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개설 통장을 전환하지 않으면 후순위 통장도 우대되는가?

1998년 4월 30일 현재 같은 종류의 세금우대통장을 두 개 이상 보유하고 있었다. 저축가입자가 1998년 8월 31일까지 선개설 통장을 일반통장으로 전환하지 않았다.

98. 4 .30현재 중복통장으로서 98. 8. 31까지 선개설통장을 일반통장으로 전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후개설통장은 세금우대통장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세금우대통장은 원칙적으로 선개설 1통장에 대하여 세금우대를 적용하는 것이나,

‘98. 4. 30 현재 같은 종류의 세금우대통장을 2개 이상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저축가입자가 ’98. 8. 31(‘98. 8. 31 전에 선개설 통장의 만기가 도래하는 때에는 그 만기일의 전날)까지 세금우대를 적용받을 1개의 통장을 선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98. 4 .30현재 중복통장으로서 ‘98. 8. 31까지 선개설통장(○○은행)을 일반통장으로 전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후개설통장(○○은행)은 세금우대통장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

선개설 세금우대통장이 거래 중지된 경우 후개설 통장에 세금우대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세금우대통장은 원칙적으로 선개설 1통장에 대하여 세금우대를 적용한다.

1998년 4월 30일 현재 같은 종류의 세금우대통장을 2개 이상 가진 경우 저축가입자는 1998년 8월 31일, 그 전에 선개설 통장의 만기가 도래하면 그 만기일 전날까지 세금우대를 적용받을 1개의 통장을 선택할 수 있다.

1998년 8월 31일까지 선개설통장을 일반통장으로 전환하지 않았다면 후개설통장은 세금우대통장에 해당하지 않는다.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3-1974 (<time datetime="1999-05-27">1999.05.27</time> 회신), "선개설 통장을 전환하지 않으면 후순위 통장도 우대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79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