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지 변경 전 주택도 비과세될 수 있나?

근무지와 같은 시에 주택을 가진 1주택세대의 근무지가 다른 시로 변경되었다. 세대전원이 새 근무지로 거주를 이전한 뒤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종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이다.

근무지와 같은 시에 있는 주택을 가진 1주택세대가 근무지가 다른 시로 변경됨으로서, 세대전원이 거주이전한 후에 3년 이상 거주하지 아니한 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으로 보아 그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임

1. 근무지와 같은 시에 있는 주택을 가진 1주택세대가 근무지가 다른 시로 바뀜으로써, 세대전원이 거주이전한 후에 3년 이상 거주하지 아니한 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구 소득세법시행령(1995.12.30 개정전) 제1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서 1세대1주택으로 보아 그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이나,

2. 새로운 근무지로 세대전원이 거주하기 전에 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위 "2"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

근무지가 다른 시로 변경되어 세대전원이 거주 이전할 때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종전 주택의 비과세 여부.

회답

1. 근무지와 같은 시에 주택을 가진 1주택세대가 근무지 변경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로 이전한 후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종전 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합니다.

2. 새로운 근무지로 세대전원이 거주하기 전에 그 주택을 양도하면 위 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339 (<time datetime="1996-02-07">1996.02.07</time> 회신), "근무지 변경 전 주택도 비과세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67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