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201
수신기 할인판매액은 언제 손금에 산입하나? 위성방송사업 영위법인이 불특정 가입희망자에 대하여 의무가입기간 동안 회원가입조건으로 위성방송수신기를 할인판매하고 그 기간 중 탈퇴할 경우 동 할인판매금액 중 의무가입기간 미경과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회수하기로 한 경우
법인세 - 2002.11.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무가입을 조건으로 한 수신기 할인판매금액의 손금산입 방법을 물었다. 할인판매금액은 의무가입기간에 균등 안분하며, 중도 탈퇴 시 미경과금액을 탈퇴 사업연도에 처리한다. 탈퇴 시 미경과금액은 일시 손금산입하고 가입자에게 회수할 같은 금액은 익금에 산입한다.
9,202
100% 주주가 신주 전부를 인수하면 부인되는가? 발행주식의 시가가 액면가액에 미달하는 법인이 액면가액으로 신주를 발행함에 있어, 당해주식의 100%를 단독 출자하고 있는 법인이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신주식 전체를 인수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2.11.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가가 액면가액보다 낮은 비상장법인의 유상증자 참여가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인지 물었다. 100% 단독 출자법인이 액면가액으로 발행된 신주 전부를 인수하면 부인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발행법인의 기존 주식 시가가 액면가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9,203
배당을 포기하면 다른 주주에게 기부한 것인가? 배당금을 수령하지 못한 지배주주인 법인과 배당금을 수령한 주주간에는 기부금의 범위에 관한 법인세법시행령 제35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2.11.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배주주인 법인이 배당을 받지 않고 특수관계 없는 주주만 배당받을 때 기부금 규정의 적용 여부를 물었다. 배당을 받지 못한 지배주주 법인과 배당받은 주주 사이에는 기부금 범위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당초 배당재원을 출자지분에 따라 균등하게 배당하기로 결의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9,204
사업연도 의제기간의 배당도 공제되나요? 유동화전문회사가 해산등기로 사업연도의 의제기간 중에 상법에 의한 배당을 실시하는 경우에도 배당한 경우로 보아 소득공제를 적용함
법인세 법인세법 2002.11.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산등기에 따른 사업연도 의제기간 중 실시한 배당에 소득공제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의제기간 중 상법에 따라 배당한 경우에도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공제를 적용한다. 유동화전문회사가 법인세법상 사업연도 의제기간 중 실시한 배당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9,205
폐업 때 잔존재화의 부가가치세는 손금인가? 법인의 사업폐지시 잔존하는 재화를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의제되어 부담한 부가가치세는 그 사업폐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추후 동 재화를 실제 판매하는 경우 판매대금 전액을 익금에 산입하는
법인세 부가가치세법 2002.11.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폐지 시 잔존재화에 부담한 부가가치세와 이후 판매대금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부가가치세는 폐지일이 속한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이후 판매대금 전액은 익금으로 산입한다. 사업폐지 때 잔존재화를 자기에게 공급한 것으로 의제되어 부담한 세액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9,206
비영리협회의 교육비 수입은 수익사업 소득인가? 사단법인 ○○협회가 유통관련업자로부터 받는 교육비 수입은 수익사업에 포함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2.11.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단법인 협회가 유통관련업자에게서 받는 교육비 수입이 수익사업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해당 교육비 수입은 비영리내국법인의 수익사업에 포함된다. 비영리내국법인은 법령상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에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다.
근거 법령·조문
9,207
판촉용 시디 제작비는 감가상각 대상인가? 법인이 판촉용CD의 내용을 구성하는 프로그램을 제작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은 자산으로 계상하여 업무에 사용되기 시작한 날로부터 감가상각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2.11.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촉용 시디의 프로그램 제작비가 감가상각 대상 자산인지 물었다. 제작비는 기구 및 비품으로 자산 계상해 업무 사용일부터 감가상각한다. 법인세법의 감가상각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근거 법령·조문
9,208
배당수익 포기로 이익을 주면 부당행위인가? 법인이 지배주주로서 출자하고 있는 이익을 배당함에 있어서 지배주주인 법인이 부당히 조세를 감소시킬 목적으로 배당수익을 포기하여 그 이익을 특수관계에 있는 다른 주주에게 분여한 사실이 명백한 경우에는 지배주주인 법인의
법인세 법인세법 2002.11.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배주주 법인이 배당수익을 포기해 특수관계 주주에게 이익을 준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조세 감소 목적의 이익분여가 명백하면 배당수익 포기에 부당행위부인규정을 적용한다. 부당행위 여부는 포기 목적과 다른 주주의 배당률 등 실질내용으로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9,209
익금불산입 계산에서 제외되는 차입금 이자는?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에 관한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차입금 및 그 차입금의 이자에는 지급이자로서 손금 불산입된 이자 및 동 차입금을 제외한 세무상 모든 차입금 및 지급이자를 포함함.
법인세 법인세법 2002.11.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계산에 쓰는 차입금과 그 이자의 범위를 물었다. 시행령에 따라 손금불산입된 금액만 차입금과 그 이자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 밖의 차입금 및 이자에 대한 추가 제외는 원문에서 제시하지 않았다.
근거 법령·조문
9,210
익금불산입 규정상 차입금과 이자에 무엇이 제외되는가? 내국법인이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에 관한 법인세법 제18조의 3 제1항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차입금 및 그 차입금의 이자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따라 손금불산입된 금액만이 포함되지 아니하는
법인세 법인세법 2002.11.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규정의 차입금과 그 이자 범위를 물었다. 시행령에 따라 손금불산입된 금액만 차입금과 그 이자에 포함되지 않는다. 법인세법 제18조의 3 제1항 제3호를 적용하는 경우의 처리이다.
근거 법령·조문
9,211
묘지 기부 토지와 공사비는 어떤 자산인가요? 법인이 토지와 비용을 부담하여 조성한 묘지용 부지를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고 그 부지를 사용하거나 그 부지로부터 수익을 얻는 경우 당해 토지의 장부가액과 묘지조성 비용은 사용수익기부자산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2.11.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부한 묘지용 토지와 조성비 및 관련 차입금 이자의 세무상 취급을 물었다. 토지 장부가액과 조성비는 사용수익기부자산이고 전용 차입금 이자는 건설자금 차입금 이자이다. 사용수익기간이 명시되지 않은 나머지 질의는 정확한 회신이 곤란해 재질의가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9,212
주식변동명세서의 착오 기재에도 가산세가 붙나? 법인이 제출한 주식 및 출자지분 변동상황명세서에 필요적 기재사항의 일부가 착오로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에도 그 밖의 기재사항에 의하여 주식 등의 변동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2.11.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및출자지분변동상황명세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을 잘못 적은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다른 기재사항으로 주식 등의 변동상황을 확인할 수 있으면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착오 여부는 사실판단하며, 불분명하게 제출한 경우에는 해당 액면금액 또는 출자가액에 가산세를 부과한다.
근거 법령·조문
9,213
청소년단체에 낸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인가? 법인 또는 거주자가 정부로부터 인가 또는 허가를 받은 단체로서 청소년단체에 해당하는「사단법인 ○○연합」에게 당해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2.11.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단법인 ○○연합에 낸 고유목적사업비 기부금이 지정기부금인지 물었다. 정부의 인가·허가를 받은 청소년단체라면 해당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이다. 청소년기본법상 청소년단체에 해당하고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9,214
접대비 한도초과 시 자산 감액 순서는? 접대비한도초과액이 당기에 손비로 계상한 접대비를 초과함에 따라 자산계정을 감액처리함에 있어서 2002.1.1.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는 건설가계정ㆍ고정자산의 순으로 감액처리하는 것임.
법인세 - 2002.11.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접대비 한도초과액이 당기 손비보다 클 때 자산계정의 감액 순서를 물었다. 2002.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건설가계정과 고정자산 순으로 감액한다. 법 개정으로 이연자산이 삭제된 점이 감액 순서 변경의 근거이다.
9,215
의제배당의 감자결의일은 언제로 보나? 의제배당의 기산일이 되는 감자결의일은 감자결의에 따라 주권소각, 채권자보호절차 등의 후속 절차가 상법상 유효하게 완료된 경우 당해 감자를 결의한 날인 것임.
법인세 - 2002.11.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제배당의 기산일이 되는 감자결의일을 언제로 보는지 물었다. 후속 절차가 상법상 유효하게 완료되면 당해 감자를 결의한 날로 본다. 당초 감자에 따른 후속조치가 유효하게 완료되었는지는 사실판단한다.
9,216
보험 예정사업비 손금 한도는 어떻게 계산하나? 보험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예정사업비를 손금에 산입함에 있어서 “예정사업비의 100분의 10을 합산한 금액”은 보험상품별 예정사업비의 총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2.11.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험법인의 예정사업비 손금산입 한도 계산 기준을 물었다. 예정사업비의 100분의 10을 합산한 금액은 보험상품별 총액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보험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예정사업비를 손금에 산입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9,217
해외파견 직원 급여를 손금산입할 수 있나요? 내국법인이 당해 법인에 소속된 사용인을 해외현지(판매)법인에 파견하여 기술 및 영업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당해 사용인에 대한 인건비를 부담하는 경우 그 업무의 성격과 범위 등으로 보아 사실상 내국법인의 업
법인세 - 2002.11.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현지법인 파견직원 급여를 내국법인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직원이 사실상 내국법인의 업무에 종사한다고 인정되면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업무의 성격과 범위 등 실질내용에 따라 해당 여부를 사실판단한다.
9,218
자산계상 접대비 한도초과액은 어떤 순서로 감액하나? 접대비 한도초과액이 당기에 손비로 계상한 접대비를 초과함에 따라 자산계정을 감액처리함에 있어서, 이연자산은 삭제되었는 바 2002.1.1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는 건설가계정ㆍ고정자산의 순으로 감액처리하는 것임.
법인세 - 2002.11.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접대비 한도초과액 때문에 자산계정을 감액할 때 적용할 감액 순서를 묻는다. 2002년 1월 1일 이후 개시 사업연도부터 건설가계정·고정자산 순으로 감액한다. 이연자산이 2001년 12월 31일 법률 개정으로 삭제된 데 따른 처리이다.
9,219
원천징수한 인적용역에도 증빙불비가산세가 붙나? 법인이 인적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면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지급조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 경우에는, 추후 당해 거래가 세금계산서 교부대상 거래로 확인되는 경우에도 증빙불비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소득세법 2002.11.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적용역 대가를 원천징수하고 지급조서를 낸 경우 증빙불비가산세 적용 여부에 관한 질의다. 나중에 세금계산서 교부대상 거래로 확인되더라도 해당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법인이 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지급조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9,220
약정 없는 대여금의 인정이자는 어떻게 계산하나?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금전거래에 있어서 상환기간 및 이자율 등에 대한 개별적인 약정이 없는 대여금 및 가지급금 등에 대하여 결산상 미수이자를 계상한 경우에 동 미수이자는 익금불산입하고 법인세법시행령 제47조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2.11.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와 약정 없이 거래한 대여금·가지급금의 인정이자 계산과 처분방법을 물었다. 결산상 미수이자는 익금불산입하고 시행령에 따라 계산한 인정이자상당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대상은 상환기간과 이자율 등에 개별 약정이 없는 대여금과 가지급금 등이다.
근거 법령·조문
9,221
기부채납 묘지는 사용수익기부자산인가? 법인이 토지와 비용을 부담하여 조성한 묘지용 부지를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고 그 부지를 사용하거나 그 부지로부터 수익을 얻는 경우, 당해 토지의 장부가액과 묘지조성 비용은 사용수익기부자산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2.11.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에 묘지를 조성해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할 때 자산 구분 등을 물었다. 기부 후 부지를 사용하거나 수익을 얻으면 장부가액과 조성비용은 사용수익기부자산이다. 사용수익기간이 명시되지 않은 질의는 정확한 회신이 곤란해 재질의가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9,222
환급받고 반환하지 못한 부가세는 익금인가? 부가가치세를 착오징수ㆍ납부하여 경정 등의 청구로 해당세액을 환급받았으나, 동 환급세액의 반환대상자가 불특정 다수의 입장객들인 관계로 부가가치세의 반환이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 그 미반환 금액은 법인세법상 익금에 해당하
법인세 - 2002.11.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착오 납부 후 환급받았지만 입장객에게 반환하지 못한 부가가치세가 익금인지 물었다. 불특정 다수의 입장객에게 사실상 반환할 수 없는 금액은 법인세법상 익금에 해당한다. 추후 입장객에게 실제 반환한 금액은 반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9,223
익금불산입 차감액의 지급이자 범위는? 내국법인이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에 관한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차입금 및 그 차입금의 이자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17조의 3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법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따라 손금불산입된 금액만이 포함되지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2.11.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액의 차감액을 계산할 때 차입금과 그 이자의 범위를 물었다. 차입금과 그 이자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55조에 따라 손금불산입된 금액만 포함하지 않는다. 이 범위는 법인세법시행령 제17조의 3 제2항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9,224
의제배당의 감자결의일은 언제로 보는가? 의제배당의 기산일이 되는 감자결의일은 감자결의에 따라 주권소각, 채권자보호절차 등의 후속 절차가 상법상 유효하게 완료된 경우 당해 감자를 결의한 날임.
법인세 - 2002.11.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제배당 기산일이 되는 감자결의일과 감자 취소결의의 효력을 어떻게 판단하는지 물었다. 후속 절차가 상법상 유효하게 완료됐다면 당초 감자를 결의한 날을 감자결의일로 본다. 주권소각과 채권자보호절차 등 후속조치의 유효한 완료 여부를 사실판단해야 한다.
9,225
수익사업 소득의 기본재산 편입은 준비금 사용인가? 비영리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하여 손금에 계상한 후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의 일부를 당해 법인의 기본재산에 편입한 경우에는 이를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법인세 - 2002.11.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익사업 소득을 기본재산에 편입하면 준비금 사용으로 보는지 물었다. 해당 기본재산 편입은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비영리내국법인이 준비금을 손금계상한 후 수익사업 소득 일부를 편입한 경우이다.
9,226
특수관계 아닌 자와의 거래가액은 어떻게 판단하나? 법인이 특수관계자외의 자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자산을 정상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함으로써 그 차액 중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은 기부금으로 보는 것이고, 그 양도한 자산의 거래가액이 정상가액에 해당하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2.11.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 외의 자와 거래할 때 적용되는 정상가액과 특수관계 거래의 시가 범위를 물었다. 정당한 사유 없는 저가양도의 차액 중 실질적 증여액은 기부금으로 본다. 거래가액이 정상가액인지 여부는 법인세법시행령의 관련 규정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9,227
개인과 공동사업하는 법인의 손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개인사업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법인은 당해 공동사업장의 자산ㆍ부채 및 수입ㆍ지출 등에 관한 거래금액 중 자신의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법인세법을 적용하여 산출된 금액을 당해 법인의 수익과 손비로 하여
법인세 - 2002.11.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과 공동사업을 하는 법인의 수익과 손비 계산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공동사업장 거래금액 중 법인의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법인의 수익과 손비로 한다. 해당 지분 금액에 법인세법을 적용해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납부한다.
9,228
영업권을 무상 현물출자하면 부당행위인가? 법인이 사업을 분리해 현물출자로 새로운 법인 설립시, 초과수익력에 대하여 적정대가를 받지않는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이나 당해 법인이 100％ 지분 소유시는 그렇지 않음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2.11.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을 분리해 현물출자할 때 초과수익력의 대가를 받지 않으면 부당행위인지 물었다. 특수관계 법인에 적정 대가 없이 현물출자하면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될 수 있다. 현물출자 법인이 신설법인의 지분을 단독으로 100％ 소유하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9,229
특수관계 법인만 가맹점수수료를 면제해도 되는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하여 통상적으로 수수하는 가맹점수수료를 당해 법인과 특수관계가 있는 특정법인에 대하여만 면제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당행
법인세 법인세법 2002.11.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에 있는 특정 법인만 가맹점수수료를 면제할 때 세무상 처리를 물었다. 통상 수수하는 가맹점수수료를 특정 특수관계 법인에만 면제하면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된다. 신용카드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통상적으로 수수하는 가맹점수수료임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9,230
모집수수료는 어느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산입하나? 렌탈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사용기간이 특정되지 아니한 렌탈계약을 성사시킨 모집사원에게 모집수수료로 지급하는 금전 등의 가액은 그 지급의무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 2002.11.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렌탈계약을 성사시킨 모집사원에게 주는 모집수수료의 손금 귀속연도를 물었다. 모집수수료는 지급의무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사용기간이 특정되지 않은 렌탈계약에 지급하는 금전 등의 가액을 전제로 한다.
9,231
대표자 사망 시 가지급금 인정이자는 언제까지인가? 법인이 그 대표자에게 업무무관 가지급금을 계상하고 당해 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를 계산하는 중에 대표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특수관계가 소멸하고 퇴직금의 지급의무가 발생한 경우 법인세법 제52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인세 법인세법 2002.11.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표자 사망으로 특수관계가 소멸할 때 가지급금 인정이자의 계산 종료시점을 물었다. 대표자에 대한 가지급금 인정이자는 특수관계가 소멸하는 날까지 계산한다. 대표자 사망으로 특수관계가 소멸하고 퇴직금 지급의무가 발생한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9,232
과세표준 과소신고에 가산세가 부과되나? 법인이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한 경우에 그 미달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4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법인세로 징수하는 것이며, 이 경우 신고한 과세표준금액에 과세표준이 되지
법인세 법인세법 2002.11.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정청구 시 과소신고가산세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신고할 과세표준에 미달하게 신고한 금액에는 가산세를 법인세로 징수한다. 신고액에 과세표준이 아닌 금액이 포함되면 이를 공제한 금액을 신고 과세표준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9,233
횡령 공금은 어떤 경우 대손금으로 인정되나? 사용인이 회사의 공금을 횡령한 경우로서 횡령액의 회수를 위하여 동 사용인과 그 보증인에 대하여 민사 및 형사상 모든 법적조치를 취하였음에도 법인세법시행령(1998. 12. 31 개정된 것) 제62조 제1항 제8호에서
법인세 - 2002.11.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용인이 횡령한 회사 공금을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사용인과 보증인에게 모든 민·형사상 조치를 했어도 규정된 사유로 회수할 수 없으면 손금산입할 수 있다. 법적 제반조치를 취했는지는 법인이 사용인과 보증인에게 행한 일련의 조치로 사실판단한다.
9,234
예정사업비 손금산입한도는 어떻게 계산하나? 보험업법인의 예정사업비 손금산입한도액 계산시, 보험상품별 예정사업비의 총액으로 손금산입한도를 계산함
법인세 - 2002.11.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험사업법인의 예정사업비 손금산입한도 계산 방법을 물었다. 질의에서 제시한 견해 중 을설이 타당하다. 보험상품별 예정사업비 총액으로 손금산입한도를 계산한다.
9,235
백신프로그램 판매대가는 언제 수익으로 잡나요? 소프트웨어 사용료와 서비스 이용료의 구분이 실질적으로 가능한 경우 백신프로그램 판매 시 대가 중 소프트웨어 사용료는 제품을 인도한 날, 서비스사용료와 등록갱신비용은 사용계약기간에 따라 안분 계산하여 손익귀속시기를 정
법인세 - 2002.11.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백신프로그램 판매대가 중 소프트웨어 사용료의 손익 귀속시기를 물었다. 구분이 실질적으로 가능하면 소프트웨어 사용료는 제품 인도일에 귀속시킬 수 있다. 서비스사용료와 등록갱신비용은 서비스 사용계약기간에 따라 안분 계산할 수 있다.
9,236
렌탈 모집수수료는 언제 손금에 넣는가? 렌탈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모집수수료로 지급하는 금전 등의 가액은 지급의무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 2002.11.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렌탈계약 모집수수료의 손금 귀속시기를 물었다. 수수료 지급의무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산입한다. 사용기간이 특정되지 않은 렌탈계약을 성사시킨 모집사원에게 지급하는 금전 등에 관한 결론이다.
9,237
비영리 연구원의 유상 연구용역은 수익사업인가? 비영리내국법인이 계약 등에 의하여 그 대가를 받고 연구 및 개발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은 법인세법 제3조 제2항 제1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2.11.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의 유상 연구 및 개발용역이 수익사업인지 물었다. 계약 등에 따라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연구 및 개발용역 사업은 수익사업에 해당한다. 법인세법과 같은법시행령의 수익사업 규정을 근거로 했다.
근거 법령·조문
9,238
지급대행한 해외연수비도 손익에 넣나요? 알선업자가 수수료와는 별도로 연수교육 신청자의 외국어교육비, 비자발급수수료, 해외항공료 등을 수령하여 학원, 여행사 등에 동일한 금액을 지급대행시 외국어교육비 등에 대하여 당해 법인이 손익으로 계상하지 아니함.
법인세 - 2002.11.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알선업자가 수수료와 별도로 받은 외국어교육비 등을 법인의 손익으로 계상하는지 묻는 사안이다. 받은 금액과 동일한 금액을 학원이나 여행사 등에 지급대행하면 해당 비용은 손익으로 계상하지 않는다. 법인이 단순한 대행업무만 영위했는지는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9,239
백신프로그램 판매대가는 언제 손익에 반영하나? 컴퓨터바이러스 백신프로그램 판매대가가 소프트웨어 사용료와 서비스 이용료 및 등록갱신비용으로 구분되는 경우, 각각의 손익귀속시기
법인세 - 2002.11.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백신프로그램 판매대가를 구성하는 사용료와 서비스 이용료 등의 손익귀속시기를 물었다. 소프트웨어 사용료는 제품 인도일, 서비스 이용료와 등록갱신비용은 계약기간에 따라 안분할 수 있다. 각 금액의 구분이 실질적으로 가능하고 서비스이용료와 갱신사용료의 내용이 동일해야 한다.
9,240
일부 자산 미승계도 포괄승계에 해당하나? 분할하는 법인이 분할하는 사업부문에 속하는 자산 및 부채를 분할신설법인에게 승계함에 있어서 불량채권 등 일부자산을 승계하지 아니한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82조 제3항 제2호 규정의 포괄적으로 승계한 경우에 해당하지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2.11.12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부 자산·부채를 제외한 물적분할이 포괄승계인지와 사업양도 해당 여부를 물었다. 포괄승계는 관련 회신과 예외 규정을 참고하고 사업양도 여부는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분할등기일 현재 일부를 제외해 승계한 경우와 예외 인정 자산·부채의 범위가 쟁점이다.
근거 법령·조문
9,241
임차보증금 지연 회수 시 인정이자를 계산하나? 특수관계자로부터 건물을 임차하여 사옥으로 사용하던 법인이 당해 임대차목적물을 반환하고 사옥을 이전하였으나, 임대인의 사정으로 임차보증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당해 임대차계약이 사실상 해지된 날부터 그 임차보증금에 대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2.11.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서 임차보증금을 늦게 회수한 경우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임대차계약이 사실상 해지된 날부터 보증금의 인정이자 상당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건물을 반환하고 사옥을 이전했지만 임대인 사정으로 보증금을 받지 못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9,242
임차건물 개수비를 임차법인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가? 임차법인이 개수하는 조건으로 무상 또는 저렴한 요율로 건물을 임대한 경우 임차법인이 임대차계약에 의하여 부담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건물 개수비는 임차법인의 선급비용에 해당하는 것으로 임차기간에 안분하여 산입하는
법인세 - 2002.11.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법인이 임차건물에 지출한 개수비의 손금산입 방법을 물었다. 자본적 지출인 개수비는 선급비용으로 보아 임차기간에 안분하여 산입한다. 해당 여부는 임대차계약과 건물공사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9,243
합병 승계자산 교환 시 충당금은 어떻게 하나? 교환으로 인한 자산양도차익 상당액 손금산입 규정 적용시 일시상각충당금 등의 처리방법
법인세 법인세법 2002.11.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으로 승계한 자산을 교환할 때 사용기간과 일시상각충당금 등의 처리를 물었다. 2년 이상 사용 여부에는 피합병법인의 사용기간도 포함하며 충당금 잔액 전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합병평가차익을 손금산입한 법인이 승계받은 고정자산을 교환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9,244
수입배당금 관련 차입금이자는 어느 사업연도에 적용하는가? 법인이 법인세법 제18조의3 및 같은법시행령 제17조의3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차입금의 이자”와 “대차대조표상 자산총액의 적수” 및 “다른 내국법인의 주식 등의 장부가액 합계액의 적수”는 다른 내국법인으로부터 받
법인세 법인세법 2002.11.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시 차입금이자 등의 적용사업연도를 물었다. 관련 금액은 수입배당금이 법인의 익금으로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것으로 한다. 차입금의 이자, 자산총액의 적수 및 다른 내국법인 주식 등의 장부가액 적수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9,245
파병부대 위문금품은 어떤 기부금에 해당하는가? 법인이 동티모르에 평화유지단으로 파병된 상록수부대에 대하여 위문금품을 지급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24조 제2항 제2호의 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2.11.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티모르 파병 상록수부대에 지급한 위문금품의 기부금 해당 여부와 자산가액을 물었다. 위문금품은 법인세법상 기부금이며 금전 외 자산으로 제공하면 해당 기부금은 장부가액으로 한다. 일반적인 현물 기부금은 제공 당시 시가지만 법인세법 제24조 제2항 각호의 기부금은 장부가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9,246
조건부 기술개발 지원금은 언제 익금이 되나? 법인이 산업자원부와 중기거점기술개발산업 협약에 의하여 개발산업비를 지원받으면서 당해 기술개발사업이 실패하면 지원금의 반환의무가 없고, 성공하면 지원금 중 일부를 반환하는 조건으로 지원금을 수령한 경우 그 지원금의 손
법인세 - 2002.11.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성공 여부에 따라 일부 반환하는 기술개발 지원금의 손익귀속시기를 묻는다. 지원금은 기술개발사업의 성공 여부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한다. 실패 시 반환의무가 없고 성공 시 일부를 반환하는 조건이어도 결론은 같다.
9,247
의제배당의 감자결의일은 언제인가? 의제배당의 기산일이 되는 감자결의일은 감자결의에 따라 주권소각, 채권자보호절차 등의 후속절차가 상법상 유효하게 완료된 경우 당해 감자를 결의한 날인 것임.
법인세 - 2002.11.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제배당의 기산일이 되는 감자결의일을 언제로 보는지 물었다. 후속 절차가 상법상 유효하게 완료되면 감자를 결의한 날을 감자결의일로 본다. 주권소각과 채권자보호절차 등 후속조치가 유효하게 완료됐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9,248
주상복합 분양 토지의 취득가액은 얼마인가? 법인의 고유목적사업용으로 취득한 토지를 1989.1.1 이후 주상복합건물을 신축하여 분양함에 따라 법인세가 과세되는 경우에도, 토지의 장부가액과 1989.1.1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평가한 가액 중 큰 금액을
법인세 법인세법 2002.11.08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고유목적사업용 토지에 건물을 신축·분양할 때 토지 취득가액을 물었다. 장부가액과 1989년 1월 1일 현재 관련 법률에 따라 평가한 가액 중 큰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할 수 있다. 개별공시지가 등이 없어 해당 규정을 적용할 수 없으면 당시 구상속세법에 따라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9,249
비영리법인의 주택분양 토지원가는 어떻게 정하나? 비영리법인이 1988.12.31.이전에 당해 법인의 고유목적사업용으로 취득한 토지를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1989.1.1.이후 동 지상에 주상복합건물을 신축하여 분양함에 따라 법인세가 과세되는
법인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2.11.07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주상복합건물을 신축·분양할 때 토지 취득가액을 어떻게 정하는지 물었다. 토지 장부가액과 1989년 1월 1일 현재 법정 평가액 중 큰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할 수 있다. 개별공시지가 등이 없으면 1989년 1월 1일 현재 舊상속세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9,250
약정 없는 가지급금의 인정이자는 어떻게 처리하나?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금전거래에 있어서 상환기간 및 이자율 등에 대한 개별적인 약정이 없는 대여금 및 가지급금 등에 대하여 결산상 미수이자를 계상한 경우에 동 미수이자는 익금불산입하고 구법인세법시행령 제47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2.11.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약정 없는 대여금과 가지급금에 계상한 미수이자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미수이자는 익금불산입하고 계산한 인정이자상당액은 익금에 산입한다. 익금산입한 금액은 관련 시행령의 소득처분 규정에 따라 처분한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