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비율이 작으면 감면액도 줄어드는가?

거주자가 국민주택건설용지로 토지를 양도했다. 주택 건설사업자가 사업계획서상의 국민주택비율보다 작게 감면을 신청했다.

국민주택건설용지로 양도한 거주자가 양도소득세를 감면받기 위해서는 감면신청을 주택 건설사업자가 신청하는 경우에 한하여 감면하는 것이며, 사업계획서상의 국민주택비율보다 작게 신청한 경우 그 신청한 비율에 상당하는 양도소득세만 감면하는 것임

1. 국민주택건설용지로 양도한 거주자가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의 규정에 따라서 양도소득세를 감면받기 위하여는 같은 규정 제4항에 따른 감면신청을 주택 건설사업자가 신청하는 경우에 한하여 감면하는 것이며,

2. 귀 질의의 경우에도, 사업계획서상의 국민주택비율보다 작게 신청하였으므로 붙임의 재무부 재산46014-58(1994.02.02)와 같이 그 신청한 비율에 상당하는 양도소득세만 감면하는 것임.

붙임 :

※ 재재산46014-58, 1994.02.02

질의

국민주택건설용지를 양도하고 사업계획서상의 국민주택비율보다 작게 감면 신청한 경우 감면범위.

회답

1. 국민주택건설용지로 양도한 거주자가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의 규정에 따라서 양도소득세를 감면받기 위하여는 같은 규정 제4항에 따른 감면신청을 주택 건설사업자가 신청하는 경우에 한하여 감면하는 것이며,

2. 귀 질의의 경우에도, 사업계획서상의 국민주택비율보다 작게 신청하였으므로 붙임의 재무부 재산46014-58(1994.02.02)와 같이 그 신청한 비율에 상당하는 양도소득세만 감면하는 것임.

붙임：

※ 재재산46014-58, 1994.02.02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3190 (<time datetime="1994-12-15">1994.12.15</time> 회신), "신청비율이 작으면 감면액도 줄어드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43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