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부가가치세 검색 결과 28,562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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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01 여행상품권의 과세표준과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행권을 판매한 뒤 용역을 제공하고 돌려받을 때 과세표준과 공급시기를 물었다. 과세표준은 반환받은 여행권의 금액이고 공급시기는 용역제공이 완료되는 때이다. 여행알선용역과 여객운송 용역을 제공하고 여행권을 반환받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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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02 신탁부동산 세금계산서 명의자는 누구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탁부동산의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와 세금계산서 명의를 물었다. 사실관계가 불분명해 정확한 답변은 어렵지만 세금계산서는 위탁자 명의로 한다. 수탁자가 신탁부동산을 분양·임대하며 비고란에 수탁자 명의를 부기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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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03 조사 착수 후 수정신고하면 벌과금이 감경되나? 기타조세범 처벌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무조사 착수 후 수정신고한 경우 벌과금 감면 여부를 물었다. 해당 조사를 조세범칙조사에 준하는 조사로 보아 벌과금 상당액의 50%를 감경한다.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은 범칙행위가 조사 과정에서 확인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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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04 삶아 건조한 고사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끓는 물에 삶아 건조한 고사리가 미가공식료품으로 면세되는지 물었다. 삶아 건조한 고사리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해당 재화를 데친 것인지 삶아서 건조한 것인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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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05 재화 이동 전 계약이 취소되면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를 공급받기로 한 뒤 이동 없이 계약을 해약한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재화의 이동 없이 해약을 신청해 계약이 취소되었다면 부가가치세 과세거래가 아니다. 계약취소와 당초 계약금액의 환불은 당사자 간에 결정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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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06 과세표준에서 제외된 봉사료는 수입금액에 산입하나? 소득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봉사료의 사업소득 총수입금액 산입과 원천징수방법을 물었다.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봉사료는 사업자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신용카드매출전표에 대가와 구분하고 종업원에게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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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08 겸영사업의 공통매입세액은 어떻게 안분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할 때 공통매입세액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묻는다.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않고 실지귀속이 불분명한 공통매입세액은 안분한다. 안분계산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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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09 공익단체의 계속적인 수익사업은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단체가 제공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고유목적을 위한 일시적·실비·무상 공급은 면세되지만 계속적인 수익사업의 공급은 과세된다. 면세는 주무관청에 등록된 공익단체가 고유 사업목적을 위해 공급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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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1 총괄납부 사업장이 매출·매입을 바꿔 신고하면 어떤 가산세가 붙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총괄납부승인 사업자가 본점과 지점의 매출·매입을 바꿔 신고한 경우 가산세를 물었다. 신고불성실가산세는 적용하지만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적용하지 않는다. 합계표의 착오 기재라도 세금계산서로 거래가 확인되면 해당 공급가액에는 관련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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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2 총괄납부 사업장이 잘못 신고하면 어떤 가산세가 적용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점과 지점의 매입·매출을 서로 바꾸어 신고한 총괄납부 사업자의 가산세를 물었다. 신고불성실 가산세는 적용하지만 납부불성실 가산세는 적용하지 않는다. 총괄납부 승인을 받은 사업자의 잘못된 사업장별 신고가 확인되어 경정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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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4 세무조사 착수 후 수정신고하면 벌과금이 감경되나? 국세기본조세범 처벌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계산서 관련 혐의로 세무조사를 받던 중 수정신고한 경우 벌과금 감경 여부를 물었다. 해당 조사는 조세범칙조사에 준하며 조사 착수 후 수정신고하면 벌과금 상당액의 50%를 감경한다. 범칙행위 확인 시 별도의 조사 전환 절차 없이 조세범처벌절차법에 따라 범칙 처분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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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6 겸영 건물 양도는 사업양도에 해당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유업무와 부동산임대업에 쓰던 건물 전체의 양도가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임대업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면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 구체적인 질의가 이 요건을 충족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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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7 분양가의 토지ㆍ건물 가액은 어떻게 안분하나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 중인 과세건물과 토지의 분양가액 구분이 불분명할 때 안분방법을 물었다. 법령의 다른 안분규정을 적용하기 어렵다면 해당 조항과 국세청 고시에 따라 과세표준을 안분한다. 건물 기준가액은 공급계약일 현재 완성된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 산정방법을 준용해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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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신설사업장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장 확장·이전용 건물의 매입세액 공제와 세금계산서 교부관계를 물었다. 신설사업장이 과세사업을 영위하면 기존사업장 명의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도 공제된다. A와 B 및 B와 C 사이의 세금계산서 교부관계는 거래내용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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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20 자산 양도가액 안분에 감정평가액을 쓸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을 함께 공급할 때 소급 감정평가액으로 가액을 안분할 수 있는지 물었다. 공인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가액이 있으면 그 가액으로 안분할 수 있다. 과세예고 후 소급 감정한 가액은 객관적이고 공정한지 사실판단하여 적용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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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21 어떤 국고보조금이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고보조금이나 공공보조금이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범위를 물었다.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않은 보조금만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계약관계와 보조사업 수행자 해당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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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22 자기 책임으로 판매한 항공권은 과세대상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항행 항공권을 구매해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판매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판매하는 항공권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직접 판매인지 판매 주선·중개용역인지 여부는 계약내용과 구체적인 거래형태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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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23 사업장 폐지 후 건물을 사업에 쓰지 않으면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사업장 중 하나를 폐지하고 재고를 옮긴 경우 사업용 건물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폐지한 사업장의 건물을 자기 사업에 사용하지 않는 때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한 사업장의 재고재화를 모두 다른 사업장으로 이동시킨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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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24 항만하역용역에 영수증을 교부해도 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운수업자가 항만하역용역을 제공할 때 영수증 교부가 가능한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영수증을 교부하되 공급받는 자가 요구하면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세금계산서 교부 요구 시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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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25 영화상영업자는 어떤 영수증을 교부해야 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입장권을 발행하는 영화상영업자의 영수증 교부 및 보존 의무를 묻는다. 영화상영업자는 거래상대방인 고객에게 영수증을 발행해 건네주어야 한다. 교부한 영수증은 확정신고일부터 5년간 보존하며 전자적 형태로 보존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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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26 신고기간에 못 받은 카드 세액공제를 넘길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카드매출전표 등 세액공제에서 납부세액 범위와 미공제액의 이월 가능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납부세액은 월별조기·예정·확정의 각 신고기간별 납부세액이다. 한 신고기간에 공제되지 않은 세액은 다른 신고기간의 납부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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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28 포장·충전만 하는 장소도 사업장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 구분 기준과 포장·충전 장소의 사업장 해당 여부를 물었다. 사업 구분은 한국표준산업분류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제조업에서 포장이나 용기 충전만 하는 장소는 반드시 등록할 사업장은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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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29 시설·근로자 없는 개인 용역은 면세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적 시설과 고용 근로자 없이 개인이 독립적으로 제공하는 용역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건축감독·학술용역 등 규정된 인적용역에 해당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해당 여부는 구체적인 거래내용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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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30 콜라겐 처리 마른멸치는 면세 식료품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콜라겐을 희석한 식용수에 담갔다 건조한 마른멸치가 미가공식료품인지 물었다. 원생산물의 본래 성질이 변하지 않았다면 미가공식료품으로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약 30초간 담근 뒤 냉풍 건조한 가공이 성질을 바꾸었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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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33 공동사업자 구성이 바뀌면 등록을 정정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록된 공동사업자의 일부 변경·탈퇴·추가 시 사업자등록 정정 여부를 물었다. 부동산임대 공동사업자의 구성원이 바뀌면 사업자등록 정정신청이 가능하다. 정정신고서에 사업자등록증과 등기부등본을 첨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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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34 유기견 위탁 사육 수수료에 부가세가 붙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기견 위탁 사육관리 수수료와 수의사의 안락사 용역에 대한 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육관리용역과 그 수수료는 과세되지만 요건을 갖춘 수의사의 안락사 용역은 면세된다. 사육관리 대가는 명칭과 관계없이 과세표준에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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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35 도시철도 하도급 용역에도 영세율이 적용되나?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단에 공급되는 도시철도건설용역의 하도급분에도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공단에 직접 공급하는 용역은 영세율 대상이나 그 사업자의 하도급 용역은 대상이 아니다. 직접 공급분은 2004년 12월 31일 전 계약 체결 등 원문의 적용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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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36 공동연구개발비 가산 대가는 용역 공급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연구개발비와 일정률을 가산해 받은 대가의 과세 및 영세율 여부를 물었다. 공동부담 비용은 공급이 아니지만 가산 대가는 용역의 공급이며 요건을 갖추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에게 국내에서 공급하고 외국환은행을 통해 원화로 받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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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40 재활용폐자원 매입공제 특례는 언제 적용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 특례의 적용 대상인지 물었다. 정해진 사업자가 재활용폐자원 등을 취득해 제조·가공하거나 공급할 때만 적용한다. 거래 또는 행위의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개별 적용 여부는 명확히 답하지 않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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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41 과세사업용 수입 선박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사업에 사용할 선박을 수입할 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를 물었다. 과세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선박의 수입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해당 용도인지는 선박의 용도와 사업내용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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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43 사업설비 증축도 조기환급 대상인가? 기타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설비를 신축·취득·확장 또는 증축할 때 조기환급을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사업설비의 신축·취득·확장 또는 증축은 조기환급을 받을 수 있다. 개별 질의가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지는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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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44 면세포기 재화를 구매확인서로 공급하면 어떻게 처리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포기 사업자가 구매확인서로 재화를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 적용 방법을 물었다. 원문 회답은 관련 조세법령과 두 건의 기존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제공된 회답 본문에는 구체적인 세금계산서 처리 결론이 제시되지 않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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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45 위탁 전산개발비는 연구개발 세액공제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보험업 법인의 위탁 전산개발비 등에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요건을 갖춘 위탁개발비는 공제 대상이며 관련 부가가치세는 해당 비용에 가산한다. 공제는 연구개발용역이 완료되어 사실상 제공되는 사업연도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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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46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포괄양도인지 어떻게 판단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판단 기준을 물었다. 모든 인적·물적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넘겨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어야 한다. 계약내용, 양도 당시 현황과 양도·양수 후 부동산 이용실태 등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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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47 일괄 취득한 토지의 취득가액을 어떻게 나누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액 구분 없이 일괄 취득한 두 필지를 각각 양도할 때 취득가액 계산을 물었다. 양도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관련 규정에 따라 안분 계산한다. 감정평가가액, 기준시가, 장부가액, 취득가액을 순차적으로 적용한 가액을 사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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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49 매수자 변경 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공급대금의 계약금과 잔금에 관한 세금계산서 교부 및 취소 방법을 물었다. 계약금 세금계산서는 적법하지만 사실과 다른 잔금 세금계산서는 매수자를 바꾸어 수정할 수 없다. 공급시기 전에 대금을 받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면 그 교부일이 공급시기가 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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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50 중소기업 박람회는 부가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 관련 박람회가 면세되는 예술행사·문화행사인지와 매입세액 처리를 물었다. 면세행사인지는 사업계획서와 실질운영내역을 종합해 사실판단하며,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불공제된다. 부가가치세법상 면세행사 규정과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 불공제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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