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수령한 무선통신가입비도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1029회신일 1998.05.16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구분 수령한 무선통신가입비도 과세표준에 포함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05.1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8.05.16

통신기기 판매대금과 구분하여 받은 가입비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무선통신가입을 대행하고 구분하여 받은 가입비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통신기기 판매대금과 구분하여 받은 가입비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신용카드 결제도 같으며 회계처리는 기업회계기준과 공정하고 타당한 회계원칙에 따른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무선통신기기를 판매하면서 가입자를 대신해 무선통신가입을 대행한다. 가입비는 통신기기 판매대금과 구분하여 지급받으며 신용카드로 결제받는 경우도 포함된다.

질의요지

무선통신기기를 판매함에 있어 무선통신가입자를 대신하여 무선통신가입을 대행하여 주고 동 가입비를 통신기기판매대금과 구분하여 지급받는 경우에 동 가입비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기 질의회신문(부가46015 - 122, ‘95. 1. 14)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122, 1995.1.14

사업자가 무선통신기기를 판매함에 있어 무선통신가입자를 대신하여 무선통신가입을 대행하여 주고 동 가입비를 통신기기판매대금과 구분하여 지급받는 경우에(신용카드로 결제 받는 경우 포함) 동 가입비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 구분하여 지급받은 동 가입비의 회계처리에 대하여는 기업회계기준과 일반적으로 공정하고 타당한 회계원칙에 의하여 처리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무선통신가입자를 대신하여 가입을 대행하고 통신기기 판매대금과 구분하여 받은 가입비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에 관한 질의이다.

회답

사업자가 무선통신기기를 판매하면서 무선통신가입자를 대신하여 가입을 대행하고 가입비를 통신기기 판매대금과 구분하여 지급받는 경우에는 신용카드 결제를 포함하여 그 가입비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구분하여 지급받은 가입비의 회계처리는 기업회계기준과 일반적으로 공정하고 타당한 회계원칙에 따라 처리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부가46015-122 공동주택 청소용역에 부가가치세가 붙나?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029 (<time datetime="1998-05-16">1998.05.16</time> 회신), "구분 수령한 무선통신가입비도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971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9710)
원 제목: 무선통신가입비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포함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