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이 낸 재산세에도 부가세가 붙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1023회신일 1998.05.15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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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8.05.15

임차인이 부담한 재산세는 임대용역의 대가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부동산 임대업자의 재산세를 임차인이 부담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임차인이 부담한 재산세는 임대용역의 대가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세액 구분이나 포함 여부가 불분명하면 거래금액 또는 영수금액의 100/110이 과세표준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동산 임대업자에게 부과된 재산세를 임차인이 부담하는 경우이다. 거래금액에 공급가액과 세액이 표시되지 않거나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도 다룬다.

질의요지

부동산 임대업자에게 부과된 재산세를 임차자가 부담하는 경우 당해 부담금은 부동산 임대용역의 대가관계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하의 질의와 유사한 내용에 대한 기존의 질의회신문을 송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1265.1-2711, 1983.12.21

부동산 임대업자에게 부과된 재산세를 임차자가 부담하는 경우 당해 부담금은 부동산 임대용역의 대가관계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는 금액에 공급가액과 세액이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불분명한 경우에는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00/110에 해당하는 금액이 과세표준이 되는 것이니 그리 아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임차인이 임대업자에게 부과된 재산세를 부담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부동산 임대업자에게 부과된 재산세를 임차자가 부담하는 경우 당해 부담금은 부동산 임대용역의 대가관계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공급가액과 세액이 표시되어 있지 않거나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00/110에 해당하는 금액이 과세표준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023 (<time datetime="1998-05-15">1998.05.15</time> 회신), "임차인이 낸 재산세에도 부가세가 붙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970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9709)
원 제목: 임차자가 재산세를 부담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