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적 2주택은 언제 종전주택을 팔아야 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340회신일 1996.02.07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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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일시적 2주택은 언제 종전주택을 팔아야 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6.02.0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6.02.07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1주택으로 본다.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세대가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의 비과세요건을 묻는다.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1주택으로 본다. 같은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에 따라 종전주택의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에도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1주택으로 보아 그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함

본문(원문)

현행의 소득세법상,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에도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서 1세대1주택으로 보아 그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1세대1주택으로 보는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

회답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에도,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같은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에 따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340 (<time datetime="1996-02-07">1996.02.07</time> 회신), "일시적 2주택은 언제 종전주택을 팔아야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676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6767)
원 제목: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1세대1주택으로 보는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