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가공 후 제3국 수출 시 공급시기와 세율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2535회신일 1994.12.15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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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위탁가공 후 제3국 수출 시 공급시기와 세율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12.1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4.12.15

원자재 선적일을 공급시기로 하여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원자재를 무환수출해 가공한 뒤 제3국으로 재수출할 때 공급시기와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원자재 선적일을 공급시기로 하여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구체적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위탁가공을 위해 원자재를 국외 수탁가공사업자에게 무환수출한다. 가공된 물품은 현지에서 제3국으로 재수출된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위탁가공을 위하여 원자재를 국외의 수탁가공사업자에게 무환수출하여 가공한 후 가공물품을 현지에서 제3국으로 재수출하는 경우에는 당해 원자재의 선적일을 공급시기로 하여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 경우에는 붙임 기 질의회신문(부가46015-232, 1993.03.04)을 참조.

붙임 :

※ 부가46015-232, 1993.03.04

정제 정리

질의

위탁가공을 위해 원자재를 무환수출하고 가공물품을 현지에서 제3국으로 재수출하는 경우의 공급시기와 영세율 적용 여부.

회답

기존 질의회신문 부가46015-232(1993.03.04)를 참조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부가46015-232 착공 전 취소된 공사의 세금계산서는?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2535 (<time datetime="1994-12-15">1994.12.15</time> 회신), "위탁가공 후 제3국 수출 시 공급시기와 세율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590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5905)
원 제목: 위탁가공수출의 경우 공급시기와 영세율적용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