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제조업 특별세액감면액은 농특세가 비과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이46012-11395회신일 2003.07.24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중소제조업 특별세액감면액은 농특세가 비과세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07.2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3.07.24

원문 회답은 구체적인 결론 없이 기존 질의회신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중소제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받은 법인세의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구체적인 결론 없이 기존 질의회신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서이46012-10469(2001. 11.05.)가 제시되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중소제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규정에 의해 법인세를 감면받는 경우, 당해 감면세액에 대한 농특세 상당액은 비과세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유사사례인 우리센터의 기존 질의회신 【서이46012-10469 (2001. 11.05.)】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중소제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받은 경우 감면세액에 대한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되는지 여부

회답

유사사례인 기존 질의회신 【서이46012-10469 (2001. 11.05.)】을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서이46012-10469 선물환거래 손익은 어느 사업연도에 반영하나?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1395 (<time datetime="2003-07-24">2003.07.24</time> 회신), "중소제조업 특별세액감면액은 농특세가 비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996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9961)
원 제목: 농어촌특별세의 비과세 해당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