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료와 상계한 보증금의 간주임대료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1021회신일 1998.05.15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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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8.05.15

간주임대료는 매월 임대료를 순차로 차감한 보증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매출실적에 따른 임대료와 초과 보증금을 상계할 때 간주임대료 계산방법을 물었다. 간주임대료는 매월 임대료를 순차로 차감한 보증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기준임대보증금을 재산정하고 초과분을 매월 임대료와 상계하여 환불하는 경우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는 판매시설을 포함한 부동산을 임대하면서 매출실적에 따라 임대료를 받기로 했다. 기준임대보증금을 재산정한 뒤 초과분을 매월 임대료의 전부 또는 일부와 상계하는 방식으로 환불한다.

질의요지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의 계산은 매월 임대료를 순차로 차감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판매시설에서의 매출실적에 따라 임대료를 지급받기로 하고 당해 판매시설을 포함한 부동산을 임대하는 사업자가 기준임대보증금을 재산정하여 재산정한 임대보증금을 초과하는 부분을 매월 납부할 임대료의 전부 또는 일부와 상계하는 방법으로 환불하는 경우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의 계산은 매월 임대료를 순차로 차감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재산정한 임대보증금의 초과분을 매월 납부할 임대료와 상계하여 환불하는 경우 간주임대료를 어떻게 계산하는지.

회답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는 매월 임대료를 순차로 차감한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021 (<time datetime="1998-05-15">1998.05.15</time> 회신), "임대료와 상계한 보증금의 간주임대료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325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3254)
원 제목: 매출실적에 따라 임대료를 지급받을 경우 간주임대료 계산 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