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301
다른 사업장에 제공한 부수용역은 자가공급인가요? 수개의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그 중 한 사업장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을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서 공급하는 경우에는 용역의 자가공급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6.07.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사업장이 다른 자기 사업장에 필수 부수용역을 제공하면 자가공급인지 물었다. 그 용역은 자가공급에 해당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각기 다른 사업장에서 수개의 사업을 겸영하고 해당 용역이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어야 한다.
8,302
부가세 조사에서 어떤 장부와 서류를 요구할 수 있는가? 부가가치세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부가가치세에 관한 업무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부가가치세와 관계되는 사항을 질문하거나 그 장부ㆍ서류 기타의 물건을 조사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6.07.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 조사와 관련해 제출을 요구하거나 조사할 수 있는 장부ㆍ서류 등의 범위를 묻는다. 세무공무원은 부가가치세와 관계되는 사항을 질문하거나 장부ㆍ서류 기타 물건을 조사할 수 있다. 대상은 납세의무자, 그 거래상대방 및 가입한 동업조합 또는 이에 준하는 단체다.
근거 법령·조문
8,303
과세 용역의 세금계산서는 언제 교부해야 하는가? 용역의 공급시기가 통상적인 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기타의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6.07.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 재화 또는 용역의 세금계산서 교부시기와 미교부 시 처리를 물었다. 일반과세자는 법령상 거래시기에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미교부하거나 신고·납부하지 않으면 관련세액 추징과 가산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8,304
포괄양도 중개·광고비도 매입공제되나? 음식점업을 영위하는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사업의 포괄적 양도와 관련하여 중개수수료 및 신문광고비를 지급하고 수취한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6.07.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의 포괄적 양도와 관련해 지급한 중개수수료와 신문광고비의 매입세액공제를 물었다. 해당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음식점업을 영위하는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지급하고 수취한 비용과 세금계산서가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8,305
임대 부동산의 사업장 소재지는 어디인가? 부동산상의 권리만을 대여하거나 「전기사업법」의 전기사업자 등이 부동산을 임대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부동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그 부동산의 등기부상의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6.07.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을 임대하는 사업자의 사업장 소재지가 어디인지 물었다. 시행령 단서의 각 목에 해당하지 않으면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재지가 사업장이다. 해당 단서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자의 부동산 임대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8,306
허가받은 학원의 교육용역은 면세되나? 학원 등의 경우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경우 부가가치세 면세되는 것이나 그렇지 아니한 경우에는 면세되는 교육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6.07.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원 등이 제공하는 교육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기관이 학생 등에게 지식·기술을 가르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그 밖에 독립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는 납세의무와 사업자등록 의무가 있다.
근거 법령·조문
8,307
미디어렙 광고용역의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사업자가 광고주로부터 광고용역을 의뢰받아 자기책임과 계산하에 동 용역을 공급하고 광고료를 받는 때에는 광고료 전액을 부가가치세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6.07.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광고대행 전문미디어렙사가 매체사에 광고용역을 의뢰한 경우 과세표준을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라고 안내한다. 구체적인 과세표준 결론은 본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8,308
가공세금계산서로 낸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나? 자료상행위자가 가공세금계산서에 의하여 신고ㆍ납부한 부가가치세는 환급받을 수 없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지는 거래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임
부가가치세 - 2006.07.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공세금계산서에 따라 신고·납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 여부를 물었다. 자료상행위자가 납부한 해당 부가가치세는 환급받을 수 없다. 자료상행위자에 해당하는지는 거래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한다.
8,309
거래의 부가가치세는 누가 부담하나? 부가가치세를 누가 부담할 것인지는 계약내용에 따라 계약당사자간에 결정할 사항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6.07.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원 출장비와 법정경비 관련 부가가치세 과세 및 부담 주체를 물었다. 공급자는 세율 100분의 10을 거래징수하며 실제 부담자는 계약당사자가 정한다. 과세대상과 과세표준 포함 여부는 제시된 기존 유사 질의회신문을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8,310
프로농구 선수를 양도·교환하면 과세되나요? 프로 농구단을 운영하는 법인이 자신의 구단에 소속된 선수를 다른 프로농구단에 양도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6.07.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프로농구단 소속 선수를 양도하거나 다른 선수와 교환할 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대가를 받는 양도와 선수 교환 모두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교환거래의 과세표준은 자신이 공급한 재화의 시가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8,311
과세·면세사업 겸용 용역도 대리납부하나?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용역의 공급을 받는 사업자가 공급받은 당해 용역을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하는 경우에 면세사업에 공한 부분에 대하여는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대리납부하여야 하는
부가가치세 - 2006.07.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 사업자로부터 받은 용역을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함께 쓰면 대리납부하는지를 물었다. 면세사업에 사용한 부분은 대가 지급 시 부가가치세를 대리납부하여야 한다. 공급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인 경우에 적용된다.
8,312
외국은행 전산용역 사용료는 대리납부 대상인가? 해외에 본점을 두고 있는 외국은행의 국내지점이 국외 소재 본・지점으로부터 당해 지점의 은행업무 수행 등에 필요한 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대리납부의무가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6.07.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은행 국내지점의 전용통신망 사용료에 대리납부의무가 있는지를 물었다. 기존 유사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되, 전산용역의 실제 공급자를 사실판단해야 한다. 계약상·법률상 사실과 구체적인 거래관계를 종합하여 공급자가 본점인지 국외 사업자인지 판단한다.
8,313
삶은 애호박 제품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삶은 채소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6.07.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삶은 애호박 제품이 미가공식료품으로서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삶은 채소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과 동법 시행령 제28조의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8,314
세금계산서는 누구에게 발행해야 하나? 세금계산서는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6.07.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계산서 발행 여부와 공급자·공급받는 자의 판단방법을 물었다.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실제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당사자가 누구인지는 계약서 등 관련 자료에 따라 사실판단해야 한다.
8,315
같은 소재지의 사업장을 통합하면 어디에 정정신고하나? 동일 소재지 내에 둘 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가 그중 한 사업장을 다른 사업장으로 이전 통합하는 경우에는 이전 후 통합된 사업장관할세무서장에게 사업장등록정정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6.07.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 소재지의 여러 사업장 중 하나를 다른 사업장으로 이전·통합할 때 정정신고 방법을 물었다. 이전 후 통합된 사업장의 관할세무서장에게 사업장등록정정신고를 해야 한다. 실제로 하나의 사업장으로 통합됐는지는 사업장 운영실태 등을 확인해 사실판단한다.
8,316
상시 거래하지 않는 장소도 사업장 등록이 가능한가? 사업장이라 함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를 말하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 판단하여야 할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6.07.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 장소가 사업장에 해당하여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사업장 해당 여부는 상시 주재와 거래행위 등 관련 업무 및 거래 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사업자등록은 사업장마다 하며 임차한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첨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317
다른 사업장 명의 매입세액도 공제되나? 2개의 사업장에서 각각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자기의 다른사업자 명의로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는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6.07.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두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다른 사업장 명의로 받은 매입세금계산서의 공제 여부를 묻는다. 다른 사업자 명의로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신고·납부하며 자기 과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을 사업장별로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8,318
과세ㆍ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어떻게 공제하나? 매입세액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과 관련이 있는지 여부는 구체적으로 구입목적, 사업의 연관성, 사용실태 등을 확인하여 종합적으로 사실판단하여 결정할 사항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6.07.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나 용역의 매입세액이 과세사업 또는 면세사업과 관련될 때 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과세사업을 위해 사용된 매입세액은 공제되지만 면세 공급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과세사업 관련 여부는 구입목적, 사업의 연관성 및 사용실태를 확인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8,319
조기선적 조출료에 부가가치세가 붙나? 선주와 화주와의 계약에 따라 화주가 조기선적을 하고 선주로부터 받는 조출료는 용역제공에 대한 대가가 아니므로 과세대상이 아님
부가가치세 - 2006.07.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화주가 조기선적 후 선주에게 받은 조출료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조출료의 과세 여부는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의 내용을 참고해야 한다. 쟁점 조출료는 선주와 화주의 계약에 따라 조기선적 후 지급된 금액이다.
8,320
공동주택 청소용역은 부가세가 면제되나? 공동주택에 제공하는 용역이 명칭에 관계없이 실질이 청소용역이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6.07.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제공한 청소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지 물었다. 명칭과 관계없이 실질이 청소용역이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부가가치세법』제7조에 따른 판단이며 같은 취지의 기존 회신도 제시됐다.
8,321
국민주택 설계용역은 면세되는가? 건축사법에 의하여 등록한 자가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 설계용역을 2003. 7. 1. 이후 최초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6.07.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설계시공일괄입찰 방식의 국민주택 설계용역에 면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이 어렵고 실질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계약서와 거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설계용역인지 판단한다.
8,322
국외 임가공료를 국내에서 지급하면 부가세가 과세되는가? 갑사업자가 을사업자의 국외현지공장에 수출재화의 임가공을 의뢰하여 국외에서 수출재화를 제조하고 국내에서 을사업자에게 당해 수출재화의 임가공료 일부를 지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6.07.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에서 제공된 수출재화 임가공 용역의 대가를 국내에서 지급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임가공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국내 사업자가 국내에서 공급한 용역의 대가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8,323
가공자료와 위장세금계산서는 어떻게 처리하나? 자료상 행위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실물거래와 세금계산서 수수내용이 다른 위장세금계산서 해당여부 등에 대하여는 그 구체적인 사실관계 내용에 따라 관할관청에서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부가가치세 조세범 처벌법 2006.07.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료상 행위와 위장세금계산서 해당 여부 및 허위 세금계산서의 처벌을 물었다. 해당 여부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관할관청이 조사·판단한다. 세금계산서를 고의로 미교부하거나 허위 기재한 때에는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8,324
한글과 외래어를 함께 쓴 세금계산서는 적법한가? 사업자가 세금계산서의 기재사항과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및 국세청장에게 신고한 계산서임을 기재함에 있어, 한글과 괄호 안에 외래어를 병행 표기하여 국세청장에게 신고한 후에 교부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로 보는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6.07.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글과 외래어를 병행 표기하여 교부한 계산서를 세금계산서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법정 기재사항 등을 병행 표기한 계산서는 신고 후 교부하면 세금계산서로 본다. 한글과 괄호 안 외래어를 함께 적고 국세청장에게 신고한 뒤 교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325
전시용 차량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나? 자동차에 PC설치 영업자가 판촉 목적으로 PC설치차량 전시용으로 차량을 구입(대여)한 경우 그 구입(대여)및 유지 관련 매입세액은 매입세액 공제 가능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6.07.06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PC설치 차량을 보여주기 위해 대여한 전시용 차량 관련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실제로 전시용으로 사용하는 차량의 구입·대여 및 유지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있다. 사실상 전시용으로 쓰지 않는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라면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8,326
조건부 공급의 과세표준은 어떻게 정하나? 완성도기준지급 및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계속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계약에 따라 받기로 한 대가의 각 부분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6.07.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 등의 공급에서 과세표준을 물었다. 계약에 따라 받기로 한 대가의 각 부분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이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의 관련 규정에 따른 것이다.
근거 법령·조문
8,327
국외 인도 원부자재에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나? 내국법인(갑)이 해외에 있는 임가공업체(A)에 원부자재를 제공할 목적으로 국내사업자(을)와의 계약에 의하여 당해 원부자재를 공급받기로 하고 국내사업자가 해외에 있는 현지법인(B)으로부터 원부자재를 구입하여 임가공업체
부가가치세 - 2006.07.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 계약으로 매입해 국외 임가공업체에 인도한 원부자재의 영세율과 매입세액공제를 물었다. 회신문은 구체적인 적용 결론 없이 네 건의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원부자재는 국내에 반입되지 않고 대금은 국내에서 내국법인과 국내사업자 사이에 결제된다.
8,328
본점·지점 통합 이전 때 재고 이동은 공급인가? 본점 및 지점이 있는 법인사업자가 사업장을 신설하여 신설 사업장으로 본점 및 지점을 이전하여 통합하는 경우 지점 사업장의 재고재화 등을 이동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6.07.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점과 지점을 신설사업장으로 통합 이전할 때 재고 이동과 등록 절차를 물었다. 지점 사업장의 재고재화 등을 옮기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본점과 지점은 통합 내용을 기재해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해야 한다.
8,329
성실신고 공제와 신용카드 세액공제를 함께 받을 수 있나? 성실신고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세액공제 요건을 충족하였으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세액공제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 경정청구에 의하여 성실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세액공제가 가능한 것임
부가가치세 조세특례제한법 2006.07.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성실신고 부가가치세 세액공제와 신용카드 등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의 적용을 묻는다. 성실신고 세액공제 규정을 적용받는 사업자는 신용카드 등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경정청구와 그 밖의 질의는 원문이 제시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330
복수 업종 사업장의 과세표준 증가율은 어떻게 판정하나? 성실신고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경감세액특례 규정 적용시 하나의 사업장에서 업종이 다른 2가지 이상의 사업을 함께 영위하는 경우 모든 사업의 과세표준 합계액을 기준으로 직전과세기간보다 100분의 30 초과여부를 판정
부가가치세 조세특례제한법 2006.07.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사업장에서 여러 업종을 함께 영위할 때 과세표준 증가율의 판정 기준을 묻는다. 업종별로 구분하지 않고 모든 사업의 과세표준 합계액을 기준으로 판정한다. 직전 과세기간보다 100분의 30을 초과하는지를 모든 사업의 합계액으로 비교한다.
근거 법령·조문
8,331
파견 용역의 사업장은 업무 총괄 장소인가?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의 전산시스템 운영 등을 위탁받아 본사에서 모든 업무를 총괄하면서 직원을 당해 다른 사업자의 사업장에 파견하여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 있어서 사업장은 당해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가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6.07.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사 사업장에 직원을 파견해 용역을 공급할 때 사업장 범위를 물었다. 사업장은 해당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가 된다. 구체적인 사업장 범위는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8,332
사업 업종을 추가하면 어떤 신고가 필요한가? 일반과세자가 사업의 종류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6.07.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과세자가 업종을 추가할 때의 신고와 관련 매입세액 공제를 물었다. 사업 종류가 변경되면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를 제출하고 필요한 허가·등록·신고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사업용 재화·용역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지만 불공제 규정에 해당하는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8,333
부동산 공급 시 세금계산서는 언제 발급하나? 사업자가 부동산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음에 있어 중간지급조건부 거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6.07.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을 공급할 때 세금계산서를 언제 교부해야 하는지 물었다. 중간지급조건부 거래라면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이다. 원문 회답은 유사 질의회신문과 관련 조세법령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8,334
공항시설 기부채납은 부가세 과세대상인가? ○○공사가 공항시설을 설치하고 당해 시설물의 무상사용・수익 및 관리권을 실질적으로 부여받아 당해 과세사업에 운용・사용하는 경우 당해 시설물의 국가귀속(기부채납)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거래에 해당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6.07.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사의 공항시설 기부채납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등을 물었다. 시설물의 무상사용·수익 및 관리권을 받고 과세사업에 사용하면 국가귀속은 과세 거래에 해당한다.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의 해당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8,335
대금 없이 미리 받은 세금계산서도 공제되나? 사업자가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재화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6.07.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시기 전에 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받은 세금계산서의 공제와 가산세를 물었다. 선발급분은 공제되지 않지만 공급시기에 적법하게 다시 교부받으면 공제할 수 있다. 공급시기 후 같은 과세기간에 받으면 공제되지만 가산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8,336
건설용역의 공급시기와 수정계산서 발급 기준은? 건설용역의 공급시기는 건설용역의 제공이 완료되고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6.07.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용역의 공급시기와 수정세금계산서 교부 여부를 물었다. 건설용역 제공이 완료되고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한다. 수정세금계산서 교부 여부는 제시된 유사 질의회신문과 관련 조세법령을 참고하도록 했다.
8,337
신용카드전표 발행 뒤 세금계산서도 줘야 하나? 제조 도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 80조 제4항 개정(2006.02.09.) 전에 재화를 공급하고 신용카드매출전표를 교부한 경우에도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6.07.05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ㆍ도매업자가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한 뒤 세금계산서도 교부해야 하는지 물었다. 시행령 개정 전 공급분은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며 미교부 시 가산세가 적용된다. 개정령에 따른 사업자의 개정 후 과세 재화 공급은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교부하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8,338
장의용역 알선 수수료도 면세되는가? 사업자가 장차 장의용역을 제공받고자 하는 자와 장의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간의 거래를 단순히 주선 또는 알선하여 주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당해 수수료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6.07.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의용역과 장의용품 및 장의용역 알선 수수료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를 물었다. 장의용역과 필수 부수 장의용품은 면세되지만 단순 주선·알선 수수료는 과세된다. 용역의 직접 제공인지 단순 알선인지는 거래 또는 행위의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8,339
직접 적은 카드전표도 매입세액이 공제되나? 공급받는 자가 임의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사업자등록번호 및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재하는 경우 또는 일반과세자가 아닌 자가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6.07.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받는 자가 카드전표에 등록번호와 부가가치세액을 직접 기재한 경우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공급받는 자가 임의로 기재하거나 일반과세자가 아닌 자가 전표를 발행하면 공제할 수 없다. 일반과세자가 공급받는 자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재하고 확인해야 공제 가능한 매입세액으로 본다.
8,340
검수가 필수인 재화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공급받는 자의 검수(시운전 등 검사)를 필수적인 조건으로 인도하는 경우 당해 재화의 공급은 인도조건이 성취되는 때가 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6.07.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검수나 시운전을 필수 조건으로 재화를 인도할 때 공급시기를 물었다. 해당 거래의 공급시기는 인도조건이 성취되는 때이다. 검수를 필수 조건으로 한 인도는 조건부판매 거래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8,341
일반과세자는 예정고지 후 별도 예정신고를 해야 하는가? 예정신고를 하여야 할 사업자가 예정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6.07.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 일반과세자의 예정고지와 예정신고 의무를 물었다. 예정고지를 받은 사업자는 별도 예정신고 없이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한다. 다만 시행령상 요건에 해당하는 자는 예정신고를 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8,342
개인의 판매대행 수수료는 면세인가? 인적ㆍ물적 사업설비를 갖추지 아니한 개인이 다른 사업자의 사업장에서 계약에 의하여 독립적으로 판매대행용역을 제공하고 그 판매실적에 따라 일정 수수료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 지는 사실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6.07.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설비 없는 개인이 판매실적에 따라 받는 판매대행 수수료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계약에 따라 독립적으로 판매대행용역을 제공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될 수 있다. 인적·물적 사업설비가 없어야 하며 실제 해당 여부는 관련 내용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8,343
미완성 건물과 토지를 함께 팔면 가액과 매입세액을 어떻게 안분하는가? 사업자가 과세되는 재화와 면세되는 재화를 함께 공급하는 경우 당해 재화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은 안분 계산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6.07.05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완성 건물과 토지를 함께 공급할 때 과세표준과 공통매입세액의 계산 방법을 묻는다. 가액 구분이 불분명하면 정해진 방법으로 안분하고, 실지귀속이 불분명한 공통매입세액도 안분한다. 면세재화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않으며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 국세청장이 정한 방법을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8,344
외국 용역 대가는 언제 어떻게 대리납부하나?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공급받은 당해 용역을 과세사업에 공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대리납부 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소득세법 2006.07.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 없는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의 과세 용역에 대한 신고·납부 방법을 묻는다. 용역을 과세사업에 사용하지 않으면 대가 지급 때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대리납부한다. 과세·면세사업에 함께 사용해 실질귀속을 가릴 수 없으면 시행령상 산식으로 면세분 과세표준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8,345
자유무역지역 반입 물품은 영세율인가?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입주기업체가 같은 법 규정에 의한 내국물품을 공급받고 세관장에게 반입신고를 한 경우 당해 내국물품을 공급한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2006.06.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체에 공급한 물품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를 묻는다. 입주기업체가 내국물품을 공급받아 세관장에게 반입신고하면 공급자에게 영세율이 적용된다. 질의 물품이 신고된 내국물품에 해당하는지는 관계법령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8,346
세액을 따로 적은 현금영수증도 매입세액 공제가 되나?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세금계산서 교부시기에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경우에 있어서 공급하는 자가 당해 현금영수증에 공급받는 자와 세액을 별도로 기재하고 확인한 경우 그 세액은 공제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6.06.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액을 별도로 기재한 현금영수증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를 적고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재·확인한 경우 공제할 수 있다. 다만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에 따른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8,347
발코니 확장공사는 주택공급과 별도 용역인가?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아파트를 신축하여 분양하면서 별도로 발코니샤시 설치계약을 체결하고 주택공급과 함께 발코니샤시 설치용역을 제공하면서 그 대가를 주택분양가액에 포함하여 받지 아니한 경우 당해 설치용역은 주택공급과는
부가가치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06.06.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규모 이하 아파트의 발코니 확장공사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발코니샤시 대가를 분양가액에 포함하지 않으면 주택공급과 별개의 공급으로 본다. 면세 여부는 관련 시행령과 기본통칙 및 기존 회신사례를 참고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8,348
공급 완료 후 등록한 사업자의 세금계산서는 공제되나? 미등록사업자가 용역의 공급을 완료하여 공급시기가 경과한 후 사업자등록을 하고 당해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내에 교부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되어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6.06.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용역 완료 후 사업자등록을 한 미등록사업자의 세금계산서에 대한 공제 여부를 물었다. 그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해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않는다. 용역 공급시기가 지난 뒤 등록하고 같은 과세기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8,349
비영리법인의 검정수수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이 영어 및 한자능력검정시험을 시행하고 응시자로부터 검정수수료를 받는 경우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실비로 공급하는 용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6.06.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영어·한자능력검정시험을 시행하고 받는 검정수수료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고유 사업목적을 위하여 실비로 공급하는 용역이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고유사업목적과 실비 해당 여부는 관련법령과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8,350
장의용역과 부수 용품은 면세되나? 장의업자가 제공하는 장의용역은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이고, 동 장의용역의 제공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장의용품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그 용품의 공급도 면제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6.06.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의용역과 관련 재화 또는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장의업자가 제공하는 장의용역과 필수 부수 장의용품의 공급은 면제된다. 회답은 유사 질의회신문과 관련 조세법령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