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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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해석 목록 30,014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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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01 공동상속주택이 있어도 일반주택은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주택 양도 시 공동상속주택 보유가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에 미치는 영향을 물었다. 요건을 갖춘 상속주택과 일반주택을 각각 한 채 보유하면 일반주택 양도 시 한 채만 소유한 것으로 본다. 공동상속주택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3항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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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02 철물제조업용 토지에 수입금액비율을 적용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용 토지 판정에서 철물제조업용 토지에 수입금액비율 기준을 적용하는지 물었다. 해당 철물제조업용 토지는 관련 규정에서 정한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단 근거는 소득세법 시행령과 소득세법 시행규칙의 사업용 토지 범위 규정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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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03 미완성 분양토지 권리 양도에는 어떤 세율이 적용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지조성공사 중인 분양토지의 취득시기와 권리 양도 시 적용세율을 물었다. 자산의 구분은 취득시기 전후에 따라 판단하며 권리 양도에는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율을 적용한다. 대금청산일에 목적물이 미완성이라면 완성·확정일이 취득시기이며 그 전에 사용하면 사실상 사용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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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04 별도세대원에게 증여받은 주택도 신규 취득인가? 양도소득세택지개발촉진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별도세대원에게 증여받은 주택에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증여받은 주택도 일시적 2주택 규정의 다른 주택 취득에 포함된다. 취득 후 1년 내 종전 주택 양도 등 당시 규정의 보유·거주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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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05 배우자 근무로 이사하면 주택 양도세가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의 근무상 형편으로 이사해 보유·거주요건을 못 채운 주택의 비과세를 물었다. 세대전원이 다른 시·군으로 이전하고 사유발생일 현재 1년 이상 거주했다면 비과세된다. 근무상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야 하며 고가주택은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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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06 잘못 공시된 주택의 최초 공시가격은 무엇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제 현황과 다른 주택을 적용해 공시가격을 정한 경우 기준시가 적용기준을 물었다. 최초 공시가격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정정해 결정·공시한 개별주택가격을 적용한다. 관련 법률과 시행령에 따른 정정 절차를 거친 가격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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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07 직장 발령일에 1년 거주해야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상 형편으로 이전하며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사유 발생일 현재 해당 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해야 비과세받을 수 있다. 구체적인 요건 충족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하며 고가주택에는 별도 과세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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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08 2주택 중 하나가 입주권으로 바뀌면 특례를 받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중 한 주택이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 뒤 나머지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특례를 물었다. 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한 상태에서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면 해당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 2 제3항 및 제4항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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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09 따로 사는 자녀를 독립된 1세대로 보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주택을 소유한 자녀와 거주를 달리할 때 1세대1주택을 어떻게 판정하는지 물었다. 시행령상 대상자가 별도세대를 구성하고 독립된 생계를 유지하면 독립된 1세대로 본다. 1세대는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실질적인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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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10 동일세대원 소유 주택의 부수토지도 비과세되나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의 범위와 동일세대원이 소유한 주택의 부수토지가 비과세 대상인지 물었다. 양도일 현재 동일세대원 소유 주택의 부수토지는 1세대 1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에 포함된다. 별도세대인지 동일세대인지는 독립된 생계 유지 여부 등을 토대로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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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11 2주택 중 하나를 판 뒤 남은 주택은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택지개발촉진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중 하나를 양도한 후 남은 1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남은 주택이 3년 이상 보유 등 제시된 요건을 충족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특정 지역은 2년 이상 거주해야 하며 고가주택은 비과세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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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12 사후 허가받은 토지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양도소득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허가 없이 대금을 청산하고 나중에 허가받은 토지의 양도시기를 물었다. 사후 허가로 계약이 소급해 유효해지면 대금청산일이 양도·취득시기가 된다. 허가 전에는 대금을 청산했더라도 계약 효력이 없어 양도 또는 취득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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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13 허가 전 잔금청산 시 양도·취득시기는? 양도소득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허가구역 토지의 허가 전 대금청산 시 양도·취득시기와 예정신고 기한을 물었다. 사후 허가를 받으면 대금청산일이 양도·취득시기이며 예정신고는 허가일이 속한 달 말일부터 2월 이내이다. 허가 전 신고도 대금청산 후 허가를 받으면 효력이 인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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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14 증여받은 공익사업용 부동산의 취득일은 언제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받은 지정지역 공익사업용 부동산의 기준시가 적용과 취득시기를 물었다. 정해진 날 전에 취득해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면 기준시가를 적용할 수 있다. 증여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시기는 증여를 받은 날인 증여등기 접수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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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15 토지 사용제한 기간도 비사업용 기간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의 토지를 양도할 때 법령상 사용제한 기간 등을 비사업용 토지 기간에 넣는지 물었다.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제한된 기간은 비사업용 토지로 보는 기간에서 제외한다. 도시계획 변경 등 정당한 사유로 사업에 사용하지 못한 기간도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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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16 국외근무 출국 후 주택 양도는 비과세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근무로 출국하여 비거주자가 된 세대의 국내 주택 양도에 비과세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해당 주택을 양도하면 보유·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한다. 출국 전 국내에 1주택만 소유하고 세대전원이 1년 이상 국외거주를 위해 출국해야 하며 고가주택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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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18 증여받은 주택 재양도에 부당행위계산이 적용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증여받은 주택을 다시 양도할 때 부당행위계산 적용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기간 내 재양도하고 수증자의 세액 합계가 증여자의 직접 양도세보다 적으면 적용된다. 적용 시 증여자가 양도한 것으로 보며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도 당초 증여자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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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19 연접한 시·군·구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경농지 감면에서 농지소재지 거주자와 연접 지역의 의미를 물었다. 농지 소재 시·군·구나 그와 연접한 시·군·구에 거주하는 사람이 해당한다. 연접 지역은 동일한 경계선을 사이에 두고 붙은 지역이며 일정한 행정구역 개편 지역도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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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20 건설 중인 토지는 비사업용토지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용 건설에 착공한 토지가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취득일부터 2년과 착공 후 건설 진행 기간은 사업에 직접 사용한 기간으로 본다. 착공일이 불분명하면 착공신고서 제출일을 기준으로 하고 정당한 중단 기간도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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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22 환지방식 도시개발 토지는 언제 사업용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획정리사업이 진행 중인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판정방법을 물었다. 도시개발구역 지정일부터 사실상 사업 완료 후 2년까지를 사업용 사용기간으로 본다. 20년 이상 소유 농지는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계속 농지인 경우를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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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23 교회가 쓰던 개인 부동산 양도는 과세되는가? 양도소득세국세기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회가 사용하던 개인 소유 토지·건물의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부동산의 소유자에게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1세대 1주택 비과세는 보유기간과 일부 지역의 거주기간 등 규정된 요건을 갖춘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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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24 협의매수로 국가에 이전된 토지도 양도세가 과세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협의매수 또는 수용으로 토지가 국가에 이전될 때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와 양도시기를 물었다. 유상으로 국가에 이전되는 경우도 과세되는 자산의 양도에 포함된다. 양도시기는 보상금수령일이지만 그 전에 소유권이전등기가 되면 등기접수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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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25 동지역 편입 3년 전 농지는 자경감면 대상인가? 양도소득세지방자치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거지역 편입 후 3년이 지났지만 동지역 편입 후 3년이 안 된 자경농지의 감면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동지역에 편입된 지 3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자경농지에 해당한다. 양도일 현재 도농복합형태 시의 동지역에 있고 주거지역 등과 동지역의 편입 시점이 다른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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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26 동지역 편입 3년 전이면 자경농지 감면되나? 양도소득세지방자치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거지역 편입 후 3년이 지났지만 동지역 편입 후에는 3년이 지나지 않은 농지의 자경감면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상 자경농지에 해당한다. 양도일 현재 도농복합형태 시의 동지역에 있고 동지역 편입일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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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27 입주권 양도 시 기존 부동산 평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입주권 양도 시 기존건물과 부수토지의 평가액이 없을 때 산정방법을 물었다. 사업시행계획상 가격이 없으면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해 평가액을 계산한다. 산식의 분모에는 사업시행인가일 현재 기존건물과 부수토지의 기준시가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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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28 대체주택 입주권 양도도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기간 중 취득한 대체주택의 조합원입주권 양도에 비과세 여부를 묻는다. 대체주택의 관리처분계획 인가로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하면 특례가 없다. 대체주택 자체가 아니라 그 주택에 관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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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29 새 주택 취득 후 1년 내 팔면 일시적 2주택 비과세인가? 양도소득세택지개발촉진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새 주택 취득으로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 종전 주택의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새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안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고 보유요건 등을 충족하면 비과세된다. 종전 주택이 실지양도가액 6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이면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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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30 잘못 공시된 주택의 최초 공시가격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제와 다른 주택 특성으로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된 경우 기준시가에 쓸 최초 공시가격을 물었다.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정정하여 결정·공시한 개별주택가격을 적용한다. 실제는 전부 주택이지만 공부상 주상겸용주택으로 적용해 최초 가격을 공시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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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31 비거주자의 기타자산 주식 양도에는 어떤 세율을 적용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가 양도하는 주식이 기타자산에 해당할 때 양도소득 세율을 물었다. 거주자와 동일하게 소득세법상 해당 세율을 적용한다.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이 있는 비거주자는 거주자와 동일한 방법으로 과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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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32 관리처분계획으로 받은 자산은 환지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재개발사업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한 대지나 건축물이 환지인지 물었다. 토지 등 소유자에게 분양하는 대지 또는 건축물은 도시개발법에 따라 행해진 환지로 본다. 정비사업 공사 완료 후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자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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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33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 세대의 나지에 특례가 적용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을 보유한 세대가 소유한 나지에 시행령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세대별 상속지분을 합산해 최대 상속지분자가 아니라면 해당 나지에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그 세대가 가진 1주택이 공동상속주택이라는 조건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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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34 재건축 입주권 두 개와 주택 하나면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3주택 중 2주택이 조합원입주권으로 바뀐 뒤 남은 주택의 비과세 여부 등을 물었다. 2006년 1월 1일 이후 입주권으로 전환된 경우 남은 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없다. 장기임대주택 감면은 5호 이상, 임대개시일·신고기한 및 5년 이상 임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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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35 공동상속주택은 누구의 주택 수에 포함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3주택 중과 판정에서 공동상속주택을 누구의 주택으로 계산하는지 묻는 사안이다. 공동상속주택은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소유로 보아 주택 수를 계산한다. 최대 상속지분자가 2명 이상이면 같은 영 제155조 제3항 각호의 순서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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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36 세대원 일부가 퇴거해도 2년 거주요건을 갖추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대원 일부가 부득이하게 퇴거한 경우 2년 거주요건 충족 여부를 물었다. 일부가 부득이하게 퇴거해도 나머지 세대원이 거주하면 거주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구체적인 충족 여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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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38 입주권 취득 1년 후 종전주택을 팔면 비과세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입주권 취득일부터 1년이 지나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완공주택 이사·거주 요건과 종전주택 양도기한을 모두 충족하면 1세대1주택으로 본다. 완공 후 1년 이내 세대전원이 이사해 1년 이상 거주하고 종전주택도 정해진 기간 안에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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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39 장기임대주택 양도는 3주택 중과에서 제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 3주택 이상 중과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등록·임대기간·가액 요건을 충족하면 중과세율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2003.10.29. 이전 등록, 5년 이상 임대 및 양도 당시 기준시가 합계액 3억원 이하가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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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40 매매자산의 양도시기와 주택 특례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 매매자산의 양도·취득시기와 주택 중과세율 및 비과세 특례를 묻는 사안이다. 매매대금 청산일을 원칙으로 하되, 일정한 경우 등기접수일로 본다. 주택 관련 쟁점은 붙임 서면4팀-1841호와 서면4팀-2124호를 참조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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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43 협의양도한 지정지역 토지에 과세특례가 적용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정지역의 토지를 사업시행자에게 협의양도할 때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취득시점과 양도기한 및 협의양도 절차를 충족하면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양도시기는 보상금 수령·공탁 또는 불복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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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45 동일세대 상속주택과 일반주택 보유 시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세대원에게 받은 상속주택과 일반주택을 보유한 경우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동일세대원에게 상속받은 주택은 상속주택 특례 대상이 아니다. 여러 사람이 공동소유한 상속주택에는 공동상속주택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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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46 일괄 양도하는 다가구주택의 고가주택 판정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독주택으로 보는 다가구주택의 고가주택 판정 단위를 물었다. 다가구주택 전체를 하나의 주택으로 보아 고가주택 해당 여부를 판정한다. 양도 당시 주택과 부수토지의 실지거래가액 합계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기준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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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47 비거주자일 때 산 주택도 1세대1주택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가 비거주자였을 때 취득한 국내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를 물었다. 시행령에서 정한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면 1세대1주택 규정이 적용된다. 국내 소재 1주택을 보유하고 「소득세법 시행령」상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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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48 입주권 취득 후 종전주택 비과세 요건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6년 이후 입주권을 취득해 1주택과 1입주권을 보유한 경우 종전주택의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입주권 취득일부터 1년 내 양도하면 특례가 적용되고, 1년 후에도 이사·거주 및 양도 요건을 갖추면 적용된다. 고가주택은 과세되며, 1년 후 양도 시 신축주택 완성 후 1년 내 이사해 1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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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49 2주택자의 소형주택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2주택자가 소형주택을 양도할 때 기준시가 적용 여부를 물었다. 2006.1.1. 이후 주택을 양도하면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한다.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도 포함하며 「소득세법」 제96조 제2항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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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50 주거지역 편입 자경농지의 감면소득은 어디까지인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경농지가 주거지역 등에 편입된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 소득의 범위를 묻는다. 2002년 1월 1일 이후 편입된 농지는 편입일까지 계산된 소득만 감면하고 이후 소득은 과세한다. 편입일은 도시관리계획 결정내용을 관보나 해당 시ㆍ도 공보에 고시한 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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