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51
세무공무원이 과세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할 수 있나? 세무공무원은 과세정보를 국세기본법 제81조의 10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타인에게 제공할 수 없는 것임
국세기본 - 2008.12.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무공무원이 과세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할 수 있는지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서면1팀-1548, 2007.11.9가 제시되었다.
852
환급금 권리를 양도하면 양수인에게 지급할 수 있나? 국세환급금에 대한 권리를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수인에게 국세환급금을 지급할 수 있음
국세기본 - 2008.12.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세환급금에 대한 권리를 양도한 경우 지급 대상을 물었다. 국세환급금을 양수인에게 지급할 수 있다. 국세환급금에 대한 권리가 양도된 경우에 해당한다.
853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는 무엇을 뜻하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라 함은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행위를 말함
국세기본 - 2008.12.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세부과 제척기간과 관련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의 의미를 물었다.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행위를 뜻한다. 구체적인 회답은 기질의회신문 서면1팀-421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854
명의자와 실제 귀속자가 다르면 누가 납세하나?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에 있어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납세의무자
국세기본 국세기본법 2008.12.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의 명의자와 사실상 귀속자가 다를 때 납세의무자를 물었다. 명의에 불과하고 사실상 귀속자가 따로 있으면 사실상 귀속자가 납세의무자이다. 구체적인 사실상 귀속자가 누구인지는 사실내용을 확인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855
압류가 계속되면 국세징수권 시효가 완성되나? 압류를 해제하기 전까지는 압류와 관계되는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는 완성되지 않는 것임
국세기본 국세징수법 2008.12.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압류가 해제되지 않은 동안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는지를 묻는다. 압류로 시효가 중단되므로 압류를 해제하기 전까지 소멸시효는 완성되지 않는다. 압류해제 사유의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856
대금을 받을 때 납세증명서를 내야 하나요? 납세자가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대금의 지급을 받을 때는 납세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함
국세기본 - 2008.11.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대금을 받을 때 납세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는지를 물었다. 질의에 대해서는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참고 대상으로 징세46601-2357(1995.8.10.)을 제시했다.
857
집합건물 관리단이 기존 고유번호증을 쓸 수 있나?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해 설립된 집합건물의 관리단은 「소득세법 시행규칙」제2조에 의거 귀 단체의 구성원이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것에 해당함 <br />
국세기본 소득세법 시행규칙 2008.11.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집합건물 관리단이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기존 고유번호증을 사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관리단은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아니므로 기존 오피스텔 고유번호증을 사용할 수 없다. 관리단 구성원이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858
조사기간 연장통지를 세무대리인이 받으면 유효한가?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규정하는 서류는 국세기본법 제10조 제1항 및 같은 법 제11조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송달하는 것입니다.
국세기본 - 2008.11.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무조사기간 연장 통지서를 세무대리인에게 팩스로 보낸 경우 송달과 사전통지가 유효한지 물었다. 세법상 서류는 국세기본법이 정한 방법으로 송달해야 한다. 세무조사 권한을 위임받은 대리인은 부수되는 서류의 수령권한도 위임받은 것으로 볼 수 있다.
859
개인명의 부동산도 법인 자산으로 볼 수 있나? 공부상의 등기가 법인의 명의로 되어 있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당해 법인이 취득하였음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이를 법인의 자산으로 보는 것임
국세기본 - 2008.11.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명의로 등기된 부동산을 양도할 때 적용할 세법상 자산 귀속 기준을 물었다. 사실상 법인이 취득한 사실이 확인되면 법인의 자산으로 본다. 명의와 달리 사업자가 취득하여 사업에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는지가 판단 기준이다.
860
개인 명의 법인 부동산 양도는 누구에게 과세하나? 개인명의 부동산을 양도시 세법 적용에 대해서는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14-0…4【공부상 명의자와 실질소유자가 다른 경우】 및 법인세법 기본통칙 4-0…7 【법인명의로 등기되지 아니한 자산의 취급】을 참고하시기 바람.
국세기본 - 2008.11.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 명의 부동산을 양도할 때 적용할 세법상 자산 귀속 기준을 물었다. 법인이 사실상 취득하여 사업에 사용했다면 등기 명의와 관계없이 법인의 자산으로 본다. 공부상 명의자와 실질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사실상 취득·사용 관계를 기준으로 한다.
861
부당해고 급여 원천세는 언제까지 부과하나? 부당해고 기간의 급여를 일시에 지급받는 경우 당해 급여액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은 국세기본법 제26조의 2 및 동법시행령 제12조의 3의 규정에 따라 실제 지급한 급여액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의 법정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5
국세기본 - 2008.11.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당해고 기간의 급여를 일시에 지급할 때 원천징수세액의 부과제척기간을 물었다. 법정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5년이 지나면 원천징수세액을 부과할 수 없다. 구체적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862
감액경정에 10년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할 수 있나? 당초 5년의 기간내에 부과처분을 하였다면 추후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직권에 의한 감액경정을 하기 위하여 10년의 제척기간을 적용할 수 없음
국세기본 - 2008.11.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5년 내 부과처분 후 감액경정에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추후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가 인정돼도 직권 감액경정을 위해 10년의 기간을 적용할 수 없다. 회답은 기존 회신문인 조세정책과-340 및 서면2팀-13을 참고하도록 했다.
863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 때 누가 증명서를 내나요? 납세증명서의 제출은 제출사유가 발생시마다 하여야 함
국세기본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2008.10.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받을 때 납세증명서 제출 범위가 어떻게 되는지를 물었다. 건설공사의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받는 경우 수급사업자의 납세증명서를 제출한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직접 지급과 국세징수법 시행령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864
쟁송 판결이 없으면 제척기간 특례를 적용하나? 결정 또는 판결에 따른 국세부과제척기간 예외 규정은 당해 쟁송의 판결 또는 결정을 과세관청이 이행하기 위한 처분이 아닌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 것임
국세기본 - 2008.10.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결정 또는 판결에 따른 국세부과제척기간 특례가 적용되는 범위를 물었다. 쟁송의 판결 또는 결정을 과세관청이 이행하기 위한 처분이 아니면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구체적인 회답은 기질의회신문 징세01254-5524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865
기한 후 신고하면 영세율 가산세가 감면되는가? 부가가치세 신고기간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사업자가 신고기한 경과후 1개월 이내에 기한 후 신고를 한 경우 영세율과세표준신고불성실가산세에 대하여는 가산세의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국세기본 국세기본법 2008.10.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 무신고 후 1개월 이내 기한 후 신고 시 영세율 신고불성실가산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2007년 1월 1일 이후 해당 기한 후 신고에는 가산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다. 예정·확정신고기간에 영세율과세표준을 일부 누락한 경우에는 별도 기존 회신문을 참조한다.
근거 법령·조문
866
새로운 세법 해석은 언제부터 적용되는가? 새로운 세법 해석이 종전의 해석과 상이한 경우에는 새로운 해석이 있은 날 이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새로운 해석을 적용하는 것임.
국세기본 - 2008.10.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전과 다른 새로운 세법 해석이 나온 경우 어느 시점부터 적용하는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새로운 해석이 있은 날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종전 해석이 명백히 법령을 위반했거나 감사원 감사와 시정요구에 따른 경우에는 예외다.
867
승계된 근저당채권과 새 조세채권 중 무엇이 우선하나? 계약이전결정으로 승계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과 압류이후에 새로 발생한 조세채권과의 우선순위는 당초 근저당권의 설정등기일과 새로 발생한 조세의 법정기일의 선후에 따라 결정하는 것임
국세기본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2008.10.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이전으로 승계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과 새 조세채권의 우선순위를 묻는다. 당초 근저당권 설정등기일과 새 조세의 법정기일의 선후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한다. 압류 뒤 근저당권이 설정·이전되고 그 뒤 새 조세채권이 발생한 사안이다.
근거 법령·조문
868
전자기록으로 보존하면 실물 장부를 버려도 되나? 전자기록 등에 의한 장부 등의 보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납세자의 전산화 실태, 정보보존장치의 생산?이용?보존의 방법 등 전자계산조직의 개발과 운영내용에 따라 개별적으로 사실 판단할 사항임.
국세기본 국세기본법 2008.10.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자기록으로 장부와 증빙서류를 보존할 때 실물 보관을 생략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처음부터 전산조직으로 생산하고 정해진 방법에 따라 정보보존장치에 보존하면 실물을 보관하지 않을 수 있다. 해당 여부는 전산화 실태와 정보의 생산·이용·보존 방법 및 전산조직 운영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869
비거주 상속인은 납세관리인 확인서를 내야 하나? 비거주자인 상속인이 금융기관에 상속재산의 지급을 청구하고자 하는 때에는 납세관리인 신고확인서를 금융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국세기본 국세기본법 2008.09.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인 상속인이 금융기관에 상속재산 지급을 청구할 때 필요한 절차를 묻는다. 납세관리인을 정해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고 그 확인서를 금융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국세에 관한 사항을 처리할 납세관리인을 정한 사실에 관한 확인서를 교부받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70
국세환급금 채권가압류의 효력은 어디까지 미치나? 국세환급금에 대한 채권가압류의 효력은 가압류결정문에 명시하고 있는 금액에 달하는 때까지 미치는 것임
국세기본 - 2008.09.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세환급금에 대한 채권가압류의 효력 범위를 물었다. 가압류의 효력은 가압류결정문에 명시된 금액에 달할 때까지 미친다. 채권압류와 전부명령에 따른 환급 등은 기본통칙과 기존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한다.
871
체납자와 혼인하면 재산압류나 체납승계가 되나? 압류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압류당시에 체납자에게 귀속되고 있는 것이어야 하며, 납세자에게 부과된 국세에 대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배우자에게 납부의무를 지게 할 수는 없는 것임
국세기본 - 2008.09.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세 체납자와 혼인할 경우 배우자 재산의 압류와 체납액 승계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관련 기본통칙과 기존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라고 회답했다. 참조 대상은 재산 및 부부·동거친족 재산의 귀속에 관한 기본통칙과 1987년 질의회신이다.
872
상여처분액의 소득세 부과제척기간은 얼마인가? 법인세를 부과함에 있어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법인세를 탈루함에 따라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였다면 상여처분된 금액에 대한 종합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도 10년을 적용함.
국세기본 - 2008.09.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세법상 상여처분된 금액에 대한 종합소득세 부과제척기간을 묻는 사안이다. 회답은 해당 쟁점에 관해 기존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하였다. 원문 회답에는 구체적인 부과제척기간이나 적용 조건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873
손익 귀속연도 착오에도 가산세가 붙나? 손익 귀속사업연도의 적용착오로 앞당겨 신고?납부함에 따라 그 다음 사업연도에 과소신고된 경우 과소신고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적용함
국세기본 국세기본법 2008.09.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손익 귀속사업연도 착오로 법인세를 앞당겨 신고·납부한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다음 사업연도에 과소신고·납부된 법인세를 경정할 때 두 가산세를 적용한다. 적용되는 것은 과소신고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이다.
근거 법령·조문
874
과점주주는 언제 제2차납세의무를 지는가? 과점주주 중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는 제2차 납세의무가 있는 것임
국세기본 - 2008.09.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점주주가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에 해당하는지를 묻는다.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1 이상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는 의무가 있다. 구체적인 판단에는 제시된 기존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해야 한다.
875
임대보증금 압류의 효력은 어디까지 미치나? 임대차보증금을 압류한 후 당해 임대차계약이 종료한 경우, 임차인이 목적물을 인도하는 때까지 당해 임대차와 관련하여 생긴 임차인의 모든 채무를 충당한 나머지 보증금에 대하여 압류의 효력이 있는 것임
국세기본 - 2008.09.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압류 후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경우 압류 효력의 범위를 물었다. 압류 효력은 임차인의 채무를 충당하고 남은 보증금에 미친다. 목적물을 인도할 때까지 해당 임대차와 관련해 생긴 모든 채무를 먼저 충당한다.
876
국세 납부의무는 언제 소멸하나? 국세 납부의무는 납부・충당 또는 부과의 취소가 있는 때, 국세가 부과되지 아니하고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때, 국세징수권 소멸시효가 완성된 때에 소멸함
국세기본 - 2008.09.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세에 대한 납부의무가 소멸하는 경우와 관련 규정을 묻는다. 납부의무의 소멸은 관련 국세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규정을 참고해야 한다. 관련 조문은 국세기본법 제26조부터 제2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3 및 제12조의4이다.
877
미신고 실사업자의 부과제척기간은 몇 년인가?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은 7년간이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 해당된다면 10년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이
국세기본 - 2008.09.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무조사에서 확인된 실지사업자에게 적용할 국세부과제척기간을 묻는다. 법정신고기한 내 신고서를 내지 않았다면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은 7년간이다.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았다면 10년간이며 구체적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878
거부된 경정청구에 초과환급 가산세가 붙나? 납세자가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관할 세무서장이 이를 거부한 경우에는 초과환급신고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 것임.
국세기본 국세기본법 2008.09.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무서장이 경정청구를 거부한 경우 초과환급신고가산세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경정청구가 거부된 경우에는 초과환급신고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환급세액으로 신고했거나 신고 환급세액이 정당한 환급세액을 초과한 때 적용되는 가산세이다.
근거 법령·조문
879
재건축 입주권을 납세담보로 낼 수 있나요? 증여세 연부연납을 신청함에 있어 제공하여야 할 납세담보는 국세기본법 제29조 각호에 해당하는 것이어야 함.
국세기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8.08.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세 연부연납 신청 때 재건축 입주권을 납세담보로 제공할 수 있는지 물었다. 제공하는 납세담보는 「국세기본법」제29조 각호에 해당해야 한다. 연부연납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7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에 따른 신청이다.
근거 법령·조문
880
교도소 구속기간에도 중가산금이 붙나? 납세자가 교도소에 구속된 기간에도 중가산금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국세기본 국세징수법 2008.08.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납세자가 교도소에 구속된 기간에도 체납 국세의 중가산금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교도소에 구속된 기간에도 중가산금 규정이 적용된다. 체납 국세를 납부하지 않으면 중가산금을 가산금에 더하여 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881
노인여가복지시설 신고가 법인단체 등록인가? 주무관청에 노인여가복지시설 설치신고를 하여 등록하는 것은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에 규정한 “등록”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국세기본 노인복지법 2008.08.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노인여가복지시설 설치신고에 따른 등록이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등록인지 물었다. 주무관청에 설치신고하여 등록하는 것은 국세기본법상 등록에 해당하지 않는다. 노인복지법에 따른 시설 설치신고와 국세기본법상 등록을 구분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882
전차인의 사업자등록 정보를 공개할 수 있는가? 임차인으로부터 토지를 전차한 전차인이 전차지 위에 한 사업자등록에 관한 정보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 10 규정에 의한 과세정보에 해당하므로, 그 정보를 토지 소유자에게 제공할 수 없는 것임.
국세기본 국세기본법 2008.07.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소유자가 전차인의 사업자등록 정보를 공개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전차지의 사업자등록 정보는 토지 소유자에게 제공할 수 없다. 해당 정보는 국세기본법에 따라 제공·누설이 금지되는 과세정보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883
무효인 압류도 징수권 시효를 중단하는가? 압류가 무효인 경우 그 압류로 인한 국세징수권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없음
국세기본 - 2008.07.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압류가 무효인 경우 국세징수권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있는지 물었다. 무효인 압류에는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없다. 해당 질의의 압류가 무효인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한다.
884
조사대상 밖 연도 수정신고도 감경 대상인가? 납세자가 조사기간중에 조사대상기간에 포함되지 않았던 연도의 과세표준을 수정신고한 경우 벌과금상당액의 50%를 감경 받을 수 있음
국세기본 - 2008.07.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무조사 중 조사대상기간 밖 과세기간을 수정신고하면 벌과금상당액을 감경받는지 물었다. 그 수정신고는 조사 착수 후 수정신고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세무조사 대상기간에 포함되지 않는 과세기간의 수정신고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885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는 어떻게 판단하나?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과점주주의 판단은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주주지분율, 과점주주간의 관계, 법인에 자금을 투자할 수 있는 경제적 능력 여부, 임원선임권 행사 여부, 이사회 및 주주총회 참석여부 등 구체적 사실관계를
국세기본 - 2008.07.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점주주가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판단 방향은 납세의무성립일 현재의 구체적 사실관계를 종합하는 것이다. 주주지분율, 과점주주 간 관계, 경제적 능력, 임원선임권 행사와 회의 참석 여부 등이 판단 요소다.
886
취소 후 새 상속세 부과에도 가산금이 붙나? 부과처분이 취소되는 경우 해당 가산금(중가산금 포함)도 취소되며, 또한 새로운 부과처분에 대하여 국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가산금 및 중가산금을 가산하여 징수함
국세기본 국세징수법 2008.07.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 부과처분 취소와 새 부과처분에 따른 가산금 부과가 정당한지 묻는다. 취소된 처분의 가산금도 취소되지만 새 처분의 국세를 미납하면 가산금이 징수된다. 새 부과처분에 대한 가산금과 중가산금은 국세징수법 규정에 따라 가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887
원천징수 오류의 정정과 부과제척기간은 어떻게 되는가? 원천세의 수정신고기간은 원천징수세액의 법정납부기한 다음 날로부터 5년이 적용되는 것임.
국세기본 국세기본법 2008.07.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천세 수정신고와 원천징수 오류의 처리 및 부과제척기간을 물었다. 오류는 사실대로 정정하며 관련 사례의 부과제척기간은 법정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5년이다. 세금우대를 중복 적용받은 조합원의 감면세액을 추징하는 경우에 관한 회신문을 인용했다.
근거 법령·조문
888
부정행위의 부과제척기간은 어떻게 판단하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 해당되는지는 납세의무자의 고의, 부정행위의 적극성, 방법 및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하여 판단하여야 함
국세기본 - 2008.07.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인한 국세부과제척기간의 적용 여부를 물었다. 기존 질의회신사례 두 건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해당 여부는 고의와 부정행위의 적극성·방법·정도 등을 종합 확인해 판단한다.
889
과다 신고한 세액은 언제까지 경정청구할 수 있나?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는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3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할 수 있음
국세기본 국세기본법 2008.07.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정신고기한 내 신고한 과세표준이나 세액이 과다한 경우 경정청구 기간을 물었다.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3년 이내에 경정청구할 수 있다. 결정 또는 경정이 있으면 그 후 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불복청구 기간 내에 청구한다.
근거 법령·조문
890
압류가 해제되지 않으면 징수권 시효가 완성되나요? 압류가 해제되기 전까지는 압류와 관계되는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는 완성되지 않는 것임
국세기본 - 2008.07.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압류가 계속되는 동안 국세징수권 소멸시효가 완성되는지를 물었다. 압류가 해제되기 전에는 그 압류와 관계된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는다. 소멸시효는 압류로 중단되고 압류를 해제한 때부터 새로 진행된다.
891
압류 전 대금을 완납하면 압류해제를 요구할 수 있나? 압류 전 매매대금을 완불하였다 하더라도 압류 당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아니한 때에는 압류 부동산에 대한 제3자의 소유권주장으로 압류해제요구를 할 수 없음
국세기본 - 2008.07.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압류 전 매매대금을 완납했으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은 경우 압류해제를 요구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구체적 결론 없이 기존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징세46101-1495와 징세46101-1785를 제시한다.
892
환급세액을 초과 신고하면 어떤 가산세가 적용되는가? 납세자가 신고한 환급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환급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국세기본법 제47조의 4 규정의 초과환급신고가산세가 해당함.
국세기본 - 2008.06.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한 환급세액이 세법상 신고할 환급세액을 초과한 경우의 가산세를 묻는다. 해당 신고에는 초과환급신고가산세가 적용된다. 법정신고기한 내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893
한 연대납세의무자의 재산 압류가 다른 의무자에게도 효력이 있는가? 세무서장이 연대납세의무자 중 1인의 재산을 압류한 경우 그 압류로 인한 국세징수권 소멸시효의 중단효력은 민법 제169조 및 제423조에 의거 그 1인에게만 미치는 것임.
국세기본 - 2008.06.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대납세의무자 한 사람의 재산 압류가 다른 의무자의 소멸시효에도 영향을 미치는지 물었다. 압류에 따른 국세징수권 소멸시효 중단은 압류당한 사람에게만 미친다. 해당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해야 한다.
894
압류조서에 없는 체납국세에도 압류가 미치나? 압류등기(등록)를 하고 나면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까지 법정기일 도래한 체납국세에 대하여는 새로운 압류등기를 거칠 필요없이 당연히 압류의 효력이 미친다는 것으로 당초 압류조서에 기재되지 아니한 체납 국세라 하더라도 당
국세기본 국세징수법 2008.06.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당초 압류조서에 적히지 않은 체납국세에도 압류 효력이 미치는지 물었다. 소유권 이전 전 법정기일이 도래한 체납국세에는 새 등기 없이 압류 효력이 미친다. 효력이 미치는 체납국세의 국세징수권 시효는 압류재산 가액과 관계없이 중단된다.
근거 법령·조문
895
명의신탁재산 압류를 해제할 수 있는가? 명의신탁재산은 법리상 대외적으로 소유권이 명의수탁자에게 귀속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당초 등기부상의 명의인을 진정한 소유자로 보아 행한 압류처분은 적법한 것으로서 당해 압류를 해제할 수 없는 것임.
국세기본 - 2008.06.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신탁재산의 등기명의자에 대한 압류를 해제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명의수탁자를 소유자로 보아 한 압류는 적법하므로 해제할 수 없다. 명의신탁재산은 대외적으로 소유권이 명의수탁자에게 귀속된다.
896
양도소득 예정신고를 안 하면 가산세가 붙나? ‘법정신고기한’은 확정신고기한을 의미하며, 납세자가 부동산매매차익 또는 양도소득에 대한 예정신고를 하지 아니하더라도 국세기본법에 의한 가산세가 부과되지 아니함.
국세기본 - 2008.06.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에 대한 예정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 부과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고 대상은 재조세-720, 2007.06.12. 회신문이다.
897
연대납세자 한 명의 압류가 다른 사람의 시효도 끊나? 세무서장이 연대납세의무자 중 1인의 재산을 압류한 경우 그 압류로 인한 국세징수권 소멸시효의 중단효력은 민법 제169조 및 제423조에 의거 그 1인에게만 미침
국세기본 - 2008.05.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대납세의무자 한 명의 재산 압류가 다른 의무자의 소멸시효에도 영향을 주는지 물었다. 압류로 인한 국세징수권 소멸시효 중단효력은 압류된 그 한 명에게만 미친다. 다른 의무자의 시효가 완성됐다면 그 사람의 재산은 압류할 수 없으며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898
과소신고가 부당한 방법인지 어떻게 판단하나?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7조 제2항 각 호를 살피어 사실판단 할 사항임
국세기본 - 2008.05.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이 부당한 방법에 따른 것인지 물었다. 해당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이다. 국세기본법 시행령의 각 호에 규정된 부당한 방법을 살펴 판단한다.
899
확정 재무제표를 고쳐 경정청구할 수 있나? 과세표준신고를 한 후에는 당초의 확정된 재무제표를 정정하여 수정신고를 하거나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없는 것임.
국세기본 - 2008.05.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표준신고 후 재무제표를 정정해 수정신고나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지 물었다. 적법하게 결산을 확정하고 신고한 뒤에는 재무제표를 정정하여 청구할 수 없다. 다만 국세기본법상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 요건에 해당하면 해당 절차를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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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양해도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가 성립하는가? 출양을 하더라도 그 관계는 변함이 없어 국세기본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것임.
국세기본 - 2008.05.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양한 사람이 친족 등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여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를 지는지 물었다. 출양하더라도 친족관계는 변하지 않아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가 성립한다. 민법상 친족관계는 사망에 의해서만 소멸한다는 점을 근거로 판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