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01
현물출자한 토지 전체가 양도되는가? 거주자가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에 의해 토지 등을 당해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하는 경우에 당해자산 전체가 사실상 유상으로 양도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22.09.20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한 토지 등 자산 전체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현물출자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에 자산 전체가 유상양도된 것으로 보아 과세한다. 신축 건축물의 취득가액은 현물출자 당시 토지 등의 가액과 공사비의 합계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902
사업시행계획인가가 늦으면 감면을 거부할 수 있나? 양수인인 사업시행자가 도과한 과세연도 중에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제3항 제2호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지정을 받은 날부터 1년이 되는 날을 경과하여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은 것을 사유로 경정청구로 인한 감면 신청을 거부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2022.09.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비구역 토지 등을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한 소득의 세액감면 적용 여부를 묻는다. 사업시행계획인가가 지정일부터 1년을 넘었다는 이유만으로 경정청구에 따른 감면을 거부할 수 없다. 해당 양도소득은 양도일 현재 정비구역 토지 등을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903
공동상속 소수지분이 있어도 대체주택은 비과세되나?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을 보유하더라도 종전주택의 재개발사업등 사업시행인가 후 취득한 신규주택을 소득령§156의2⑤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 양도시 1세대1주택 특례가 가능한 것임
양도소득세 - 2022.09.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 보유자가 대체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재건축 기간에 취득한 대체주택이 정해진 요건을 모두 갖추면 1세대1주택으로 본다. 이 경우 대체주택에는 보유기간과 거주기간 제한을 적용하지 않는다.
904
취득시기가 불분명한 토지는 어떻게 양도한 것으로 보나?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취득 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의 규정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22.09.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시기가 다른 토지의 취득 시기와 양도 순서를 어떻게 판단하는지 물었다. 취득 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에 따라 판단한다. 취득시기가 분명하지 않으면 먼저 취득한 자산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905
종전주택 양도 시 2주택 허용기간은 얼마인가요?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 판정은 기존해석(서면-2021-법규재산-5924, 2022.02.17.)을 참고하되 2022.5.10. 이후 양도분부터는 “1년”을 “2년”으로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22.09.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역주택조합 조합원이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을 물었다. 2022.5.10. 이후 양도분은 허용기간이 1년인 경우 2년으로 보아 적용한다. 구체적 적용방법은 기존 해석의 세부 집행원칙 Case1을 따른다.
906
경매주택의 계약일은 언제로 보나? 소득령§154①(5)를 적용함에 있어, 경매로 취득한 신규주택은 매각허가결정일을 매매계약 체결일로 보아 적용함<BR/>
양도소득세 - 2022.09.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매로 취득한 조정대상지역 주택의 계약일과 1세대 1주택 거주요건 적용 여부를 물었다. 경매주택은 매각허가결정일을 매매계약 체결일로 본다. 무주택 1세대의 매각허가결정일이 조정대상지역 공고일 전이면 거주요건을 적용하지 않는다.
907
상속주택 한 채 증여 후 특례를 받을 수 있나? 일반주택 1채를 보유한 1세대가 다른 피상속인으로부터 선순위 상속주택을 각각 1채씩 상속받아 선순위 상속주택 2채를 보유한 상태에서 상속주택 중 1채를 별도세대에 증여한 후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상속주택 특례를
양도소득세 - 2022.09.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선순위 상속주택 두 채 중 한 채를 증여한 뒤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별도세대에 상속주택 한 채를 증여한 후 일반주택을 양도해도 상속주택 특례를 적용한다. 회신은 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는 제1안을 타당한 것으로 판단했다.
908
농어촌주택 취득 후 종전주택은 비과세되나? 일시적2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종전주택을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소득세법」제89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는 것입니다.<BR/><BR/>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22.09.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2주택자가 농어촌주택을 취득한 후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종전주택을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3년 이내 양도하면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종전주택 취득 후 1년이 지나 비조정대상지역의 신규주택을 취득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909
자동 말소·멸실 임대주택도 비과세 특례가 되는가? (질의3) 장기임대주택(이하 “해당임대주택”)이 재건축사업으로 멸실되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2항제2호마목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해당임대주택에 대한 시․군․구청의 등록말소 이전에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2022.09.14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동 말소되거나 재건축으로 멸실된 임대주택과 거주주택의 비과세 특례를 물었다. 자동 말소 후 5년 이내이거나 멸실주택의 등록말소 전 양도이면 요건에 따라 특례가 적용된다. 멸실주택의 등록말소 후 거주주택을 양도하면 해당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910
무상주의 취득일과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는가? 무상주의 취득이 의제배당으로 과세되지 않는 경우 취득시기는 당해 무상주 취득의 원인이 되는 기존주식의 취득일이며, 취득가액은 “0”으로 하는 것입니다.<BR/>기해석사례(서면-2021-법규재산-1234, 2022.4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22.09.08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잉여금의 자본 전입으로 받은 무상주의 취득시기와 취득가액을 물었다. 의제배당으로 과세되지 않은 무상주의 취득일은 기존주식 취득일이고 취득가액은 0이다. 배당으로 과세된 무상주의 취득가액은 액면가액이며, 확인 불가 시 주식 비율로 양도분을 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911
거래정지 상장주식의 대주주 시가총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직전사업연도 전체가 거래정지되어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최종시세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전전연도의 최종거래일의 최종시세가액으로 시가총액 대주주 판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22.09.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전사업연도 전체가 거래정지된 상장법인 주식의 대주주 판단용 시가총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직전사업연도 종료일의 최종시세가액이 없으면 직전거래일의 최종시세가액으로 계산한다. 주권상장법인의 대주주 여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912
비조정지역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은 얼마인가요? ‘21.1.1. 현재 일시적 2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당해 주택들 취득 당시 비조정대상지역이었던 경우 2주택 허용기간은 3년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22.09.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당시 비조정대상지역이던 일시적 2주택의 중복 보유 허용기간을 물었다. B주택 취득 후 1년 이상 지나 C주택을 취득하고 3년 이내 B주택을 양도하면 특례를 적용받는다. 판단 대상은 2021.1.1. 현재 B주택과 C주택을 보유한 1세대이다.
근거 법령·조문
913
토지·건물 안분은 어느 시점 기준인가? 일괄 양도하는 토지와 건물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때는 공급계약일 현재의 기준시가에 따라 안분계산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22.09.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괄 양도한 토지와 건물의 가액이 불분명할 때 안분 기준시점을 물었다. 공급계약일 현재의 기준시가에 따라 안분계산한다. 소득세법 시행령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 따른 계산이다.
근거 법령·조문
914
신축 후 5년 내 고가주택 양도 시 가산세는 얼마인가?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인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939,2018.11.01.”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BR/><BR/>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22.09.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 후 5년 이내 고가주택을 양도할 때 환산취득가액 가산세 적용 방법을 물었다. 가산세는 해당 건물분에 적용한 환산가액 전체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가주택과 이에 딸린 토지에 관한 환산가액 적용이 전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915
청산금이 증액되면 입주권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재건축조합과 조합탈퇴자 간에 현금청산금에 다툼이 있어 사업시행자가 현금청산금을 공탁하고 소송이 진행되던 중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현금청산금이 일부 증액되어 소송이 종결된 경우, 해당 조합원입주권의 양도시기는 해
양도소득세 - 2022.09.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화해권고결정으로 현금청산금이 일부 증액된 조합원입주권의 양도시기를 물었다. 양도시기는 변동된 현금청산금의 확정일인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일이다. 사업시행자가 현금청산금을 공탁한 뒤 소송 중 금액이 증액되어 종결된 경우에 적용한다.
916
재개발 신축주택의 10년 보유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구)도시환경정비사업에 의하여 신축된 주택을 ’20.6.30.까지 양도시, 소득령§167의10①(12)의 보유기간은 기존건물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계산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22.09.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환경정비사업으로 취득한 신축주택의 보유기간 기산일을 물었다. 기존건물을 제공하고 취득한 신축주택의 보유기간은 기존 건물 취득일부터 계산한다. 신축주택을 ’20.6.30.까지 양도하는 경우에 관한 회신이다.
근거 법령·조문
917
최종 장기임대주택 양도 시 거주기간을 따지나?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항을 적용할 때 같은 영 제155조제20항제1호의 거주주택에 대한 거주기간 요건을 고려하지 않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22.09.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종 장기임대주택을 양도할 때 거주주택의 거주기간 요건을 적용하는지 물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항을 적용할 때 해당 거주기간 요건을 고려하지 않는다. 고려하지 않는 요건은 같은 영 제155조제20항제1호의 거주주택에 관한 것이다.
근거 법령·조문
918
갱신요구권이 행사된 신규주택의 전입기한은 언제인가? 전 소유자에게 임대차계약 갱신요구권을 행사한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26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155조제1항제2호 각 호 외 단서의 이사 및 전입기한은 갱신된 임대차계약 종료일임
양도소득세 주택임대차보호법 2022.09.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로 임대차기간이 연장된 신규주택의 이사·전입기한을 물었다. 이사 및 전입기한은 갱신된 임대차계약 종료일로 보는 제3안이 타당하다. 취득 전에 임차인이 전 소유자에게 갱신요구권을 행사하고 종료일까지 전입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919
일시 퇴거 기간도 장기보유공제 거주기간에 포함되나?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산정 시 일부 세대원이 일시 퇴거 중인 기간을 소득세법§95② 표2의 거주기간에 포함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22.09.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부 세대원이 일시 퇴거한 기간을 장기보유특별공제의 거주기간에 포함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부득이한 사유로 거주자가 일시 퇴거했다면 나머지 세대원의 주택 거주기간을 포함할 수 있다. 사업상의 형편 등으로 본래 주소 또는 거소에서 일시 퇴거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920
배우자에게 지분 증여해도 종전 비과세되나? 장기임대주택과 거주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2019.2.12. 전에 신규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2019.2.12. 이후에 신규주택 지분을 같은 세대인 배우자에게 증여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도 거주주택 비과세 종전규정을
양도소득세 - 2022.09.06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19년 2월 12일 전 취득한 신규주택 지분을 이후 배우자에게 증여한 경우의 특례를 물었다. 같은 세대 배우자에게 지분을 증여한 뒤 양도해도 종전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장기임대주택과 거주주택을 보유한 세대가 기한 전에 신규주택을 취득한 경우이다.
921
임의재건축 전 거주기간도 통산하나? 「소득세법 시행령」 제159조의4에 따른 1세대 1주택의 거주기간을 산정할 때, 노후 등으로 인하여 멸실되어 임의로 주택을 재건축한 경우 그 멸실된 주택에 거주한 기간을 통산하여 계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22.09.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1주택 거주기간 산정 시 임의재건축 전 주택의 거주기간을 통산하는지 물었다. 노후 등으로 주택을 멸실하고 임의로 재건축한 경우 멸실 전 거주기간도 통산한다. 거주기간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9조의4에 따라 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922
사모펀드 간접지분도 대주주 판정에 넣나? 거주자가「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모집합투자기구를 통하여 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하는 경우 그 주식등은 해당 거주자의 소유로 보아「소득세법 시행령」제157조 제4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22.08.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모집합투자기구를 통한 간접 보유 주식을 대주주 판정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사모집합투자기구를 통하여 취득한 주식 등은 해당 거주자의 소유로 본다. 이에 따라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 제4항부터 제7항까지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923
경매 부동산 세입자 명도비용은 필요경비인가? 부동산을 경매로 취득한 후 세입자에게 지출한 명도비용는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22.08.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매로 취득한 부동산의 세입자 명도비용이 필요경비인지 물었다. 세입자에게 지출한 명도비용은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기존 해석사례 법규과-1492를 참고하도록 회신하였다.
924
직계비속과 동거하고 그 배우자와 별거하면 동일세대인가? 거주자가 직계비속과 동거하면서 그 직계비속의 배우자와는 별거하는 경우 거주자와 직계비속의 배우자가 동일세대인지 여부는 생계를 같이하고 있는지 여부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양도소득세 - 2022.08.30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비속과 동거하면서 그 배우자와 별거하는 경우 동일세대인지 물었다. 1세대 구성요건을 갖춘 자녀는 거주자와 동일세대원으로 보지 않으며, 배우자는 별거해도 동일세대원으로 본다. 생계를 같이하는 사위는 가족에 포함되지만 실제로 생계를 같이하는지는 사실판단한다.
925
공고 전 분양권의 2주택 허용기간은?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 판정은 기존해석(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512, 2021.5.25.)의 별첨 ｢세부 집행원칙｣에 따름(2022.5.10. 이후 양도분부터는 “1년”을 “2년”으로 적용)<BR/>
양도소득세 - 2022.08.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정대상지역 공고 전에 취득한 분양권의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을 물었다. 기존 해석의 세부 집행원칙 Case2에 따라 판단한다. 종전주택을 2022.5.10. 이후 양도하고 허용기간이 1년인 경우에는 2년으로 보아 적용한다.
926
임대주택 처분 후 일반주택 보유기간은 언제부터인가? 조특법상 감면주택과 장기임대주택․수도권 밖 주택 및 일반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장기임대주택과 수도권 밖 주택을 먼저 양도한 후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그 일반주택의 비과세 보유기간 기산일은 당해주택의 취득일부터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2022.08.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주택·장기임대주택·수도권 밖 주택과 일반주택을 보유한 세대의 일반주택 보유기간 기산일을 물었다. 장기임대주택과 수도권 밖 주택을 먼저 양도했다면 일반주택의 취득일부터 보유기간을 계산한다. 장기임대주택은 자동말소된 뒤 양도되고 수도권 밖 주택도 일반주택보다 먼저 양도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927
특례주택을 먼저 팔면 보유기간은 언제부터 세나? 특례주택과 일반주택(거주주택)을 보유하다 특례주택을 먼저 양도 시 일반주택의 비과세 보유기간 기산일은 일반주택(거주주택) 취득일이며,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비과세 판정 시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 주택은
양도소득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2022.08.25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례주택을 먼저 양도한 뒤 일반주택의 비과세 보유기간 기산일을 물었다. 일반주택의 보유기간은 그 일반주택의 취득일부터 기산한다.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 특례주택은 종전 다주택 판단에서도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928
경매주택 계약일에 공고되면 일시적 2주택 기한은?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인 “서면-2021-법령해석재산-4728, 2021.12.20.”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22.08.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각허가결정일에 조정대상지역으로 공고된 경우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을 물었다. 공고일 이전에 매각허가결정이 있었다면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은 3년이다. 경매로 취득한 신규주택은 매각허가결정일을 매매계약 체결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929
대토보상 권리 상속 시 어떤 규정을 적용하나?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2에 따라 대토보상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과세이연 받은 납세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토지로 보상받기로 결정된 권리 상태로 상속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73조 제5항에 제3호 따라 양도소득세로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2022.08.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이연된 토지보상 권리를 상속할 때 신고·납부 규정의 적용 호를 물었다. 토지로 보상받을 권리가 상속되면 시행령 제73조제5항제3호를 적용한다. 거주자가 「조세특례제한법」제77조의2에 따라 취득한 권리의 상속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930
미분양 감면주택을 먼저 팔면 1세대1주택 비과세되나?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2에 따른 미분양주택과 일반주택을 소유한 거주자(내국인)가 감면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2제1항에 따른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것으로, 이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
양도소득세 - 2022.08.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분양 감면주택과 일반주택을 보유하다 감면주택을 먼저 양도할 때 비과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감면주택 양도에는 해당 과세특례가 적용되지만 1세대1주택 비과세는 적용되지 않는다. 거주자인 내국인이 감면주택과 일반주택을 함께 소유한 경우이다.
931
기타주주 간 주식 양도는 기타자산인가? 법인의 주주 1인 및 그와 「소득세법 시행령」제157조에 따른 기타주주 상호간에 양도하는 당해 법인의 주식은 「소득세법」제94조 제1항 제4호 다목에 따른 기타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법인의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22.08.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의 주주와 기타주주 사이에 양도한 그 법인의 주식이 기타자산인지 물었다. 해당 주식은 소득세법상 기타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 법인의 주식을 보유하지 않은 자도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른 기타주주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932
부동산 보유비율의 자산총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소득세법」제94조 제1항 제4호 다목의 자산총액은 해당 법인의 장부가액(「소득세법」제9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자산으로서 해당자산의 기준시가가 장부가액보다 큰 경우에는 기준시가)에 따르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22.08.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 주식 판단 시 부동산 보유비율의 자산총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자산총액은 해당 법인의 장부가액에 따른다. 해당 자산의 기준시가가 장부가액보다 크면 기준시가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933
상속 소수지분 증여 후 보유기간은 언제부터인가?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과 일반주택을 보유하다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을 먼저 증여한 후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일반주택의 비과세 보유기간 기산일은 해당 일반주택 취득일임
양도소득세 - 2022.08.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을 증여한 후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보유기간 기산일을 물었다. 일반주택의 비과세 보유기간은 해당 일반주택의 취득일부터 기산한다. 구체적인 처리는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895의 사례3을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934
감면주택 선양도 후 일반주택 보유기간은 언제부터인가? 조특법상 감면주택과 일반주택을 보유한 자가 조특법상 감면주택을 먼저 양도하고신규주택을 취득한 후, 종전주택인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그 종전주택의 비과세 보유기간 기산일은 당해주택의 취득일부터 기산하는 것임<BR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2022.08.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주택을 먼저 양도하고 신규주택 취득 후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보유기간 기산일을 물었다. 종전주택인 일반주택의 보유기간은 그 주택의 취득일부터 기산한다.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사실관계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935
공동상속주택을 먼저 팔면 종전주택 보유기간은 언제부터인가? 특례주택(공동상속주택)과 일시적 2주택을 보유하다 특례주택을 먼저 양도 후 일시적 2주택의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그 종전주택의 비과세 보유기간 기산일은 당해주택의 취득일부터 기산하는 것임<BR/>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22.08.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상속주택을 먼저 양도한 뒤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보유기간의 기산일을 물었다. 종전주택의 보유기간은 그 종전주택의 취득일부터 기산한다. 공동상속주택을 과세로 먼저 양도하고 일시적 2주택 상태에서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936
취학 후 남은 주택 이사도 일시적 2주택 특례인가? 1세대1주택의 특례 적용 시 부득이한 사유(대통령령 제154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는 요건을 적용하지 않는 것이나, 1세대가 2주택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22.08.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보유 중 취학 사유로 한 주택을 양도하고 남은 주택으로 이사할 때 취득 간격 요건이 배제되는지 물었다. 이 경우는 종전 주택 취득일부터 1년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해야 하는 요건의 적용 배제 대상이 아니다. 취득 간격 요건은 1세대1주택 특례 적용 시 시행령상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937
분할신설법인 주식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주식의 포괄적 교환으로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하여 조특법§38①의 요건을 충족하여 과세를 이연받은 후, 그 완전모회사가 인적분할되어 취득한 분할신설법인의 주식을 양도할 때 취득가액은, 포괄적 교환으로 취득한 주식과 그
양도소득세 - 2022.08.18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포괄적 교환 후 적격분할로 받은 분할신설법인 주식의 양도 과세와 취득가액을 물었다. 교환 취득분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보며, 취득 경로별 총금액을 각 주식 수로 나누어 취득가액을 계산한다. 분할신설법인 주식에 해당하는 증여의제이익은 그 주식의 취득가액에 가산한다.
938
이혼 후 1주택 비과세 판정은 어느 세대 기준인가? 이혼 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소득세법 시행령」(2022.05.31. 대통령령 제326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4조제5항 단서에 따른 “1세대가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처분한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이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22.08.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혼 후 1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보유기간 관련 세대 판정기준을 물었다. 다른 주택을 모두 처분했는지는 이혼 후 각자가 구성한 세대를 기준으로 판정한다. 법률상 이혼했어도 생계를 같이해 사실상 이혼으로 보기 어려우면 여전히 배우자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939
3주택 중 상속주택 양도 후 종전주택 보유기간은 언제부터인가? 일시적 3주택자(A･B･C)가 1주택 양도(B)로 일시적 2주택(A･C)이 된 경우 종전주택(A)의 비과세 보유기간은 취득일부터 기산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22.08.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3주택 중 상속주택을 과세 양도해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주택의 보유기간 계산을 물었다. 먼저 양도한 주택이 상속받은 주택이면 종전주택의 보유기간은 그 취득일부터 기산한다. 상속주택 해당 여부는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주택보유 현황 등을 고려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940
혼인합가 후 남은 주택의 보유기간은 언제부터인가? 2021.1.1. 현재 혼인합가 특례대상 2주택(A․B)을 보유한 1세대가 혼인한 날로부터 5년 이내 보유기간 2년 미만인 A주택을 먼저 양도하고 이후 B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B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시 보
양도소득세 - 2022.08.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혼인합가 특례대상 A주택을 먼저 과세 양도한 뒤 B주택을 양도할 때 보유기간 기산일을 물었다. B주택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상 보유기간은 B주택 취득일부터 기산한다. 2021년 1월 1일 현재 2주택인 세대가 혼인일부터 5년 이내 보유기간 2년 미만인 A주택을 먼저 양도한 경우다.
941
특례주택 선양도 시 거주주택 보유기간은 언제부터인가? 거주주택과 장기임대주택을 2채 이상 보유한 1세대가 장기임대주택 중 1채를 자진말소하고 양도(과세)한 후,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해당 거주주택의 소득령§154①에 따른 보유기간 기산일은 “당해주택 취득일”임
양도소득세 - 2022.08.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례주택을 거주주택보다 먼저 양도한 경우 A주택의 보유기간 기산일을 물었다. A주택의 보유기간은 그 주택의 취득일부터 기산한다. 개정 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 결론이다.
942
특례주택을 먼저 양도하면 보유기간은 언제부터인가? 거주주택과 장기임대주택을 2채 이상 보유한 1세대가 장기임대주택 중 1채를 자진말소하고 양도(과세)한 후,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해당 거주주택의 소득령§154①에 따른 보유기간 기산일은 “당해주택 취득일”임
양도소득세 - 2022.08.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례주택을 먼저 양도한 뒤 거주주택을 양도할 때 보유기간의 기산일을 물었다. 양도하는 D주택의 보유기간은 D주택 취득일부터 기산한다. 개정 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 결론이다.
943
임대기간의 1개월 미만도 한 달로 보나? 상생임대주택에 대한 1세대1주택 특례를 적용함에 있어, 직전 임대차계약의 임대기간이 1년 5개월 19일인 경우 1개월 미만인 기간을 1개월로 보아 1년 6개월 임대한 것으로 봄이 타당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22.08.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생임대주택의 직전 임대차계약 기간에서 1개월 미만 기간을 계산하는 방법을 물었다. 임대기간은 월력에 따라 계산하며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1개월로 본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에 따른 1세대1주택 특례 적용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944
일부 세대원의 일시 퇴거기간도 거주기간에 포함되는가? 소득법§95②의 ‘표2’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적용을 위한 ‘거주기간’을 계산할 때, 사업상의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원 일부가 거주하지 못한 기간도 포함할 수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22.08.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상 형편으로 일부 세대원이 거주하지 않은 기간을 공제상 거주기간에 넣는지 물었다. 부득이한 사유로 일시 퇴거했다면 나머지 세대원의 거주기간을 포함할 수 있다. 표2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 거주기간별 공제액 계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945
자동말소 후 재등록한 임대주택도 중과배제되나? 단기민간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 외 나머지 요건을 충족한 상태로 자동말소된 뒤, 2020.8.18. 이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재등록하여 임대기간을 미충족한 상태로 양도시, 소득령§167의3①(2)각목 외 부분 단서
양도소득세 - 2022.08.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기민간임대주택 자동말소 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재등록한 주택의 중과배제 여부를 묻는다. 임대기간을 충족하지 못한 상태에서 양도하더라도 중과배제 적용이 가능하다. 단기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 외 나머지 요건을 충족한 상태로 자동말소된 경우를 전제로 한다.
946
공동상속주택의 거주기간은 누구를 기준으로 하나? 공동상속주택의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소득령§155➂ 각 호의 순서에 따라 그 공동상속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는 자를 판단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22.08.17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속 상속된 공동상속주택의 거주기간과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방법을 물었다. 양도일 현재 최다지분자인 甲의 거주기간과 소유한 것으로 보는 사람의 거주기간을 적용한다. 최대지분자가 2명 이상이면 시행령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소유자를 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947
공동상속주택의 거주기간은 누구를 기준으로 계산하는가? 공동상속주택의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소득령§155➂ 각 호의 순서에 따라 그 공동상속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는 자를 판단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22.08.17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속 상속된 공동상속주택의 거주기간과 장기보유특별공제용 거주기간 산정방법을 물었다. 양도일 현재 최다지분자의 거주기간과 공동상속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는 사람의 거주기간을 적용한다. 최대지분자가 2명 이상이면 시행령 각 호의 순서에 따라 공동상속주택의 소유자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948
임대주택을 먼저 팔면 거주주택 보유기간은 언제부터인가? 1세대가 특례주택과 일반주택(거주주택)을 보유한 경우로서 특례주택을 먼저 양도(과세)한 후 남은 일반주택(거주주택)의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에 따른 비과세 보유기간 기산일은 일반주택(거주주택) 취득일임
양도소득세 - 2022.08.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례주택을 먼저 양도한 뒤 남은 거주주택의 비과세 보유기간 기산일을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의 기존 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원문에 첨부되지 않은 ‘사례4’에 제시되어 있다.
949
상속 후 5년 지난 공동주택 양도에 중과되나요? 공동상속주택의 소유자로 보는 자가 속한 3주택 이상을 보유한 1세대가 상속받은 지 5년이 경과한 조정대상지역 내 소재한 해당 공동상속주택을 ’22.5.9. 이전에 양도시 소득령§167의3① 1호~8호 및 8의2호에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22.08.10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 후 5년이 지난 조정대상지역 공동상속주택의 중과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공동상속주택이 주택 수에 포함되어 1세대 3주택 이상이면 중과세율을 적용한다. 2022년 5월 9일 이전 양도이고 열거된 제외주택 외에 1주택만 소유한 경우가 아닌 사안이다.
근거 법령·조문
950
감면주택을 먼저 팔면 일반주택 보유기간은 언제부터인가? 「조세특례제한법」제98조의3에 따른 감면주택과 일반주택을 보유하다 감면주택을 먼저 양도 시 일반주택의 비과세 보유기간은 취득일부터 기산함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2022.08.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주택을 일반주택보다 먼저 양도한 경우 일반주택의 비과세 보유기간 기산일을 묻는 사안이다. 일반주택의 비과세 보유기간은 그 주택의 취득일부터 기산한다. 회답은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895, 2022.08.05.」 사례1을 참고하도록 한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