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551
업무 무관 협회 특별회비는 세법상 회비인가? 전기공사공제조합이 당해 조합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한국전기공사협회에 특별회원으로 가입하여 지급하는 회비는 영업자가 조직한 단체로서 법인이거나 주무관청에 등록한 조합 또는 협회에 지급한 회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3.08.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기공사공제조합이 협회 특별회원으로 지급한 회비가 세법상 회비인지 물었다. 조합 업무와 관련이 없는 협회에 지급한 회비는 해당 규정의 회비가 아니다. 한국전기공사협회에 특별회원으로 가입해 지급했다는 사실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8,552
조건부 토지 양도의 손익 귀속시기는 언제인가? 자산의 양도로 인한 손익의 귀속시기는 대금청산일, 소유권 등의 이전등기ㆍ등록일, 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로 하는 것이며, 사용수익일은 당사자간의 계약에 의하여 사용수익 하기로 약정한 날로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3.08.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법인에 토지를 양도할 때 손익 귀속시기와 조건 미성취 거래의 부인 여부를 물었다. 귀속시기는 대금청산일·등기등록일·인도일·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이며, 부인 여부는 거래 실질로 판단한다. 사용수익일은 약정일을 원칙으로 하며, 약정이 없으면 실제 사용할 수 있게 된 날이다.
근거 법령·조문
8,553
대가관계 없는 정부출연금도 계산서를 발급하나? 비영리법인인 재단법인 한국화학시험연구원이 연구개발에 소요되는 비용을 용역제공 등에 대한 대가관계없이 국가로부터 출연금의 형태로 지급받는 경우 동 출연금에 대하여는 계산서 작성ㆍ교부의무가 없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3.08.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에서 대가관계 없이 받은 연구개발 출연금이 계산서 교부대상인지 묻는 사안이다. 해당 출연금에는 계산서 작성·교부의무가 없다. 비영리법인이 개발협약에 따라 연구개발비를 출연금 형태로 지급받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8,554
폐업 전 이월결손금을 재개업 후 공제할 수 있나? 폐업 후 재개업하는 법인이 폐업신고 전에 공제받지 못한 이월결손금은 재개업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이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 - 2003.08.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업 전에 공제받지 못한 이월결손금을 재개업 후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원문 회답은 관련된 기존 회신들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구체적인 공제 요건이나 범위는 원문 회답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8,555
기증한 교량의 설치비는 토지 자본적 지출인가? 법인이 농지를 취득하여 농지전용허가조건에 따라 교량을 설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증함으로써 당해 토지의 가치가 현실적으로 증가하는 경우 당해 교량의 설치비용은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 2003.08.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에 설치해 지방자치단체에 기증한 교량의 설치비용이 자본적 지출인지 물었다. 교량 설치로 토지 가치가 현실적으로 증가하면 설치비용은 토지의 자본적 지출이다. 농지전용허가조건에 따라 교량을 설치하고 무상 기증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8,556
형사합의로 포기한 채권을 손금처리하나? 채권 회수의 노력없이 단순히 채무자인 법인의 대표자와의 형사사건 합의를 위하여 채권의 일부를 포기하는 경우에는 기부금 또는 접대비로 보는 것임
법인세 - 2003.08.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형사사건 합의를 위해 포기한 매출채권을 대손처리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객관적으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불가피한 포기는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회수 노력 없이 형사합의만을 위해 포기하면 기부금 또는 접대비이며 구체적 사정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8,557
착공 후 완공 전 판 토지는 언제 업무무관인가? 법인이 토지를 취득하여 유예기간 내에 당해 법인의 업무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에 착공한 후 이를 완공 전에 양도하는 경우, 양도를 위한 공사중단일로부터 양도일까지는 업무와 관련 없는 부동산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2003.08.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업무용 건물 착공 후 완공 전에 토지를 양도할 때 업무무관부동산 기간을 물었다. 양도를 위한 공사중단일부터 양도일까지 업무와 관련 없는 부동산에 해당한다. 유예기간 내 업무용 건설에 착공한 경우이며 실제 착공 여부 등은 불분명하다.
근거 법령·조문
8,558
전산 보관해도 거래증빙 원본을 보관해야 하나? 사업과 관련된 거래증빙서류를 수취하여 정보보존장치에 보존하는 경우에도 증빙서류의 원본은 신고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5년간 이를 보관하여야 하는 것이나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의 경우에는 제외할 수 있
법인세 법인세법 2003.08.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증빙을 전산시스템에 입력해 보관할 때 원본도 보관해야 하는지 물었다. 전산 보존을 해도 원본을 보관해야 하지만 일정한 신용카드 거래정보는 원본 보관으로 인정된다. 신용카드 거래정보는 법정 기준에 적합한 정보보존장치에 보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559
가스충전기 부속설비의 내용연수는? 가스 충전용 충전기와 결합되어 하나의 기계장치로서 사용되는 부속설비의 경우 감가상각 내용연수는 업종별자산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표를 적용함
법인세 - 2003.08.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스충전용 충전기와 결합된 부속설비의 감가상각 내용연수를 물었다. 하나의 기계장치로 사용되는 부속설비에는 업종별자산 기준내용연수표를 적용한다. 차량용 가스충전업 법인이 보유하고 충전기와 유기적으로 결합된 설비여야 한다.
8,560
합병 후 투자채권 상계차액은 어떻게 처리하나? 매수합병을 한 후 피합병법인의 고정부채와 대응하는 합병법인의 투자채권을 상계하는 경우 발생하는 차액은 투자채권처분이익으로서 익금에 산입함
법인세 - 2003.08.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수합병 후 고정부채와 투자채권을 상계해 발생한 차액의 처리를 묻는다. 해당 차액은 투자채권처분이익으로 처리한다. 투자채권처분이익은 익금에 산입한다.
8,561
자산을 저가 양도해 제공한 이익은 접대비인가? 특수관계없는 자에게 법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자산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함으로 인하여 이익을 제공하였다고 인정되는 금액은 접대비로 보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3.08.13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자산이나 기계장치를 저가 양도하여 제공한 이익이 기부금 또는 접대비인지 물었다. 특수관계자 외의 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정상가액보다 낮게 양도해 증여한 금액은 기부금으로 본다. 특수관계없는 자에게 업무와 관련해 저가 양도로 이익을 제공한 금액의 접대비 여부는 구체적 사유를 고려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8,562
승계자산의 장부가액 초과분은 합병평가차익인가?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자산의 취득가액 중 피합병법인의 장부가액을 초과하는 부분의 가액은 합병평가차익에 해당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3.08.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으로 승계한 자산의 취득가액 중 피합병법인의 장부가액 초과분 처리방법을 물었다. 합병법인이 장부에 계상한 합병일 현재 승계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고 초과분은 합병평가차익으로 본다. 합병일 이전 감가상각비상당액은 합병법인의 소득금액 계산에서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8,563
직원 휴대폰 통신비를 법인 손금에 넣을 수 있나? 근로자의 휴대폰을 업무에 사용하도록 하고 당해 통신비의 일정액을 법인이 부담하는 경우에 업무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부분은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 2003.08.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자 소유 휴대폰을 법인 업무에 사용하고 통신비를 부담할 때 손금 처리방법을 물었다. 업무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부분은 손금에 산입한다. 그 밖의 통신비는 해당 근로자에 대한 급여로 하여 손비처리한다.
8,564
퇴직보험금 수령 때 세무조정은 어떻게 하나요? 퇴직보험료를 신고조정으로 손금산입한 법인이 보험금 수령하여 퇴직금 지급하면서 퇴직급여충당금과 상계한 경우의 세무조정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2003.08.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조정으로 손금산입한 퇴직보험금을 수령해 퇴직금을 지급한 경우의 세무조정을 묻는다. 수령 보험금은 익금산입하고 충당금 상계액은 손금산입하며, 모두 유보처분한다. 손금산입한 충당금은 조정명세서의 기중퇴직금지급액에서 차감하고 회사계상액에는 가산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8,565
건물 신축 때 기부채납한 토지가액은 어떻게 처리하나? 건물신축시 허가조건으로 도로를 개설해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는 경우, 그 도로용 토지의 장부가액은 건물신축용 토지의 자본적 지출로 함
법인세 - 2003.08.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 신축 시 기부채납한 토지가액의 처리 방법을 물었다. 원문은 구체적인 결론 대신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답했다. 참고 대상으로 서이46012-12008, 2002.11.05.를 제시했다.
8,566
신고와 다른 저가법 적용 시 평가방법은? 저가법에 의한 재고자산을 평가함에 있어서, 신고한 평가방법외의 방법으로 평가한 경우에는 선입선출법으로 이를 평가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3.08.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한 방법과 다른 저가법으로 재고자산을 평가한 경우의 처리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선입선출법으로 평가하되 신고한 방법의 평가액이 더 크면 신고한 방법을 따른다. 이는 「법인세법시행령」 제74조 제4항에 따른 처리이다.
근거 법령·조문
8,567
자기주식을 소액주주란에 쓰면 가산세인가? 자기주식을 취득하여 보유 중인 법인이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에 자기주식 보유내역을 소액주주의 합계란에 포함시켜 작성 ・ 제출한 경우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 관련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법인세 - 2003.08.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기주식을 소액주주 합계란에 포함해 제출한 경우 가산세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첨부 회신사례가 제공되지 않아 확인할 수 없다.
8,568
승계사업장 반제품의 대체가격은 어떻게 정하나? 피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을 공제받기 위해 구분경리하는 경우 합병으로 승계받은 사업장에서 기타의 사업장으로 대체되는 반제품 등의 가격 산정방법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2003.08.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월결손금 공제를 위해 구분경리할 때 사업장 간 대체되는 반제품 등의 가격을 묻는다. 승계사업장에서 다른 사업장으로 대체되는 반제품 등의 가격은 독립기업 간 거래 시가로 한다. 수입금액 또는 매출액에 따른 안분계산방법으로 구분경리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8,569
아파트 자치기구 관리비도 지출증빙이 필요한가? 별도의 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관리비를 납부하는 경우 사업자와의 거래가 아니므로 지출증빙서류의 수취의무가 면제되는 것임
법인세 - 2003.08.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주택 자치기구에 지급하는 관리비의 지출증빙 수취·보관의무를 물었다. 관련 기존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구체적 사실관계가 불분명하다는 전제의 회신이다.
8,570
미분양 상가 예약매출의 손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작업진행률에 따른 손익 계산방법
- 익금(분양수익): 총분양예정가액 × 작업진행률 × 분양계약률
- 전기말 누적분양수익
- 손금(분양원가)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3.08.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분양 상가가 있는 장기 예약매출의 익금과 손금을 작업진행률로 계산하는 방법을 물었다. 익금은 총분양예정가액·작업진행률·분양계약률을 반영하고 전기말 누적분양수익을 뺀다. 손금은 누적실제발생비용에 분양계약률을 곱하고 전기말 누적분양원가를 빼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8,571
무상 배포 회보는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인가? 비영리내국법인이 그 고유목적사업을 달성하기 위하여 회보 등을 발간하고 무상으로 배포하는 간행물은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 2003.08.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이 무상 배포하는 회보 등 간행물이 수익사업인지 물었다. 고유목적사업을 위해 발간해 무상 배포하고 통상 판매되지 않는 간행물은 수익사업이 아니다. 광고선전 목적용이 아닌 사업 소개·홍보 간행물인지 등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8,572
위탁매매 손익은 언제 귀속되는가? 위탁매매로 인한 익금 및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수탁자가 그 위탁자산을 매매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3.07.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탁매매 계약내용과 그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를 물었다. 계약서의 구체적 약정은 세법 해석사항이 아니어서 회신하기 어렵다. 위탁매매 손익은 수탁자가 위탁자산을 매매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된다.
근거 법령·조문
8,573
지연 회수한 대여금 이자에 인정이자를 계산하나? 정당한 사유없이 이자상당액을 지연회수하여 동 금액 상당액을 대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업무와 관련없는 자금의 대여액으로 보아 인정이자 등을 계산하는 것임
법인세 - 2003.07.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 대여금의 약정이자를 지연 회수한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지연 회수 사실만으로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되지는 않는다. 정당한 사유 없이 지연해 대여로 인정되면 업무무관 대여액으로 보며 사실관계로 판단한다.
8,574
복구충당부채는 자산 취득가액에 포함되는가? 복구비용충당부채상당액은 당해 자산의 취득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당해 충당부채 상당액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3.07.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상회복을 위한 복구비용충당부채가 자산 취득가액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복구비용충당부채상당액은 취득가액에 포함되지 않고 관련 감가상각비도 손금산입되지 않는다. 법인이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충당부채를 취득가액에 가산하고 내용연수 동안 감가상각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8,575
보험업법인의 손금 사업비 범위는? 보험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사업비는 예정사업비에 포함된 경비항목으로서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 손금에 산입된 금액으로 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3.07.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험업법인이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사업비의 범위를 물었다. 예정사업비에 포함된 경비항목 중 해당 사업연도 소득 계산에서 손금에 산입된 금액으로 한다. 각 사업연도 지출 사업비는 법인세법시행령상 한도 범위 안에서 손금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8,576
해외법인 합병대가의 의제배당은 어떻게 계산하나? 해외현지법인이 피합병됨에 따라 합병대가로서 취득한 재산이 합병법인의 출자지분인 경우 의제배당소득 계산방법
법인세 법인세법 2003.07.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현지법인의 합병으로 출자지분을 받은 내국법인의 의제배당 계산방법을 물었다. 합병대가가 피합병법인 주식 등의 취득비용을 초과하는 금액은 의제배당에 해당한다. 취득재산이 합병법인의 출자지분이면 법인세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합병대가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8,577
용도가 다른 건축물의 내용연수는 각각 적용하나? 건축물의 구조에 따라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5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는 각각 적용하는 것이며 주차전용 건축물에 대하여는 동규칙 별표5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음.
법인세 - 2003.07.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접 토지에 용도가 다른 건축물을 신축할 때 감가상각 내용연수와 육교 공사비 처리를 물었다. 건축물별 구조에 따라 내용연수를 각각 적용하고 주차전용 건축물에는 별표5 제3호를 적용할 수 있다. 건축허가조건에 따라 설치해 무상 기증한 육교의 공사비는 건축물 자산가액에 가산한다.
8,578
재개발조합 현물출자 토지는 언제 취득하나? 도시재개발조합 법인이 현물출자한 토지의 취득시기는 조합설립인가일 또는 부동산신탁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을 말하는 것임
법인세 - 2003.07.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재개발조합이 현물출자받은 토지와 건물의 취득가액 및 현물출자 시기를 물었다. 취득가액은 현물출자 당시 시가로 하고 취득시기는 조합설립인가일과 신탁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로 한다. 각사업연도소득금액 계산에서 손금에 산입하는 토지·건물에 적용한다.
8,579
채무재조정 후 지급의무는 어떻게 판단하나? 채무가 있는 법인이 당해 금융기관과의 약정에 의하여 채무를 변제함에 있어서, 그 약정에 의한 변제방법에 따라 지급의무가 있는지의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법인세 - 2003.07.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자전환이나 부동산 경매로 채무를 변제할 때 약정상 금액의 지급의무가 있는지 물었다. 지급의무의 존재 여부는 구체적 사실관계를 판단할 사항이다. 양 당사자의 계약내용과 민법 또는 민사소송법상 절차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8,580
장부에 누락된 채무는 어떻게 세무처리하는가? 법인이 장부에 계상하지 아니한 부채가 있음에도 이에 대응하는 자산이 누락되고 그 누락자산의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는 것임
법인세 - 2003.07.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장부에 계상하지 않은 부외부채를 어떻게 세무처리하는지 물었다. 회답은 관련 질의회신 사례와 법인세법기본통칙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구체적인 세무처리 결론은 제공된 본문에 기재되어 있지 않다.
8,581
해산법인의 청산소득은 언제 신고하나? 해산에 의하여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잔여재산가액 확정일부터 3월 이내에 신고하여야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3.07.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청산 중 토지 양도 시 법인세와 청산소득 신고기한 및 주주의 세금을 물었다. 청산소득 법인세를 내고 잔여재산가액확정일부터 3월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해산법인의 개인 주주는 의제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582
부동산 계산서 합계표 미제출에 가산세가 붙는가? 금융보험업 법인이 금융보험업과 관련된 부동산을 매각시 계산서만 교부하고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합계표미제출가산세 적용하지 아니함
법인세 - 2003.07.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보험업 관련 부동산의 계산서합계표 미제출에 가산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해당 쟁점은 제시된 기존 질의회신을 참고하도록 회답하였다. 2001.12.31. 이전 매각 시 거래상대방의 요구 없이 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이다.
8,583
기존 건축물 취득가액과 철거비용은 토지 원가인가? 시장재개발조합법인이 상가 등을 신축하여 조합원 및 조합원이외의 자에게 분양할 목적으로 조합원으로부터 토지 및 건물을 취득하고 기존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 철거한 건축물의 취득가액과 철거비용은 토지에 대한 자본적지출에
법인세 - 2003.07.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장재개발조합이 철거한 기존 건축물의 취득가액과 철거비용의 처리 방법을 물었다. 해당 취득가액과 철거비용은 토지에 대한 자본적지출에 해당한다. 상가 등을 신축·분양하려고 조합원에게 토지와 건물을 취득해 기존 건축물을 철거한 경우이다.
8,584
상품 외 자산 양도손익은 어느 사업연도에 귀속되나? 상품 등 외의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에 당해 자산의 양도 등으로 인한 손익의 귀속시기는 대금청산일, 소유권 등의 이전등기・등록일, 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로 하는 것임
법인세 - 2003.07.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품 등 외의 자산을 양도할 때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를 물었다. 원문은 구체적인 판단을 제시하지 않고 기존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했다. 참고 대상으로 법인46012-2074, 2000.10.10을 제시했다.
8,585
인접 토지의 별도 건축물은 내용연수를 따로 적용하나?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를 적용함에 있어 인접되어 있는 토지위에 용도가 다른 별개의 건축물을 신축한 경우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는 건축물의 구조에 따라 각각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 - 2003.07.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접 토지에 용도가 다른 건축물을 신축한 경우 내용연수와 육교 공사비 처리에 관한 질의다. 건축물별 구조에 따라 내용연수를 적용하고 기증할 육교 공사비는 건축물 자산가액에 가산한다. 주차전용 건축물에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5 제3호를 적용할 수 있다.
8,586
동일 약정의 판매장려금은 수입금액에서 빠지나? 판매장려금이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매출에누리금액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 법인의 수입금액에서 차감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3.07.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모든 거래처에 동일한 약정으로 지급한 판매장려금을 수입금액에서 차감하는지 물었다. 기업회계기준상 매출에누리금액에 해당하면 법인의 수입금액에서 차감한다. 모든 거래처를 대상으로 동일한 약정에 따라 정상거래로 지급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587
중소제조업 특별세액감면액은 농특세가 비과세되는가? ‘중소제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규정에 의해 법인세를 감면받는 경우, 당해 감면세액에 대한 농특세 상당액은 비과세됨
법인세 - 2003.07.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제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받은 법인세의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구체적인 결론 없이 기존 질의회신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서이46012-10469(2001. 11.05.)가 제시되었다.
8,588
상용소프트웨어는 어떻게 감가상각하나? 법인이 취득한 상용소프트웨어의 경우 『기구 및 비품』으로 계상하여 감가상각하는 것임
법인세 - 2003.07.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취득한 상용소프트웨어의 감가상각 방법을 물었다. 상용소프트웨어는 『기구 및 비품』에 포함하여 감가상각한다.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 5에 따른 분류이다.
8,589
감가상각방법과 내용연수를 신고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 법인설립 이후 건축물을 새로 취득하여 사업에 사용한 경우에는 그 취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감가상각방법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3.07.23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물 취득 후 감가상각방법 신고와 미신고 시 적용방법 및 잘못된 내용연수의 처리를 물었다. 신고기한 내 방법을 신고해야 하며 미신고 시 법정 방법과 기준내용연수를 적용한다. 내용연수를 잘못 적용했다면 명세서를 정상 내용연수에 따라 다시 작성해 시부인한다.
근거 법령·조문
8,590
확정된 연체이자 채권을 포기하면 접대비인가? 상가를 분양한 법인이 연체이자로서 확정된 채권을 정당한 사유없이 그 연체이자를 회수하지 않기로 한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이 적용되거나 또는 접대비로 의제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3.07.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가 분양법인이 연체이자 채권을 포기할 때 세무상 처리를 묻는다. 확정된 연체이자를 정당한 사유 없이 회수하지 않으면 부당행위계산 부인 또는 접대비로 의제된다. 채권 포기인지 장래 연체이자율을 낮추는 재계약인지 불분명하면 정확한 회신이 어렵다.
근거 법령·조문
8,591
대표이사 횡령금은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나? 대표이사가 횡령한 공금을 회수하기 위하여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하였음에도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손금으로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 - 2003.07.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표이사가 횡령한 공금의 처리 방법을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원문에 첨부되지 않았다.
8,592
특수관계자에게 산 자산의 차액을 신고조정할 수 있나? 특수관계자로부터 양수한 자산의 시가와 장부가액 차액에 대한 감가상각비 상당액은 신고조정에 의해 손금산입 가능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3.07.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로부터 양수한 자산의 시가와 장부가액 차액에 대한 감가상각방법을 물었다. 해당 감가상각비 상당액은 신고조정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 제5호의 2에 따른 감가상각비 상당액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8,593
협회와 부설 직업전문학교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인가? ○○협회 또는 동 협회 부설 직업전문학교에 대하여 당해 단체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3.07.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협회나 그 부설 직업전문학교의 고유목적사업비로 낸 기부금이 지정기부금인지 물었다. 해당 기부금은 「법인세법시행령」에 따른 지정기부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기부금은 ○○협회 또는 협회 부설 직업전문학교에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되었다.
근거 법령·조문
8,594
허가받은 장학단체 출연금은 기부금인가? 사업자가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장학단체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 2003.07.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부 허가를 받은 장학단체에 출연한 기부금의 세무상 처리를 물었다. 제시된 회답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구체적인 판단 근거나 적용 법령은 원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8,595
특정 주주 양도용 자기주식 취득은 적절한가? 법인세의 과세소득을 계산시 “실질과세”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나, 특정개인주주에게 양도할 목적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한 것이 적절한 절차에 따른 것인지는 별도로 판단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3.07.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 개인주주에게 양도할 목적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한 경우의 세무상 판단을 물었다. 법인세 과세소득에는 실질과세 규정이 적용되지만 상법상 절차의 적절성은 별도로 판단한다. 자기주식 취득 해당 여부와 주주총회 승인 등 적절한 절차를 확인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596
대가 없는 정부출연금은 수익사업 소득인가? 비영리법인이 용역제공 등에 대한 대가관계없이 지원받은 정부출연금은 수익사업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 2003.07.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제상호인정시험평가능력기반구축사업의 정부출연금이 수익사업 소득인지 물었다.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결론을 내리지 않고 종전 회신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종전 사례에서는 대가관계 없이 지원받은 정부출연금의 수익사업 해당 여부를 다루었다.
8,597
중도 취득 기부자산의 상각범위액은? 사용수익기간에 따라 균등하게 안분한 금액을 상각하는 방법에 의하는 것으로 사업연도중에 취득한 사용수익기부자산에 대하여는 사업에 사용한 날부터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까지의 월수에 따라 이를 계산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3.07.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연도 중 취득한 사용수익기부자산의 감가상각범위액 계산방법을 묻는 내용이다. 사용수익기간에 따라 균등 안분하는 방법으로 상각한다. 취득 사업연도에는 사업에 사용한 날부터 사업연도 종료일까지의 월수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8,598
분할부문 잉여금이 음수면 자기자본은 어떻게 계산하나? 소득금액계산특례에 의한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잉여금이 부(-)의 숫자인 경우 계산방법
법인세 법인세법 2003.07.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적분할 후 존속법인의 소득금액 계산에서 분할부문 잉여금이 음수인 경우의 자기자본 계산방법을 물었다. 분할등기일 현재 잉여금이 음수이면 이를 0으로 보아 계산한다. 자본금과 0으로 본 잉여금의 합계액 중 분할로 감소되는 금액을 자기자본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8,599
법인과 개인의 공동사업 손익은 누구에게 귀속되나? 개인사업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법인은 자신의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법인세법을 적용하여 산출된 금액을 당해 법인의 수익과 손비로 하는 것임
법인세 - 2003.07.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과 개인이 공동사업을 할 때 법인의 소득금액 계산과 손익 귀속을 물었다. 사실관계가 불명확하여 정확한 답변이 곤란하다고 회신하였다. 손익 귀속은 기존 질의회신사례 두 건을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8,600
재평가적립금의 자본전입은 의제배당에 해당하는가? 1983.12.31. 이전에 취득한 토지로서 1984.01.01. 이후 최초로 재평가하는 토지에 대한 재평가적립금을 자본에 전입하는 경우에는 의제배당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3.07.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평가적립금을 자본에 전입할 때 의제배당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사례 법인46012-4347호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적용 대상으로 법인세법상 의제배당 규정이 제시되어 있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