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치부담금 납부 토지는 양도에 해당하나?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라 택지개발사업을 시행하면서 지역 내 기존 건축물이 존치 가치를 인정받았다. 소유자는 존치지역 내 건축물의 부수토지를 당초부터 보유했고, 사업으로 소유권이 변경되지 않았다.

그 지역 내의 기존 건축물이 존치의 가치를 인정받은 경우에는 그 존치지역 내에서 당초부터 소유하던 건축물의 부수토지는 택지개발사업으로 인하여 소유권이 변경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그 부수토지는 소득세법에 따른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함

1.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라 택지개발사업을 시행하면서, 그 지역 내의 기존 건축물이 존치의 가치를 인정받은 경우에는 그 존치지역 내에서 당초부터 소유하던 건축물의 부수토지는 택지개발사업으로 인하여 소유권이 변경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2. 따라서, 그 부수토지는 소득세법에 따른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

택지개발사업에서 존치부담금만 추가로 납부하고 기존 부수토지의 소유권이 유지된 경우 소득세법상 양도에 해당하는가.

회답

1.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라 택지개발사업을 시행하면서, 그 지역 내의 기존 건축물이 존치의 가치를 인정받은 경우에는 그 존치지역 내에서 당초부터 소유하던 건축물의 부수토지는 택지개발사업으로 인하여 소유권이 변경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2. 따라서, 그 부수토지는 소득세법에 따른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338 (<time datetime="1996-02-07">1996.02.07</time> 회신), "존치부담금 납부 토지는 양도에 해당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83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