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공항 사업 토지 양도 시 감면율은?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신공항건설촉진법에 따른 사업인정고시일 전에 신공항 건설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이다.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사업인정고시일 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도 그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이나, 당해 토지 등이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5년 전에 취득한 경우에는 그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임

1.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신공항건설촉진법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사업인정고시일 전에 신공항 건설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도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제1항 제1호 규정에 따라서 그 양도소득세의 100분의30(그 양도대금을 같은법 시행령 제60조 제1항 규정에 따른 채권<이하, “채권”이라 함>으로 지급받는 분에 대하여는100분의 45)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이나, 다만, 당해 토지 등이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5년이전에 취득한 경우에는 그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그 양도대금을 채권으로 지급받는 분에 대하여는 100분의 75)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임.

2. 이 경우, 감면받는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이 과세기간별로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119조의 규정에 따라서 그 초과하는 금액은 감면되지 아니함.

3. 또한, 거주자가 1979.01.01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을 1995.12.31이내에 양도

질의

신공항 사업인정고시일 전에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의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

회답

1.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30을 감면하며, 채권으로 지급받는 분은 100분의 45를 감면합니다. 다만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는 100분의 50을 감면하며, 채권 지급분은 100분의 75를 감면합니다.

2. 감면받는 양도소득세액 합계가 과세기간별로 1억원을 초과하면 같은법 제119조에 따라 초과액은 감면되지 않습니다.

3. 또한, 거주자가 1979.01.01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을 1995.12.31이내에 양도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3188 (<time datetime="1994-12-15">1994.12.15</time> 회신), "신공항 사업 토지 양도 시 감면율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43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