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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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23,270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23,270건 · 175/466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8,701 자회사의 우리사주조합 출연금은 손금인가?
자회사 및 손자회사 중 주권상장법인 등이 아닌 법인이, 당해 법인의 종업원이 가입한 금융지주회사의 우리사주조합에 금품을 출연하는 경우, 당해 법인의 종업원에게 배분되는 부분에 한하여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회사가 금융지주회사 우리사주조합에 출연한 금품을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주권상장법인 및 협회등록법인이 아닌 자회사·손자회사는 일정 부분을 손금산입할 수 있다. 출연금품 중 해당 법인의 종업원에게 배분되는 부분에 한해서만 인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 증권거래법 제2조제18항 폐지·구법 2009년 폐지, 자본시장법으로 통합
  • 증권거래법 제12의7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2009년 폐지, 자본시장법으로 통합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법인46012-356
8,702 적격합병의 의제배당 주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요건을 갖춘 합병으로서 의제배당소득과 청산소득 계산시 취득한 주식의 가액은 액면가액이나, 2001. 1. 1 이후는 액면가액에 미달하는 경우 시가로 함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요건을 갖춘 합병에서 의제배당과 청산소득 계산상 주식가액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합병으로 취득한 주식은 액면가액으로 평가한다. 2001. 1. 1. 이후 합병법인 주식가액이 액면가액에 미달하면 시가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이46012-11063
8,703 임직원 경조사비는 어디까지 손금에 넣을 수 있나?
법인이 임직원에게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 지급하는 경조사비는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그 범위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임직원에게 지급하는 경조사비의 손금산입 범위를 물었다. 사회통념상 타당한 범위는 손금에 산입하지만 초과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지급규정과 경조사 내용, 법인의 지급능력, 종업원의 직위·연봉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이46012-11058
8,704 임직원의 업무 변경 시 퇴직급여충당금은 어떻게 안분하나?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업무를 수행하던 임직원이 비수익사업업무를 수행하게 된 경우, 당해 임직원의 퇴직금추계액을 기준으로 안분한 퇴직급여충당금을 종전업무분야의 퇴직급여충당금 잔액에서 차감하여 신규업무분야의 퇴직급여충당금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 임직원이 수익·비수익사업 간 업무를 변경할 때 충당금 처리방법을 물었다. 퇴직금추계액 기준 안분액을 종전 업무 잔액에서 빼고 신규 업무 기초잔액에 더한다. 비수익사업분 안분액을 수익사업분 기초잔액에 가산해도 그 금액은 익금이 아니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이46012-11056
8,705 분할로 승계한 자산의 내용연수를 다시 정할 수 있나?
내국법인이 분할에 의하여 자산을 승계한 경우에는 중고자산 등의 내용연수 규정 적용가능함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분할로 승계한 자산에 중고자산 등의 내용연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기준내용연수의 50% 상당 연수부터 기준내용연수까지 선택해 신고한 연수를 적용할 수 있다. 승계 자산에는 법인세법시행령이 정한 무형고정자산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이46012-11057
8,706 정리계획상 자산·부채 차액은 익금인가?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사정리계획에 따라 자산을 양도하는 대가로 부채를 인계하는 경우에는 동 자산과 부채의 차액은 익금에 해당되지 아니함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사정리계획에 따라 인계하는 자산과 부채의 차액이 익금인지 물었다. 법원의 인가를 받은 계획에 따라 자산 양도 대가로 부채를 인계하면 그 차액은 익금이 아니다. 해당 차액은 법인세법시행령상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법인46012-91
8,707 합병 시 신계약비 세무조정도 승계되는가?
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간의 합병에 있어 피합병법인이 새로운 보험사업을 인수하면서 발생한 신계약비(모집수당, 점포운영비 등)에 대하여 기업회계기준과 법인세법상 손익귀속시기 차이를 세무조정으로 손금산입(△유보)한 경우,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험업 법인 간 합병 때 피합병법인의 신계약비 관련 세무조정사항이 승계되는지 묻는다. 신계약비에 대한 손금산입 세무조정사항은 합병법인에게 승계되지 않는다. 기업회계기준과 법인세법상 손익귀속시기 차이로 손금산입한 △유보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이46012-11045
8,708 계약 불이행 위약금은 언제 손금에 산입하나?
법인이 부동산등의 매매계약을 불이행함으로써 당사자간의 약정에 따라 지급하는 위약금은 지급사유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매매계약 불이행으로 지급하는 위약금의 손금산입 여부와 시기를 묻는 사안이다. 약정에 따라 지급하는 위약금은 손금에 산입한다. 지급사유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산입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이46012-11054
8,709 조건부 정부출연금은 언제 익금에 귀속되나?
법인이 산업자원부와 협약에 의하여 개발사업비를 지원받으면서 기술개발 성공여부에 따라 반환의무가 확정되는 경우 그 지원금의 손익귀속시기는 반환의무 여부에 불구하고 당해 기술개발사업의 성공여부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술개발 성공 여부에 따라 반환의무가 달라지는 정부출연금의 익금귀속시기를 물었다. 지원금은 기술개발사업의 성공 여부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이다. 실패 시 반환의무가 없고 성공 시 일부를 반환하는 조건이어도 반환의무 여부와 무관하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이46012-11052
8,710 의제취득한 자산의 개산공제액을 차감하나?
2001.12.31 이전에 토지 및 건물을 양도한 법인이 당해 토지 및 건물의 취득시기를 85.1.1로 의제하는 경우에도 개산공제금액을 그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특별부가세 과세표준 계산 시 차감하지 아니하는 것
 법인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제취득한 토지ㆍ건물의 개산공제금액을 특별부가세 과세표준에서 차감하는지 물었다. 개산공제금액은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특별부가세 과세표준에서 차감하지 않는다. 2001.12.31 이전 양도하고 취득시기를 85.1.1로 의제한 경우에도 동일하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이46012-11046
8,711 파산 전 주식 평가손실은 언제 손금산입하나?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발행법인이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그 파산선고일 전에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당해 주식의 평가손실을 결산시 손비로 계상하고 세무조정에 의하여 손금불산입(유보)한 경우에는 파산선고일이 속하는 사
 법인세-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파산 전 계상한 주식 평가손실을 결산에서 손금 추인하지 않은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손금불산입해 유보한 평가손실은 파산선고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이후 손금산입할 수 있다. 파산선고 전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손비로 계상하고 세무조정한 경우여야 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이46012-11041
8,712 임직원 경조사비는 어느 범위까지 손금인가요?
법인이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 지급하는 경조사비는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동 범위를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직원에게 지급하고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한 경조금의 손금 인정 여부를 물었다. 사회통념상 타당한 범위의 경조사비는 손금에 산입하지만 그 범위를 초과한 금액은 산입하지 않는다. 지급규정과 경조사 내용, 법인의 지급능력, 종업원의 직위·연봉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46012-339
8,713 택시 차령 연장 시 내용연수도 늘어나나?
사업용 일반택시의 기준내용연수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하여 차령이 연장된 경우에도 기준내용연수 5년을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택시의 차령이 연장되면 감가상각 기준내용연수도 달라지는지 물었다. 차령이 연장된 경우에도 기준내용연수 5년을 적용한다. 법인세법시행령과 같은법시행규칙 별표 6에 따른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이46012-11035
8,714 분할 승계 특허권의 내용연수는 어떻게 정하나?
내국법인이 분할에 의하여 자산을 승계한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29조의2에 의하여 그 자산의 기준내용연수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연수와 기준내용연수의 범위내에서 선택하여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연수를 해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적분할로 승계받은 특허권 등에 중고자산의 내용연수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승계자산은 정해진 범위에서 선택하여 신고한 연수를 내용연수로 할 수 있다. 기준내용연수의 50% 상당 연수부터 기준내용연수까지의 범위에서 선택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46012-341
8,715 전대보증금의 감가상각비를 손금산입할 수 있나?
자산유동화전문회사로부터 기계장치를 임차하여 사용하던 법인으로부터 동 기계장치를 전대 받은 법인이, 기계장치의 전대보증금을 기계장치로 계상하여 감가상각하는 경우, 그 금액은 세무계산상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대받은 기계장치의 보증금을 자산으로 계상한 뒤 감가상각한 금액의 손금 여부를 물었다. 그 감가상각액은 세무계산상 손금에 산입하지 않고 유보한다. 나중에 전대보증금으로 기계장치를 상계취득할 때 손금산입하고 △유보로 처리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법인46012-338
8,716 성공 시 반환하는 정부출연금은 언제 익금이 되는가?
법인이 정부출연금을 지원받으면서 당해 기술개발사업이 실패하면 지원금의 반환의무가 없고, 성공하면 반환하는 조건으로 지원금을 수령한 경우 그 지원금의 손익귀속시기는 반환의무 여부에 불구하고 당해 기술개발사업의 성공여부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술개발 성공 여부에 따라 반환의무가 달라지는 정부출연금의 손익 귀속시기를 물었다. 사업의 성공 여부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한다. 실패하면 반환하지 않고 성공하면 일부를 반환하는 조건이더라도 같은 기준을 적용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이46012-11043
8,717 근속 1년 미만 임원의 퇴직금도 손금에 산입되나?
임원의 근속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도 법인세법시행령 제44조 제3항 각호에 규정된 범위 내에서 지급하는 퇴직금은 당해 임원에 대한 퇴직소득으로서 그 퇴직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속기간이 1년 미만인 임원에게 지급한 퇴직금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규정된 범위 내에서 지급하면 퇴직소득으로 보아 퇴직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연봉제 전환 때 정산한 뒤 다시 지급한 퇴직금은 실제 퇴직 때까지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이46012-11036
8,718 고정자산 보조금의 세무조정과 수정신고는 어떻게 하나?
국고보조금에 대한 익금과 손금을 동시에 산입하지 아니한 경우 수정신고 가능함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정자산에서 차감 표시한 국고보조금의 세무조정과 수정신고 가능 여부를 물었다. 국고보조금과 충당금은 제시된 사례처럼 조정하며 익금·손금을 누락했다면 수정신고할 수 있다. 국고보조금을 취득 고정자산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표시한 경우가 전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이46012-11042
8,719 자본잠식 법인 합병에 부당행위계산을 적용하나?
자본이 잠식된 A법인(주주구성 : 갑법인 50%, 기타 50%)이 자본이 잠식된 B법인(주주구성 : 갑법인 100%)을 합병함에 있어 합병법인과 주주인 갑법인 간에는 합병을 이유로 부당행위 계산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본잠식 법인 간 합병의 영업권과 주주에 대한 부당행위계산 적용 여부를 물었다. 자산 초과 부채를 계상한 영업권은 세무상 없는 것으로 보며 상각액은 손금불산입한다. 합병법인과 주주인 갑법인 사이에는 합병을 이유로 부당행위계산을 적용하지 않는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이46012-11034
8,720 보유 중인 자기주식도 청산 자산총액에 포함되나?
청산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당해 법인이 보유중인 자기주식은 잔여재산가액을 구성하는 자산총액에 포함되지 아니함.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청산소득금액 계산 시 법인이 보유한 자기주식을 자산총액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해당 자기주식은 잔여재산가액을 구성하는 자산총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는 법인세법 제79조에 따른 청산소득금액 계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법인46012-87
8,721 세율 인하분을 준비금에 추가 적립하면 임의처분인가?
법인세율의 인하로 인한 이연법인세대 감소액을 중소기업투자준비금의 적립금으로 추가 적립한 경우에는 이연법인세대 감소액을 적립금의 임의처분으로 보지 아니함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세율 인하에 따른 이연법인세대 감소액의 추가 적립이 준비금 임의처분인지 물었다. 해당 감소액을 중소기업투자준비금 적립금에 추가 적립해도 임의처분으로 보지 않는다. 감소액을 전기오류수정이익으로 계상하고 같은 사업연도 이익처분으로 추가 적립한 경우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이46012-11030
8,722 차명주주로 적은 변동명세서에 가산세가 붙나?
제출한 변동상황명세서가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되므로 불분명하게 제출한 주식등의 액면금액 또는 출자가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하여야 함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변동상황명세서에 주주명을 차명주주 명의로 적은 경우 가산세 적용을 물었다. 불분명하게 제출한 경우에 해당하여 가산세가 적용된다. 가산세 규정은 주주명부상 변동주식의 액면가액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법인46012-89
8,723 신계약비 세무조정은 합병법인에 승계되나?
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간의 합병에 있어, 피합병법인이 신계약비에 대하여 손익귀속시기 차이를 세무조정한 경우, 당해 세무조정사항은 합병법인에게 승계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합병법인의 신계약비 세무조정사항이 합병법인에 승계되는지 물었다. 신계약비의 손금산입 세무조정사항은 합병법인에 승계되지 않는다. 기업회계기준과 법인세법상 손익귀속시기 차이를 손금산입한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46012-335
8,724 자산 초과 부채를 영업권으로 인정할 수 있는가?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자산과 부채를 평가하여 승계받은 경우로서 그 자산가액을 초과하는 부채의 가액을 영업권으로 계상한 경우 그 가액은 영업권에 해당안됨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 시 승계한 자산가액을 초과하는 부채를 영업권으로 계상할 수 있는지 묻는 사안이다. 해당 금액은 감가상각자산에 해당하지 않고 합병법인의 합병평가차익도 구성하지 않는다. 피합병법인의 자산과 부채를 평가하여 승계하고 초과 부채를 영업권으로 계상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이46012-11027
8,725 이월결손금 감소로 늘어난 과세표준은 부당과소신고인가?
직전 사업연도의 과세표준 경정으로 이월결손금 감소되고 동시에 당해 사업연도 공제할 이월결손금이 감소되어 증가된 과세표준은 부당과소신고 금액에 해당 안됨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전 사업연도 경정으로 이월결손금이 줄어 과세표준이 증가한 경우를 물었다. 이월결손금 감소로 증가한 과세표준은 부당과소신고금액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인이 이월결손금을 공제하여 신고한 뒤 직전 사업연도 과세표준이 경정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이46012-11032
8,726 해산 청산도 합병 등으로 소멸하는 경우인가?
내국법인이 해산에 의하여 청산하는 경우에도 2001. 12. 31 대통령령 제17457호로 개정되기 전 법인세법시행령 제93조 제5항에서 규정하는 “합병 등으로 소멸하는 경우” 에 해당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산에 따른 청산이 시행령상 합병 등으로 소멸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내국법인이 해산으로 청산하는 경우에도 해당한다. 2001. 12. 31. 대통령령 제17457호로 개정되기 전 규정을 대상으로 한 회신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이46012-11024
8,727 합병법인과 주주법인에 부당행위계산을 적용하나?
합병법인과 주주인 법인 간에는 합병을 이유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법인과 주주법인 사이에 합병을 이유로 부당행위계산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합병법인과 주주법인 사이에는 합병을 이유로 부당행위계산을 적용하지 않는다. 승계부채가 승계자산을 초과한 금액을 영업권으로 계상했다면 그 영업권 상각액은 손금불산입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법인46012-331
8,728 청산소득 계산에 자기주식도 포함되나?
해산에 의한 청산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자기주식은 잔여재산가액을 구성하는 자산총액에 포함되지 아니함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청산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법인이 보유한 자기주식의 처리 방법을 물었다. 자기주식은 잔여재산가액을 구성하는 자산총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이 처리는 법인세법 제79조에 따른 청산소득금액 계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법인46012-87
8,729 차명주주로 적은 변동명세서에 가산세가 붙는가?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상의 주주명을 실질주주가 아닌 차명주주명의로 기재하여 제출한 경우 가산세 대상이 되며, 주주명부상 변동주식의 액면가액에 대하여도 가산세 규정을 적용함.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차명주주를 적어 제출한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실질주주가 아닌 차명주주 명의로 제출하면 불분명한 명세서에 해당해 가산세가 적용된다. 주주명부상 변동주식의 액면가액에도 같은 가산세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법인46012-89
8,730 정부출연금 교육비는 수익사업 소득인가?
비영리법인이 교육훈련을 실시한 대가로 교육비의 일부를 정부출연금으로부터 교부받는 경우 수익사업에 해당함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교육훈련 대가로 받은 정부출연금이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교육비 일부로 받은 정부출연금은 교육훈련에 따른 수수료 수입으로서 수익사업에 해당한다. 정부 주관 사업에 참여하여 협약에 따라 정부위탁 교육생에게 교육훈련 용역을 제공한 대가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이46012-11018
8,731 외국법인과 장학재단은 특수관계자인가?
외국법인이 자회사인 내국법인을 통하여 장학재단의 운영, 사업방침의 결정 등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과 자회사가 출연해 설립한 장학재단의 특수관계 성립 여부를 물었다. 임원 겸직과 일부 업무 수행만으로는 특수관계가 아니나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면 해당한다. 업무위임관계와 임원의 직무, 사용인의 업무대행범위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이46012-11013
8,732 공동사용 의료기기 취득비도 고유목적 지출인가?
요양급여대상과 비급여대상 질환의 치료 등에 공동으로 사용되는 의료기기(취득가액 100만원이상)를 취득하는 것은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요양급여·비급여 질환 치료에 함께 쓰는 의료기기 취득비가 고유목적사업 사용액인지를 물었다. 취득가액 100만원 이상인 해당 의료기기의 취득 지출액도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금액으로 본다. 의료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이 치료 등에 공동으로 사용하는 의료기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이46012-11019
8,733 사용하지 않고 양도한 부동산은 업무무관부동산인가?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 및 유예기간 중에 업무에 사용하지 않고 양도하는 부동산은 업무와 관련 없는 부동산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업무에 사용하지 않은 부동산을 양도할 때 업무무관부동산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부동산은 업무와 관련 없는 부동산에 해당한다. 유예기간 중 업무에 사용하지 않고 양도하는 부동산도 같은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이46012-11021
8,734 소프트웨어 자체개발비는 개발비에 해당하는가?
법인이 지출한 소프트웨어 자체개발비용의 개발비 해당여부는 법인세법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2호 바목의 규정에 의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프트웨어 자체개발비의 개발비 해당 여부와 상용소프트웨어의 감가상각 내용연수를 물었다. 자체개발비는 법인세법시행령 규정에 따르고, 상용소프트웨어는 기존 질의회신을 참고한다. 운영 중 정보시스템의 변환비용은 손금이나 새 소프트웨어 구입·버전 향상 비용은 자산으로 계상해 감가상각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이46012-11017
8,735 우리사주조합 출연금은 어디까지 손금인가?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 및 손자회사중 ‘비상장법인’이 당해 법인의 종업원이 가입한 ‘금융지주회사의 우리사주조합’에 금품을 출연하는 경우, 동 출연한 금품 중 당해 법인의 종업원에게 배분되는 부분에 한하여 손금으로 산입
 법인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 자회사나 손자회사가 금융지주회사의 우리사주조합에 출연한 금품의 손금산입 범위를 물었다. 출연금 중 출연 법인의 종업원에게 배분되는 부분만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출연 법인은 주권상장법인 및 협회등록법인이 아닌 자회사 또는 손자회사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증권거래법 제2조제18항 폐지·구법 2009년 폐지, 자본시장법으로 통합
  • 증권거래법 제2의7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2009년 폐지, 자본시장법으로 통합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재법인46012-90
8,736 보조금 취득 자산의 세무조정과 수정신고는 어떻게 하나?
공사부담금은 이를 익금에 산입하여 기타처분하고, 일시상각충당금으로 손금에 산입하는 금액은 이를 사내유보로 처분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고보조금으로 취득한 고정자산의 세무조정과 수정신고 방법을 물었다. 자산에서 보조금을 차감 표시한 경우 보조금과 일시상각충당금은 제시된 사례처럼 조정한다. 국고보조금의 익금과 손금을 동시에 산입하지 않았다면 수정신고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46012-333
8,737 경정으로 줄어든 이월결손금이 부당과소신고금액인가?
경정으로 이월결손금이 감소됨에 따라 당해 사업연도에서 공제할 이월결손금이 감소되는 경우, 이월결손금의 감소로 증가된 과세표준은 부당과소신고금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전 사업연도 경정으로 줄어든 이월결손금이 부당과소신고금액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이월결손금 감소로 증가한 과세표준은 부당과소신고금액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인이 이월결손금을 공제해 신고한 뒤 직전 사업연도 경정으로 공제액이 감소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46012-332
8,738 부채 초과액을 계상한 영업권은 합병평가차익인가?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자산과 부채를 평가하여 승계받은 경우로서, 자산가액을 초과하는 부채의 가액을 영업권으로 계상한 경우, 그 가액은 감가상각자산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합병법인의 합병평가차익을 구성하지 아니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가액을 초과한 부채를 영업권으로 계상한 경우 합병평가차익인지 물었다. 그 가액은 합병법인의 합병평가차익을 구성하지 않는다. 법인세법시행령상 감가상각자산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46012-319
8,739 의제취득한 부동산에 개산공제를 적용하나?
2001.12.31 이전에 토지 및 건물을 양도한 법인이 당해 토지 및 건물을 84.12.31 이전에 취득하여 그 취득시기를 85.1.1로 의제하는 경우에도, 개산공제금액을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특별부가세 과세
 법인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84.12.31. 이전 취득 부동산을 1985.1.1. 취득으로 의제할 때 개산공제 적용 여부를 물었다. 개산공제금액은 양도 사업연도의 특별부가세 과세표준 계산에서 차감하지 않는다. 법인이 토지·건물을 2001.12.31. 이전에 양도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46012-320
8,740 물적분할 자산·부채 승계에 부당행위 부인이 적용되나?
물적분할로 인하여 설립되는 법인은 분할하는 회사의 권리와 의무를 분할계획서에 정하는 바에 따라 승계하는 것이므로 이에 따라 분할법이나 자산과 부채의 승계 행위자체에 대하여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이 적용하지 아니하는
 법인세-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적분할에 따른 자산·부채 승계에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분할계획서에 따른 승계 행위 자체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사실관계가 불분명하고 장부가액 분할 문제는 별도 질의회신을 참고하도록 했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법인46012-321
8,741 장애인고용부담금은 법인의 손금에 산입되나?
법인이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에게 납부하는 장애인고용부담금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손비로 인정되는 공과금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애인고용부담금이 손금산입 대상 공과금인지 물었다. 법인이 납부하는 장애인고용부담금은 손비로 인정되는 공과금에 해당한다.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이46012-10993
8,742 특수관계자 대출 담보예금은 가지급금인가?
예금을 특수 관계자에 대한 대출담보로 제공한 경우 손실 발생한 경우 외에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및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지 아니함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의 대출을 위해 법인 예금을 담보로 제공하면 가지급금 등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손실이 없고 우회대여가 아니라면 담보제공만으로 부당행위계산 부인이나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지 않는다. 담보제공 경위와 사업 관련성 등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서이46012-10995
8,743 외국법인과 장학재단은 특수관계자가 될 수 있나?
외국법인이 자회사인 내국법인을 통하여 장학재단의 운영ㆍ사업방침의 결정 등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과 그 자회사가 출연해 설립한 장학재단이 특수관계자인지 묻는다. 임원 겸직과 일부 업무 수행만으로는 특수관계가 아니나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면 특수관계자이다. 업무위임관계와 겸직 직무, 업무대행 범위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46012-317
8,744 교육비 명목의 정부출연금은 수익사업 수입인가?
정부출연금은 교육훈련에 따른 수수료 수입으로서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교육비 일부로 받은 정부출연금이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정부출연금은 교육훈련에 따른 수수료 수입으로서 수익사업에 해당한다. 정부위탁 교육생에게 교육훈련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교부받았다는 점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46012-318
8,745 10만원 이상 카드 수수료에는 어떤 증빙이 필요한가?
법인이 사업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거래 건당 10만원 이상의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16조 제2항 각호의 1에 규정하는 증빙서류를 수취하여 이를 보관하여야 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0만원 이상 신용카드 지급수수료의 증빙과 계정과목 분류를 물었다. 법인이 사업자에게 거래 건당 10만원 이상을 지급하면 규정된 증빙을 받아 보관해야 한다. 거래형태와 계약내용이 불분명하며 계정과목 분류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이46012-10989
8,746 법인세법상 토지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토지의 취득시기는 그 대금의 청산일과 소유권 이전 등기일 중 빠른 날로 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법인세 쟁점과 토지 취득시기를 묻는 사안이다. 토지 취득시기는 대금 청산일과 소유권 이전 등기일 중 빠른 날이다. 채권의 대손충당금과 특별부가세 면제 및 가산세는 각 규정의 요건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46012-311
8,747 예금 미수이자의 원천납부세액은 언제 공제하는가?
법인의 익금에 해당하는 이자소득의 귀속사업연도는 법인세법시행령 제70조 제1항 제1호 규정에 의하는 것이며, 이자소득금액에 대한 원천납부법인세액은 그 이자소득을 지급받은 사업연도의 법인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예금 미수이자로 과세표준에 산입된 부분의 원천징수세액 처리방법을 묻는다. 원천납부법인세액은 이자소득을 지급받은 사업연도의 법인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이자소득의 귀속사업연도는 법인세법시행령 제70조 제1항 제1호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이46013-10974
8,748 상가분양 법인의 손익은 언제 귀속되나?
법인이 건설 등의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건설 등에 대한 손익의 귀속시기를 적용하는 경우 작업진행률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 수익과 비용을 각각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가분양 공급업을 하는 법인의 손익귀속 시기를 물었다.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면 작업진행률로 계산한 수익과 비용을 해당 사업연도 익금과 손금에 산입한다. 목적물이 완공되기 전에 분양한 경우에도 같은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이46012-10976
8,749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출자임원의 급여는 어떻게 소득처분하나?
비상근 출자임원이 실질적으로 법인의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여 당해 급여를 손금불산입하는 경우 출자임원에 귀속된 소득에 대하여는 그 소득금액이 출자의 비례에 의한 경우에도 그 임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하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근 출자임원의 급여를 손금불산입할 때 소득처분 방법을 물었다. 원문은 법인세법 기본통칙의 출자임원에 대한 소득처분 규정을 참고하라고 회신하였다. 실질적으로 법인의 업무에 종사하지 않아 해당 급여를 손금불산입하는 경우이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이46012-10984
8,750 특별부가세를 0으로 신고하면 제척기간은 몇 년인가?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상 법인세란에는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기재하고 특별부가세란에는 “0”으로 기재하여 법정신고기한 내에 법인세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해당사업연도 법인세에 대하여는 5년간의 국세부과제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세 신고서의 특별부가세란을 0으로 적어 기한 내 제출한 경우 적용할 부과제척기간을 묻는다.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에는 5년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한다. 법인세란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적고 특별부가세란에 0을 적어 법정신고기한 내 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서삼46019-10798
처음171172173174175176177178179끝 466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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