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가 해제되지 않으면 징수권 시효가 완성되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징세과-3131회신일 2008.07.09세목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압류가 해제되지 않으면 징수권 시효가 완성되나요?2. 공식 회신국세청 · 2008.07.0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8.07.09

압류가 해제되기 전에는 그 압류와 관계된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는다.

압류가 계속되는 동안 국세징수권 소멸시효가 완성되는지를 물었다. 압류가 해제되기 전에는 그 압류와 관계된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는다. 소멸시효는 압류로 중단되고 압류를 해제한 때부터 새로 진행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압류가 해제되기 전까지는 압류와 관계되는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는 완성되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국세기본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면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는 압류에 의하여 중단되고 압류를 해제한 때로부터 새로이 진행되는 것이므로 압류가 해제되기 전까지는 압류와 관계되는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는 완성되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압류가 해제되지 않은 동안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는지 여부.

회답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과-3131 (<time datetime="2008-07-09">2008.07.09</time> 회신), "압류가 해제되지 않으면 징수권 시효가 완성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231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2311)
원 제목: 국세징수권 소멸시효의 완성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