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계산서 합계표 미제출에 가산세가 붙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이46012-11409회신일 2003.07.25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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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부동산 계산서 합계표 미제출에 가산세가 붙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07.2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3.07.25

해당 쟁점은 제시된 기존 질의회신을 참고하도록 회답하였다.

금융보험업 관련 부동산의 계산서합계표 미제출에 가산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해당 쟁점은 제시된 기존 질의회신을 참고하도록 회답하였다. 2001.12.31. 이전 매각 시 거래상대방의 요구 없이 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금융보험업 법인이 금융보험업과 관련하여 보유하던 부동산을 2001.12.31. 이전에 매각하였다. 거래상대방의 요구 없이 계산서를 교부했으나 계산서합계표는 제출하지 않았다.

질의요지

금융보험업 법인이 금융보험업과 관련된 부동산을 매각시 계산서만 교부하고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합계표미제출가산세 적용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금융보험업과 관련하여 보유하던 부동산을 2001.12.31. 이전에 매각함에 있어서 거래상대방의 요구없이 교부한 계산서에 대한 계산서합계표미제출가산세의 적용여부에 대하여는 붙임의 기존 질의회신 【재정경제부 법인46012-165 (2002.10.16.), 국세청 부가46015-67 (1994.03.17.)】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금융보험업 관련 부동산을 매각하며 요구 없이 계산서를 교부하고 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

회답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금융보험업과 관련하여 보유하던 부동산을 2001.12.31. 이전에 매각하면서 거래상대방의 요구 없이 교부한 계산서에 대한 계산서합계표미제출가산세의 적용 여부는 다음 기존 질의회신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정경제부 법인46012-165 (2002.10.16.)

· 국세청 부가46015-67 (1994.03.17.)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법인46012-165 (게시판 미보유)
부가46015-67 놀이터 철구조물 현장조립은 면세 건설용역인가?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1409 (<time datetime="2003-07-25">2003.07.25</time> 회신), "부동산 계산서 합계표 미제출에 가산세가 붙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325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3255)
원 제목: 계산서합계표미제출가산세 적용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