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주택 중 나머지 주택도 비과세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3194회신일 1994.12.15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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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4.12.15

나머지 주택이 양도일 현재 비과세요건을 갖추면 그 양도소득은 비과세된다.

먼저 판 주택에 양도소득세를 납부한 뒤 나머지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나머지 주택이 양도일 현재 비과세요건을 갖추면 그 양도소득은 비과세된다. 먼저 양도한 주택의 양도소득세 납부 여부와 별개로 양도일 현재 요건을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1세대 2주택인 자가 먼저 양도한 1주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였더라도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여 그 주택이 양도일 현재 비과세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그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비과세하는 것임

본문(원문)

1세대 2주택자가 먼저 판 1주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였더라도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여 그 주택이 양도일 현재 비과세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그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비과세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1세대 2주택자가 먼저 판 주택의 양도소득세를 납부한 경우 나머지 주택의 비과세 여부

회답

먼저 판 1주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였더라도 나머지 주택이 양도일 현재 비과세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그 양도소득을 비과세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3194 (<time datetime="1994-12-15">1994.12.15</time> 회신), "2주택 중 나머지 주택도 비과세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338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3381)
원 제목: 1세대 2주택인 자의 주택 양도 시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