튜너 부착 모니터는 과세물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비46430-2531회신일 1994.12.14세목 기타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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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튜너 부착 모니터는 과세물품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12.1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4.12.14

해당 기기는 분리형천연색 텔레비전수상기용 수상기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이다.

튜너를 부착해 텔레비전 방송전파를 수신하도록 만든 기기가 과세물품인지를 물었다. 해당 기기는 분리형천연색 텔레비전수상기용 수상기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이다. 질의 물품인 『27“○○ MONITOR』가 방송전파를 수신할 수 있도록 제작된 경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 물품은 『27“○○ MONITOR』이다. 튜너를 부착하여 텔레비전방송전파를 수신할 수 있도록 제작된 경우를 전제로 한다.

질의요지

튜너를 부착하여 텔레비전방송전파를 수신할 수 있도록 제작된 기기인 경우에는 분리형천연색 텔레비전수상기용 수상기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임

본문(원문)

귀 질의 물품인 『27“○○ MONITOR』가 튜너를 부착하여 텔레비전방송전파를 수신할수 있도록 제작된 기기인 경우에는 특별소비세법시행령 별표1 제1종제4호 “나”의 분리형천연색 텔레비젼수상기용 수상기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튜너를 부착하여 텔레비전방송전파를 수신할 수 있도록 제작된 『27“○○ MONITOR』가 과세물품인지 여부.

회답

질의 물품인 『27“○○ MONITOR』가 튜너를 부착하여 텔레비전방송전파를 수신할수 있도록 제작된 기기인 경우에는 특별소비세법시행령 별표1 제1종제4호 “나”의 분리형천연색 텔레비젼수상기용 수상기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46430-2531 (<time datetime="1994-12-14">1994.12.14</time> 회신), "튜너 부착 모니터는 과세물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639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6396)
원 제목: 튜너를 부착하여 텔레비전방송전파를 수신할 수 있도록 제작된 기기의 과세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