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부 기술개발 지원금은 언제 익금이 되나?

법인이 산업자원부와 중기거점기술개발산업 협약을 맺고 개발산업비를 지원받았다. 사업 실패 시 반환의무가 없고 성공 시 지원금 일부를 반환하는 조건이다.

법인이 산업자원부와 중기거점기술개발산업 협약에 의하여 개발산업비를 지원받으면서 당해 기술개발사업이 실패하면 지원금의 반환의무가 없고, 성공하면 지원금 중 일부를 반환하는 조건으로 지원금을 수령한 경우 그 지원금의 손익귀속시기는 반환의무 여부에 불구하고 당해 기술개발사업의 성공여부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우리센터의 기존 유사사례에 대한 질의회신【서이46012-11889 (2002. 10.

16) 및 서이46012-10411(2002. 3. 7)】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이46012-11889, 2002.10.16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산업자원부와 중기거점기술개발산업 협약에 의하여 개발산업비(이하 ‘지원금’이라 함)를 지원받으면서 당해 기술개발사업이 실패하면 지원금의 반환의무가 없고, 성공하면 지원금 중 일부를 반환하는 조건으로 지원금을 수령한 경우 그 지원금의 손익귀속시기는 반환의무 여부에 불구하고 당해 기술개발사업의 성공여부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하는 것임.

질의

기술개발사업의 성공 여부에 따라 반환의무가 달라지는 지원금의 손익귀속시기.

회답

법인이 산업자원부와의 중기거점기술개발산업 협약에 따라 지원금을 받고, 실패하면 반환의무가 없으며 성공하면 일부를 반환하는 경우에도 그 지원금은 기술개발사업의 성공 여부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한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2042 (<time datetime="2002-11-11">2002.11.11</time> 회신), "조건부 기술개발 지원금은 언제 익금이 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69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