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51
사업용 자산의 현물출자에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가? 내국법인이 ´99.12.31. 이전에 사업에 직접 사용하던 자산을 현물출자하여 새로운 내국법인을 설립하여 승계받은 사업을 계속하여 영위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의 규정의 상당액을 손금산입 등 과세특례로 적용받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1999.05.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용 자산을 현물출자해 신설법인을 세운 경우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승계받은 사업을 계속 영위하면 양도차익 상당액에 손금산입 등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해당 거래가 요건을 충족하는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8,052
증여받은 농지를 임대하면 면제세액이 추징되는가? 농지를 증여받은 자녀가 증여받은 날부터 당해 농지에서 농사를 짓지 않고 임대하는 경우에는 면제한 증여세를 추징하는 것임.
조세특례 - 1999.05.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모에게 증여받은 농지를 직접 경작하지 않고 임대할 때 증여세 면제 여부를 묻는다. 증여받은 날부터 농사를 짓지 않고 임대하면 면제한 증여세를 추징한다. 면제에는 거주·영농기간, 연령, 농지 위치·면적 및 증여기한 등의 조건이 적용된다.
8,053
주택건설업자에게 판 토지는 감면되는가? 내국인이 주택건설등록업자에게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를 2000.12.31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25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1999.05.3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건설등록업자에게 양도한 토지의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과 세율을 물었다. 요건을 갖춰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양도하면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25를 감면한다. 양도일부터 2년 전에 취득한 토지여야 하며 양도일 현재 등록업자가 아닌 자에게 팔면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8,054
구공장 양도대금의 사용처에 따라 혜택이 달라지나? 내국인이 5년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을 새로운 공장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토지 등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으로서 그 양도가액으로 신공장의 기계장치를 취득하거나 신공장의 대지 및 건물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세액을 감면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1999.05.3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5년 이상 가동한 공장을 이전하면서 구공장 양도대금으로 신공장 자산을 취득할 때 혜택을 물었다. 기계장치를 취득하면 양도소득세의 50%를 감면하고, 대지와 건물을 취득하면 과세이연한다. 해당 소득이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의 공장 이전 규정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8조 (영농자녀등이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68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30조제4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30조제5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8,055
특별세액감면과 투자세액공제를 중복 적용하는가? ’90년 1월 1일 전부터 수도권 안에서 제조업을 계속하여 영위하고 있던 사업자가 98년 7월에 당해 사업용 기계장치를 추가로 설치하였을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제조업 특별세액감면과 조세감면
조세특례 - 1999.05.2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제조업 특별세액감면과 임시투자세액공제를 함께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제시된 사업자는 두 세액감면·공제를 중복하여 적용할 수 있다. 1990년 1월 1일 전부터 수도권에서 제조업을 계속했고 1998년 7월 사업용 기계장치를 추가 설치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2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8,056
계약이전에 따른 자산·부채 양도는 전부양도인가? 계약이전의 결정으로 인가가 취소되어 폐쇄되는 금융기관이 자산과 부채(부실자산 제외)를 다른 금융기관에 양도하는 경우 영업의 전부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함
조세특례 - 1999.05.2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쇄되는 금융기관이 자산과 부채를 다른 금융기관에 넘길 때 영업의 전부양도인지 물었다. 부실자산 등을 제외한 자산과 부채의 양도는 영업의 전부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계약이전 결정으로 인가가 취소되어 폐쇄되는 금융기관의 양도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40조제2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8,057
행정구역 변경 시 농공단지 감면요건은? 감면이 적용되는 농공단지는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별표 7 제1호에 규정된 수도권 외의 지역에 소재한 농공단지로서 농공단지정일 현재 인구 20만 이상인 시지역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농공단지를 말하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1999.05.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행정관할구역 변경 등에 따른 농공단지의 감면대상 여부를 물었다. 수도권 밖이면서 지정일 현재 인구 20만 이상 시지역 밖에 소재한 농공단지가 대상이다. 지정일 당시 해당 시의 인구요건 충족 여부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문의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8,058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 도입기간이 짧아도 세액이 경감되나?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 도입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경감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의 도입기간이 6월 미만인 경우에는, 공급가액의 100분에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1999.05.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 도입기간이 6월 미만일 때 부가가치세 경감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직전과세기간 종료일부터 소급해 6월 이상 사업했지만 시스템 도입기간이 6월 미만이면 동조 제4항을 적용한다.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 도입사업자에 대한 조세특례제한법 제124조의 경감규정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8,059
재사용 가능한 불량공드럼도 공제되나?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와 간이과세자 및 과세특례자로부터 수집한 불량공드럼에 물리력을 가한 후 원래의 용도대로 사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특례규정을 적용받을 수
조세특례 부가가치세법 1999.05.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척·도장·가공한 불량공드럼에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특례가 적용되는지 묻는다. 물리력을 가한 뒤 원래 용도로 사용할 수 있으면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과세사업을 하지 않는 자와 간이과세자·과세특례자에게 수집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8,060
양수한 벤처기업 주식도 법인세가 면제되나?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벤처기업에 출자한 주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법인세가 면제 되는 것이나, 타인으로부터 벤처기업의 주식을 양수하는 방법으로 출자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면제를 받을 수 없음.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1999.05.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기술금융업자가 타인에게 양수한 벤처기업 주식의 양도차익도 면제되는지를 물었다. 타인으로부터 주식을 양수하는 방법으로 출자한 경우에는 법인세를 면제받을 수 없다. 면제 대상은 신기술금융업자가 벤처기업에 출자한 주식을 양도하여 발생한 양도차익이다.
근거 법령·조문
8,061
선개설 통장을 전환하지 않으면 후순위 통장도 우대되는가? 98. 4 .30현재 중복통장으로서 98. 8. 31까지 선개설통장을 일반통장으로 전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후개설통장은 세금우대통장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조세특례 - 1999.05.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복 세금우대통장 중 선개설 통장이 거래 중지된 경우 후개설 통장의 우대 적용 여부를 물었다. 기한까지 선개설 통장을 일반통장으로 전환하지 않았다면 후개설 통장은 세금우대통장이 아니다. 1998년 4월 30일 현재 중복통장 보유자는 1998년 8월 31일까지 우대받을 통장 하나를 선택할 수 있었다.
8,062
부당과소 신고금액도 농공단지 감면을 받는가? 부당과소 신고금액에 대하여는 농공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음
조세특례 법인세법 시행령 1999.05.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당과소 신고금액에 농공단지 입주기업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부당과소 신고금액에는 농공단지 입주기업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없다. 법인세법시행령상 부당과소 신고금액에 해당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8,063
공공법인의 시설투자 공제시기는 언제인가? 공공법인이 97~98 2개 사업연도에 걸쳐 생산성향상시설에 대한 투자를 한 경우 98. 1. 1 이후 투자분에 대하여만 세액공제 적용함
조세특례 - 1999.05.2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법인이 1997~1998년에 걸쳐 한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시기를 물었다. 1998. 1. 1 이후 투자분에 대해서만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해당 투자금액은 총투자금액에서 1997. 12. 31까지의 투자금액을 빼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0조제2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2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8,064
병원 신축 차입금 상환도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가? 학교법인이 1986년1월1일 이후 취득한 토지의 양도대금으로 의과대학 부속병원을 신축하기 위한 차입금을 상환하는 경우에는 수익용 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특별부가세 면제를 적용받을 수 없음.
조세특례 - 1999.05.2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법인이 토지 양도대금으로 병원 신축 차입금을 상환하면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상환은 수익용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특별부가세 면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 학교법인이 1986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토지를 양도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7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8,065
위탁 연구개발 인력의 인건비도 세액공제되나?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의 연구개발 전담부서에 종사하는 연구요원의 인건비 중 다른 법인으로부터 위탁받은 연구개발용역업무에 종사하는 자의 인건비에 대하여는 기술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음.
조세특례 - 1999.05.2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탁받은 연구개발용역에 투입된 연구요원의 인건비가 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연구요원의 인건비에는 기술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다. 다른 법인으로부터 위탁받은 연구개발용역업무에 종사한 인력의 인건비인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9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8,066
공장 매입 후 본점 이전도 창업에 해당하나? 농어촌외 지역에서 설립한 농어촌지역의 공장을 경락절차에 의해 매입한 후 본점을 농어촌지역으로 이전하여 종전 사업자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음.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1999.05.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공장을 경락으로 매입하고 본점을 이전해 동종 사업을 하면 창업인지 물었다. 이 경우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다. 농어촌외 지역에서 설립한 법인이 종전 사업자와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8,067
공공사업용 토지 양도 시 감면율과 한도는 얼마인가? 토지수용법 등에 의하여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로서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을 1999.1.1 이후 양도함으로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25(양도대금을
조세특례 - 1999.05.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사업 시행자에게 수용 토지를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충족한 1999.1.1. 이후 양도소득은 25%, 채권 보상은 35%를 감면한다. 사업인정고시일부터 2년 이전에 취득해야 하며 과세기간별 감면한도는 1억원이다.
8,068
증여농지의 8년 자경기간은 언제부터 세나?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8년이상 자경농지”의 경작한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증여받은 농지의 경우에는 증여등기 접수일부터 경작한 기간을 계산하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1999.05.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받은 농지의 8년 이상 자경기간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물었다. 증여받은 농지는 증여등기 접수일부터 경작한 기간을 계산한다. 「조세특례제한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양도소득세 면제 농지의 경작기간 계산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8,069
개발사업지역에 다시 편입된 자경농지도 감면되는가? 자경농지가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에 편입된 후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기간(3년)내에 다시 대규모 개발사업지역으로 편입되어 3년이 지난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의 면제를 적용받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1999.05.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용도지역 편입 뒤 대규모 개발사업지역에 다시 편입된 자경농지의 감면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주거·상업·공업지역 편입 후 3년 이내 개발사업지역에 편입됐다면 이후 3년이 지나 양도해도 면제된다. 해당 개발사업지역이 시행령에 열거된 대규모 개발사업지역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070
프로그램 개발·판매업은 정보처리업에 해당하나? 프로그램을 복제생산하거나 판매하는 사업의 경우 정보처리및 컴퓨터 운용 관련업에 해당 안됨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1999.05.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컴퓨터프로그램을 개발하거나 복제·판매하는 사업이 정보처리 및 컴퓨터운용관련업인지 묻는다. 특정 프로그램을 자체 개발해 공급하는 사업은 해당하지만 기존 프로그램의 복제·판매업은 해당하지 않는다. 판매활동의 일부로 결합해 수행하는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도 복제·판매업에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8,071
과일재배기는 영세율 농업기계에 해당하는가? 과일재배기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농업기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1999.05.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일재배기가 영세율이 적용되는 농업기계인지 물었다. 과일재배기는 영세율 적용 농업기계에 해당하지 않는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5호 다목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8,072
장기임대주택 감면기간은 언제부터 세나?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감면이 적용되는 장기임대주택의 기산일은 5호이상 임대를 개시한 날을 말하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1999.05.21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 장기임대주택의 임대기간 기산일을 물었다. 기산일은 주택 5호 이상을 임대하기 시작한 날이다. 임대 개시일부터 3월 이내 신고하고 5년 이상 임대한 뒤 양도하는 등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073
새로 추가한 도매업도 증가세액공제가 되나? 수입금액 증가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거주자는 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과세연도의 직전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소급하여 1년 이상 계속 당해 사업을 영위한 자를 말하는 것이므로 서비스업을 영위하던 사업자가 당해연
조세특례 - 1999.05.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서비스업자가 해당 연도에 추가한 도매업 수입금액에도 증가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해당 연도 도매업 수입금액에는 수입금액 증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직전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소급하여 1년 이상 계속 해당 사업을 영위한 거주자여야 하기 때문이다.
8,074
현물출자 이월과세 신청서는 언제 내나? 현물출자해 법인전환하는 경우 현물출자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확정신고 기한내에 이월과세적용신청서를 제출해야 함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1999.05.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물출자로 법인전환할 때 이월과세 적용신청서의 제출 여부와 기한을 묻는 사안이다. 법정 요건을 충족한 사업용 고정자산은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현물출자나 사업양수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확정신고 기한 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서를 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075
현물출자한 고정자산에 이월과세를 적용할 수 있나? 제조업 등을 영위하던 거주자가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로 설립하는 법인의 자본금이 소멸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 이상인 경우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1999.05.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해 법인으로 전환할 때 이월과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법인 자본금이 소멸 사업장의 순자산가액 이상이면 적용되지만 질의의 부동산 지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제조업 등을 영위하지 않는 2인의 부동산 지분은 사업용고정자산이 아니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8,076
국민주택 철거와 폐기물 운반은 모두 면세되는가?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하여 전문건설법(비계ㆍ구조물해체공사업) 면허를 받은 건설업자가 ○○공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제공하는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을 건설하기 위한 기존 건축물 철거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1999.05.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 건설을 위한 철거용역과 철거 폐기물 처리·운반용역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면허를 받은 건설업자의 기존 건축물 철거용역은 면세되지만 폐기물 처리·운반용역은 면세되지 않는다. 철거용역은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 건설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077
보호구역 지정일이 사업인정고시일인가?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보호구역의 지정일은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및 같은법 부칙 제16조 제3항에 규정되어 있는 사업인정고시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조세특례 - 1999.05.2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문화재보호법상 보호구역 지정일을 사업인정고시일로 볼 수 있는지를 물었다. 보호구역 지정일은 사업인정고시일로 보지 않는다. 사업인정고시는 토지수용법이나 그 준용 법률에 따라 권한 있는 기관장이 사업인정을 고시하는 것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16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토지수용법 제16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로 통합
8,078
장기임대주택을 분양받으면 신축주택 감면 대상인가? 5년 이상 임대한 장기임대주택을 분양받는 경우에는 신축주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1999.05.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5년 이상 임대한 장기임대주택을 분양받을 때 신축주택 감면 대상인지 물었다. 장기임대주택을 분양받는 경우는 감면 대상 신축주택에 포함되지 않는다. 감면은 정해진 기간에 주택건설업자와 최초 계약하고 계약금을 낸 자가 취득한 신축주택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8,079
의과대학 부속병원은 수익용 재산인가요? 학교법인의 토지 등에 대한 특별부가세 면제에 있어서 의과대학 부속병원은 수익용재산에 해당됨.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1999.05.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법인의 의과대학 부속병원이 수익용재산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특별부가세 면제 적용에서 의과대학 부속병원은 수익용재산에 해당한다. 조세특례제한법과 동법시행령에 따른 학교법인 토지 등의 특별부가세 면제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8,080
까나리액젓을 생산해 팔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은행이 까나리액젓의 원료를 구입하여 까나리액젓을 생산하여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특별시ㆍ광역시 및 시지역에서 까나리액젓을 관입ㆍ병입 등으로 포장하여 소매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1999.05.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은행이 까나리액젓을 생산·판매할 때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어민에게서 원료를 사서 생산·판매하면 면제되지만 일정 도시지역에서 포장 소매하면 과세된다. 특별시·광역시 및 시지역에서 관입·병입 등의 형태로 포장해 소매하는 경우가 과세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8,081
부채 상환용 사업용 토지는 양도세가 감면되나? 토지 등의 양도일까지 3년 이상 계속 사업을 영위한 중소사업자가 금융기관의 부채를 상환을 위하여 사업용 토지 등을 1999. 12. 31.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의 100/100에 상당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1999.05.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사업자가 부채 상환을 위해 사업용 토지를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사업기간·보유기간·양도기한을 충족하면 양도소득세 전액 상당액을 감면한다. 3년 이상 사업을 영위하고 3년 이상 보유한 사업용 토지등을 1999년 말까지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082
과밀억제권역 제외 지역은 어느 행정구역인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과밀억제권역에서 제외되는 “○○시 ○○구 ○○동”이라함은 1995. 3. 1자로 변경된 행정구역에 의한 지역을 말하는 것으로 ○○시 ○○구 ○○동의 경우 이
조세특례 - 1999.05.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행령 별표상 과밀억제권역에서 제외되는 지역의 범위를 묻는다. 별표에 적힌 지역은 1995. 3. 1자로 변경된 행정구역을 뜻하며 질의 지역은 해당하지 않는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나목의 지역 표기를 기준으로 한다.
8,083
자산 일부를 빼고 양도하면 사업승계인가? 사업용 자산의 일부를 제외하고 양도・양수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승계」에 해당하지 않음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1999.05.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용 자산 일부를 제외하고 양도·양수할 때 사업의 승계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사업용 자산의 일부를 제외한 양도·양수는 사업의 승계에 해당하지 않는다. 「조세특례제한법」과 같은법시행령이 정한 사업의 승계 여부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8,084
다음 연도에 적립한 감면세액에도 개정 규정이 적용되나? 감면세액에 상당하는 기업합리화적립금을 ’98사업연도의 이익금처분시에 적립하는 것은 가능하나 20% 가산세 적용됨
조세특례 - 1999.05.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7사업연도 감면세액 상당액을 1998사업연도 이익금처분 때 적립한 경우의 적용 규정을 물었다. 이 경우 개정된 구조세감면규제법의 두 항이 모두 적용된다. 대상은 1997사업연도 소득의 감면세액 상당 기업합리화적립금이다.
근거 법령·조문
구조세감면규제법 제123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8,085
전년도 기업합리화적립금을 다음 해 적립할 수 있나요? 1997사업연도 소득에 대하여 감면 받고 당해 감면세액에 상당하는 기업합리화적립금을 1998사업연도 이익금 처분시 적립하는 것은 가능하나 20％ 가산세가 적용됨
조세특례 - 1999.05.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7사업연도분 기업합리화적립금을 1998사업연도에 적립할 수 있는지 물었다. 1998사업연도의 이익금처분 때 적립한 경우 개정된 규정이 적용된다. 구조세감면규제법의 제2항과 제3항이 모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구조세감면규제법 제123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8,086
어떤 사업자가 소득세납부세액공제를 받나? 성실신고소규모사업자에 대한 소득세납부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수입금액기준 및 장부의 비치・기장의무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1999.05.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성실신고소규모사업자의 소득세납부세액공제 대상 요건을 물었다. 1998년 귀속수입금액이 1억5천만원 미만이고 장부로 1999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자가 해당한다. 장부의 비치·기장 의무 이행 여부는 소득세법 제160조에 따른 신고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8,087
주주가 자산대금을 법인에 증여해 빚을 갚으면 양도세가 감면되나? 5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의 주주가 소유자산을 1998. 12. 31. 이전에 양도하여 양도대금을 3월 이내에 당해 법인에게 증여하고, 증여받은 금액을 3월 이내에 금융기관 부채상환에 사용하는 경우
조세특례 - 1999.05.11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주가 자산 양도대금을 법인에 증여해 금융기관부채를 상환한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자산·양도일·증여기한·상환기한을 충족하면 증여금액 상당 양도소득세 전액을 감면한다. 감면 대상 증여금액은 같은령 제37조의 7 제4항 각호의 금액을 한도로 한다.
8,088
경정으로 감면액이 늘면 적립금을 추가 적립해야 하나? 감면세액이 증액된 경우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추가로 적립한 경우에는 중소제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함
조세특례 - 1999.05.1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세 과세표준 경정으로 감면세액이 늘어난 경우 특별세액감면 적용 여부를 물었다. 증액된 감면세액에 대한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추가 적립하면 중소제조업특별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다. 경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이익금 처분 때 추가로 적립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108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8,089
1992년 말 이전 사업인정 토지의 양도세 감면은? 1992. 12. 31 이전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사업인정 고시된 사업지역안에 있는 토지 등을 1994년 이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구양도소득세의 100/1000에 상당하는 세액을 1억을 한도로 감면 받을 수
조세특례 - 1999.05.11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2년 말 이전 사업인정 고시된 지역의 토지를 1994년 이후 양도한 경우의 감면을 묻는 사안이다.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 상당액을 1억원 한도로 감면하며, 해당 조건에서는 한도가 3억원이다. 택지개발계획 승인고시도 관련 법률에 따라 사업인정고시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토지수용법 제16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로 통합 토지수용법 제8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로 통합 토지수용법 제12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로 통합 토지수용법 제119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로 통합
8,090
선택권 지분·매입가액 한도 초과 시 특례는? 동일 종업원 등에게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주식매입 선택권을 부여한 경우에는 주식매입선택권 전체에 대하여 과세특례 적용이 배제됨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1999.05.08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매입선택권의 지분율과 연간 매입가액이 한도를 넘을 때 과세특례 범위를 물었다. 한 번에 100분의 10을 초과해 부여하면 전체가 배제되고 분할 부여하면 초과 차수부터 배제된다. 연간 매입가액 한도 초과분도 특례에서 배제되며 행사차액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8,091
수용 토지의 양도세 감면율과 한도는? 개발제한구역(1997. 1. 1. 현재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지정된 지역을 말함) 지정이전에 취득한 토지등으로서 개발제한구역지정이전부터 양도일까지 계속소유(당해 기간중에 상속이 개시된 경우로서 상속인이 계속소유하는 경
조세특례 - 1999.05.08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 수용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 시기와 한도를 물었다. 취득시기와 보상방식 등에 따라 30%, 45%, 50%, 75% 또는 100%의 감면율이 적용된다. 100% 감면은 과세기간별 3억원 한도이며 1997년 4월 10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8,092
법인전환 후 적립금 미적립 시 감면세액을 추징하나? 임시특별세액감면 적용 개인사업자가 자산을 현물출자ㆍ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해 법인전환한 후 당초 감면세액 중 사용하지 않은 감면세액 상당액을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적립하지 않은 때는 그 감면받은 세액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조세특례 - 1999.05.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액감면을 받은 개인기업이 법인전환 후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하지 않은 경우의 처리를 묻는다. 사용하지 않은 감면세액 상당액을 적립하지 않으면 감면세액에 이자상당액을 더해 징수한다. 법인의 기계설비 구입 여부와 관계없이 최초 과세연도의 이익금 처분 시 적립 여부를 판단한다.
8,093
합병 중 결손금이 생기면 부채비율은 어떻게 계산하나? 부채비율산정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중에 법인이 합병하는 경우 피합병법인에 결손금이 존재할 때는 직전사업연도의 합병법인 및 피합병법인의 자기자본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부채비율을 계산하는 것임.
조세특례 법인세법 1999.05.0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채비율산정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중 합병하고 피합병법인에 결손금이 생긴 경우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직전사업연도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의 자기자본 합계액을 기준으로 부채비율을 계산한다. 결손금으로 합병법인의 자기자본이 직전사업연도 자기자본 합계액보다 감소한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8,094
고정자산 현물출자 법인전환 시 어떤 양도세 혜택이 있나?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로 설립하는 법인의 자본금이 법정 금액 이상인 경우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하여 양도소득세의 50%를 감면받거나
조세특례 - 1999.04.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사업양수도해 법인전환할 때 양도세 혜택을 물었다. 요건을 충족하면 양도소득세 50% 감면이나 양도가액 특례를 선택할 수 있다. 신설법인 자본금이 법정 금액 이상이고 포괄적 현물출자에는 고정자산도 포함해야 한다.
8,095
직전 2년간 지출이 없으면 증가분 공제가 되나? 기술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당해 과세연도의 개시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간 지출한 기술ㆍ인력개발비의 지출액이 전혀 없는 경우에는 증가지출액의 세액공제를 적용 받을 수 없는 것임.
조세특례 - 1999.04.3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전 2년간 기술 및 인력개발비 지출이 전혀 없을 때 증가분 세액공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지출액이 전혀 없으면 조세감면규제법 제9조 제1항 제1호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지출 기간이 2년에 미달할 뿐이라면 해당 지출액을 환산하여 적용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9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8,096
증여금으로 승계한 금융기관부채를 갚으면 감면되는가?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이 주주 등으로부터 증여받은 금액의 전부를 사업양수에 따라 승계받은 금융기관부채상환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주주등의 자산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1999.04.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 법인이 주주에게 받은 증여금으로 사업양수 시 승계한 금융기관부채를 갚을 때 감면 여부를 물었다. 증여받은 금액 전부를 해당 금융기관부채 상환에 사용하면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법인이 중소기업에 해당하고 증여금 전액을 부채 상환에 사용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097
이전 전 투자공제와 이전 후 감면을 함께 받나? 사업연도중에 지방으로 이전한 법인이 지방이전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는 경우로서 당해 이전전에 투자한 사업용자산을 이전후 사업에 사용하는 때에는 당해 사업연도중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음.
조세특례 - 1999.04.2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 이전 전 투자세액공제와 이전 후 세액감면을 같은 사업연도에 함께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지방이전 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받는 경우 해당 사업연도에는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다. 이전 전에 투자한 사업용자산을 이전 후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4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8,098
비영리법인 출연자도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인가? 비영리법인의 출연자는 주주등의 자산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감면 규정이 적용되는 감면대상 주주 등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1999.04.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의 출연자가 자산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대상 주주 등에 해당하는지를 묻는 내용이다. 비영리법인의 출연자는 해당 감면대상 주주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 증여금액을 실질적으로 금융기관부채 상환에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도 감면대상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8,099
기술집약형 창업중소기업의 범위는? 기술집약형 중소기업이라 함은 산업기반기술개발사업의 성과를 기업화하는 사업 등의 사업을 영위하는 창업중소기업을 말하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1999.04.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질의 사업이 기술집약형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사실관계가 불분명해 단정할 수 없으며 시행령 별표2의 사업을 영위해야 한다. 기술집약형 중소기업은 조세특례제한법상 해당 사업을 영위하는 창업중소기업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8,100
제조업 등이 아니어도 법인전환 이월과세가 되나? 제조업 등을 영위하던 거주자가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여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로 법정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하여는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1999.04.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물출자로 법인전환할 때 사업용고정자산에 이월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질의의 사업 업종은 법정 제조업 등이 아니므로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다. 제조업 등을 영위하던 거주자가 관련 법령의 각 요건을 충족해야 적용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