법｣ 제341조에 따라 주주로부터 자기주식을 취득하면서 지급한 금액은 인정이자 계산 대상 가지급금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 2023.08.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주로부터 자기주식을 취득하며 지급한 금액이 가지급금인지 물었다. 우회적인 자금지원 목적 없이 상법에 따라 취득했다면 인정이자 계산 대상 가지급금이 아니다. 상법 위반 여부와 취득 목적, 주주에게 재매각하는지 등 제반 사항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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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전 기부금 이월잔액 한도는 어떻게 계산하나? 2021년 1월 1일 전에 지출한 기부금에 대하여 기부금 이월잔액을 손금산입하는 경우 손금산입 한도액은 법 개정 전 규정을 적용하여 계산하는 것임
법인세 - 2023.08.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21년 1월 1일 전 지출한 기부금 이월잔액의 손금산입 한도 계산방법을 물었다. 손금산입 한도액은 법 개정 전 규정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2020.12.22. 개정 법률 부칙에 따라 개정 전 「법인세법」의 해당 규정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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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전 기부금 이월잔액의 손금 한도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2021년 1월 1일 전에 지출한 기부금에 대하여 기부금 이월잔액을 손금산입하는 경우 손금산입 한도액은 법 개정 전 규정을 적용하여 계산하는 것임
법인세 - 2023.08.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21년 1월 1일 전 지출한 기부금 이월잔액의 손금산입 한도 계산 방법을 물었다. 해당 이월잔액의 손금산입 한도는 법 개정 전 규정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개정 법률 부칙에 따라 개정 전 법인세법의 해당 규정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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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 집합건물을 지분대로 분할하면 자산 양도인가? 1. 재개발사업에 따라 분양받은 집합건물을 공동으로 소유하는 내국법인과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재단법인이 다수 층의 공유물을 일괄하여 분할하면서 공유물의 지분비율대로 각각 단독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법인세 - 2023.08.01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과 특수관계 재단법인이 공유 집합건물을 분할할 때 법인세상 자산 양도인지 물었다. 기존 지분비율대로 단독 소유하면 양도가 아니지만 공동지분이 바뀐 부분은 자산 양도에 해당한다. 지분 변동은 가액으로 판단하며 각 층의 시가나 요건에 맞는 감정가액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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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회사 임원 RSU 보전액은 손금인가? 모회사가 자회사 임원에게 자기주식(상장)에 대한 RSU를 부여하고 해당 자회사가 RSU 시가 상당액(부여당시 주식시가)을 보전하는 경우, 자회사의 보전금액은 인건비(영§19(3)) 또는 그 밖의 손비(영§19(23)
법인세 - 2023.07.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모회사가 자회사 임원에게 부여한 RSU 관련 보전액의 손금 여부와 귀속시기·금액을 물었다. 질의1부터 질의3은 제1안, 질의4는 실제 보전액을 적용하는 제2안이 타당하다고 회답했다. 질의4의 손금산입금액은 자회사가 실제 보전한 RSU 부여시점의 주식 시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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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드 환매 후 재투자하면 처분손익을 인식하나? 수익증권의 환매에 따른 처분손익은 환매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BR/>환매 전후 경제적 상황이 동일하는 등 그 거래의 실질이 사실상 수익증권의 장부가액을 시가에 의해 평가받기 위한 것
법인세 - 2023.07.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A사모펀드 수익증권을 환매하고 B사모펀드에 투자할 때 처분손익 인식 여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환매일의 사업연도에 산입하되, 장부가액의 시가평가가 거래의 실질이면 산입하지 않는다. 환매 전후 경제적 상황이 동일한지는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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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금 전 주택 멸실 시 양도물건 판단일은? 「법인세법」 제55조의2 제1항에 따른 세율을 적용함에 있어 양도물건의 판단은 양도일(잔금청산일)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23.07.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매특약에 따라 잔금청산 전에 주택을 멸실한 경우 양도물건의 판단 기준일을 물었다. 법인세법 제55조의2 제1항의 세율 적용 시 양도일인 잔금청산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양수인의 잔금 전 사용·수익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83
상수원보호구역 임야 양도는 추가과세되는가? 사립학교법인이 ｢수도법｣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 안에 소재한 임야를 양도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5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 제외, 조세특례제한법 제74조제1항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특례 적용<BR/>
법인세 법인세법 2023.07.25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법인의 상수원보호구역 임야 양도 시 비사업용 토지 여부와 준비금 손금산입을 묻는다. 해당 임야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고 그 밖의 수익사업 소득은 준비금으로 손금산입한다. 손금산입 대상 소득은 이자·배당 등, 결손금 및 해당 기부금을 뺀 금액으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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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간 공동사업의 손익은 어떻게 인식하나? 법인과 법인이 손익분배비율, 공동사업운영 등을 정한 약정에 의해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공동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수익은 각 법인의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법인세법을 적용하여 산출된 금액을 법인의 익금과 손금으
법인세 - 2023.07.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들이 약정에 따라 공동사업을 할 때 손익의 인식 방법을 물었다. 각 법인의 지분 해당액에 법인세법을 적용해 산출한 금액을 익금과 손금으로 한다. 공동사업 해당 여부는 약정사항과 운영형태 등을 고려해 실질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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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법인 기부금 영수증에는 누구를 적나? 기부금단체는 사립학교, 기부금 수령인은 학교법인의 정보를 기재함(기부금 모집처는 기재사항 없음)
법인세 - 2023.07.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법인이 사립학교용 기부금을 받을 때 기부금 영수증의 작성방법을 물었다. 기부금 단체에는 사립학교를, 기부금 수령인에는 학교법인을 적고 모집처는 적지 않는다. 시설비·교육비·장학금 또는 연구비로 사용되는 기부금을 수령하는 경우에 관한 작성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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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수입만 있는 대부업 법인은 성실신고 대상인가? 대부업 영위법인이 영업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수입만 있는 경우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 아님
법인세 - 2023.07.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부업 법인이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인지 물었다. 영업활동에서 발생한 이자수입만 있다면 제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부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라는 조건에서 적용되는 결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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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배상금과 지연이자는 수익사업 소득인가? 비영리내국법인이 국가의 불법행위로 재산권에 손해를 입게 되어 이를 원상회복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원상회복이 불가하여 국가배상법에 따라 받은 손해배상금과 그에 따른 지연이자는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아
법인세 - 2023.07.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이 받은 손해배상금과 지연이자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제시된 손해배상금과 지연이자는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국가의 불법행위로 입은 재산권 손해의 원상회복이 불가능해 받은 금액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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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환우선주 소각 시 주식 적수는 어떻게 산정하나? 상환전환우선주의 상환 및 소각에 따라 발생한 의제배당에 대하여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규정 적용 시, 차감항목인 차입금 이자의 계산을 위한 ｢피출자법인의 주식(분자)｣이란, 상환 및 소각된 상환전환우선주(적수 개념)로
법인세 - 2023.07.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환전환우선주 의제배당의 익금불산입 적용 시 피출자법인 주식의 장부가액 적수 산정방법을 물었다. 상환 및 소각된 상환전환우선주의 장부가액 적수를 뜻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7조의2 제3항의 차감금액 계산에 관한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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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보험 보험료에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나? 기부금단체가 기부보험의 수익자로 지정되었다 하더라도, 납입보험료에 대한 권리가 기부자에게 있는 기부보험의 경우, 해당 납입보험료는 기부금영수증 발급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법인세 - 2023.07.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부금단체를 수익자로 둔 기부보험의 납입보험료가 영수증 발급 대상인지 묻는 사안이다. 보험 관련 권한이 기부자에게 있는 경우 납입보험료는 기부금영수증 발급 대상이 아니다. 보험 유지·해지, 수익자 변경 및 해약환급금 수령 권한이 기부자에게 있다는 조건에 따른 결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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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법인 공사미수금 포기는 접대비인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정당한 사유 없이 회수조치를 취하지 않거나 임의로 포기함에 따라 회수하지 않은
법인세 - 2023.07.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법인에 대한 공사미수채권을 상각하거나 포기한 경우 세무처리를 묻는다. 법정 대손사유로 회수할 수 없으면 대손금이나, 정당한 사유 없이 포기하면 접대비이다. 회수조치를 취하지 않았거나 임의로 포기했는지가 접대비 판단의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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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형 감가상각의 기준내용연수는 무엇인가요? 금형의 내용연수를 적용함에 있어 2020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5조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별표6】의 내용연수 범위를 적용하는 것임.
다만, 개정 시행령 시행 전(2019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2023.07.06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형 감가상각 시 적용할 기준내용연수를 물었다. 2020년 1월 1일 이후 개시 사업연도부터 【별표6】의 내용연수 범위를 적용한다. 종전 규정에 따라 신고한 경우에는 개정 후에도 당초 신고내용연수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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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형 감가상각의 내용연수는 어떻게 적용하나? 2020.2.11. 대통령령 제30396호로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 제6항 제2호가 개정(이하 “개정 시행령”이라 한다)됨에 따라 공구의 범위에서 금형이 제외되었으며, 금형의 내용연수를 적용함에 있어 개정 시행
법인세 - 2023.07.06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행령 개정 후 금형 감가상각에 적용할 기준내용연수를 물었다. 2020년 1월 1일 이후 개시 사업연도부터 【별표6】의 내용연수 범위를 적용한다. 개정 전 신고내용연수를 적용하던 경우에는 개정 후에도 당초 내용연수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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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에 제공한 의약품은 기부금인가? 의약품을 생산하는 내국법인이 동 의약품을 특수관계에 있는 공익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도록 지출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24조제3항제1호에 따른 일반기부금에 해당<BR/>
법인세 - 2023.07.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공익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의약품을 제공한 경우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해당 의약품 지출은 일반기부금에 해당한다. 내국법인이 생산한 의약품을 공익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도록 지출한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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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차 인적분할하면 종전 사업기간도 포함하나요?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인지 여부는 인적분할 전 분할법인의 사업기간을 포함하여 판단하는 것임
법인세 - 2023.07.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적격 인적분할로 설립된 법인이 다시 인적분할할 때 5년 계속사업 요건 판단방법을 물었다. 1차 인적분할 전 분할법인의 사업기간을 포함하여 판단한다. 분할신설법인이 승계받은 사업부문 중 일부를 다시 인적분할하는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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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차주식 양도·상환 손익을 인식할 수 있나? 내국법인이 해당 법인의 대표자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차입한 후 해당 주식을 양도하여 사업자금으로 사용한 후 대여주식 상환일에 동종･동량의 주식을 해당 법인의 대표자에게 상환하는 내용으로 주식 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법인세 - 2023.07.04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표자 주식을 빌려 양도한 뒤 동종·동량 주식으로 상환할 때 손익의 인식 여부를 물었다. 주식의 양도와 상환에 따른 손익은 내국법인의 손금 또는 익금에 해당한다.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비정상적 계약이면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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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제 임원 퇴직위로금은 손금에 해당하나? 법인이 퇴직하는 임원에게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4항 제1호 및 제5항에 따른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퇴직위로금을 지급할 경우 해당 퇴직위로금은 법인의 손금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 2023.06.29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하는 연봉제 임원에게 지급한 퇴직위로금의 손금 해당 여부를 물었다. 적법한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지급한 퇴직위로금은 법인의 손금에 해당한다. 개인별 배율 규정은 인정되지 않으며 특정 임원을 부당하게 우대하면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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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배당 이월공제의 소득금액은 무엇인가? 법인법§51의2④에 따른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이란,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후의 소득금액으로 봄이 타당함
법인세 - 2023.06.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초과배당 이월공제액 산정 시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의미를 물었다. 해당 소득금액은 이월결손금을 공제한 후의 금액이다. ｢법인세법｣ 제13조 제1항에 따른 이월결손금 공제가 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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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법에 따른 포괄승계는 조직변경에 해당하나? 비영리법인이 특별법의 개정으로 해산하면서 재산 등을 다른 영리법인에 포괄승계한 경우 조직변경에 해당하며 비영리법인의 재산가액 및 이월결손금 등은 영리법인에 그대로 승계됨
법인세 법인세법 2023.06.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법 개정으로 재단의 권리·의무를 공사가 포괄승계할 때 조직변경과 재산 승계 여부를 물었다. 해당 포괄승계는 조직변경이며 재단의 자산·부채가액과 이월결손금 등은 공사에 그대로 승계된다. 특별법 개정에 따라 재단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공사가 포괄승계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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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묘지 토지는 목적사업용 부동산인가? 공원묘지로 사용한 토지가 질의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사항임
법인세 - 2023.06.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원묘지로 사용한 토지가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된 부동산인지 물었다. 해당 여부는 관련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법령이나 정관에서 정한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되었는지가 판단 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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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전 취득한 금형의 내용연수는 어떻게 적용하는가? 법인세법 시행령 시행일 이전에 금형의 내용연수를 신고하여 적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당초 적용하고 있는 신고내용연수(자산별 내용연수)를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23.06.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20.1.1. 전에 취득한 금형의 감가상각 내용연수 적용방법을 물었다. 시행일 전 금형의 내용연수를 신고해 적용 중이면 당초 신고내용연수를 적용한다. 금형이 즉시상각대상 공구에서 제외되어 기준내용연수가 변경됐더라도 동일하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