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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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해석 목록 30,014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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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01 주택 진입용 교량 공사비를 필요경비로 공제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출입을 위해 설치한 교량의 공사비가 양도소득의 필요경비인지 물었다. 실제 지출 사실이 증빙서류 등으로 확인되면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다. 교량은 주택 부수토지에 바로 연접한 하천에 출입 편의를 위해 축조한 것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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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02 양도 후 토지 하자로 지급한 금액은 양도비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양도 후 하자를 이유로 매도자가 매수자에게 지급한 금액이 양도비인지 물었다. 양도일 이후 지급한 해당 금액은 양도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토지 하자를 이유로 매도자가 매수자에게 지급한 금액이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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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03 기존 입주권과 새 주택은 일시적 2주택인가? 양도소득세택지개발촉진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5.12.31. 이전 관리처분인가된 입주권과 주택 보유 시 일시적 2주택 특례를 물었다. 해당 재건축입주권은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판정에서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새 주택 취득 후 1년 내 종전주택 양도 등 시행령상 보유·거주 요건을 갖춰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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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04 신축주택 양도 시 감면과 농특세는 어떻게 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요건을 갖춘 신축주택의 양도소득세 감면과 농어촌특별세 과세 여부를 묻는 내용이다. 취득일부터 5년 이내 양도소득은 전액 감면되며 감면세액의 20%에 상당하는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된다. 정해진 기간에 최초 계약과 계약금 납부를 마쳐야 하며 고가주택은 감면대상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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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05 수용 2년 후 남은 부수토지를 팔면 비과세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1주택의 일부 수용일부터 2년이 지난 뒤 남은 부수토지를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수용일부터 2년이 경과한 뒤 양도하면 해당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수용일부터 2년 이내 양도하는 잔존주택과 부수토지만 보유·거주기간 제한 없는 비과세 범위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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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06 별도세대 상속주택이 있어도 일반주택은 비과세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별도세대 피상속인의 상속주택과 일반주택을 보유한 세대가 일반주택을 팔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일반주택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비과세 여부를 판정한다. 보유 3년 이상 등 원문상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6억원 초과 고가주택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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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08 어떤 자산이 미등기양도자산에서 제외되나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미등기양도자산의 범위를 물었다. 취득 등기를 하지 않고 양도한 해당 자산을 말하되 시행령이 정한 자산은 제외한다. 「소득세법」상 규정된 자산과 소득세법 시행령의 제외 규정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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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09 실내야구장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허가 실내야구장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적합한 시설과 설비를 갖춰 체육시설업에 직접 사용한 기간은 비사업용 토지 보유기간에서 제외된다. 해당 시설이 체육시설업인지 여부는 관련 법령과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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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10 모델하우스 부지는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모델하우스 부지로 사용된 토지가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재산세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 기간에는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된다. 지방세법상 과세대상 구분과 소득세법상 토지 보유기간 요건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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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11 보호구역 임야 양도 시 비사업용 토지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군사시설보호구역 안의 임야를 양도할 때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해당 임야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규정을 적용한다. 토지 소유기간 중 법정 기간에 비사업용 토지 요건을 충족하는지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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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12 공동사업에 토지를 현물출자하면 양도인가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에 토지 등을 현물출자할 때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자산이 유상으로 양도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현물출자한 날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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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14 주택 멸실 후 부수토지는 비사업용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을 멸실하고 부수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주택 멸실일부터 2년 동안은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지만 무허가주택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주택 정착면적에 정해진 배율을 곱한 면적을 초과하는 주택부속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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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15 해외유학 출국 후 남은 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입주권과 주택을 가진 세대가 해외유학 등으로 출국한 뒤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조건을 충족하면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에 관계없이 비과세된다. 세대전원이 1년 이상 국외 거주 목적으로 출국하고 출국일부터 2년 이내, 재건축주택 완성 전에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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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16 2006년 전 출국자의 1주택 비과세 기한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이주로 출국한 비거주자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과 경과규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다른 주택 없이 출국일부터 2년 이내 양도하면 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된다. 2006년 2월 9일 전 출국자는 2007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면 2년이 지나도 종전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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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17 입주권 완공으로 2주택이면 비과세되나요? 양도소득세택지개발촉진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입주권으로 취득한 주택의 완공으로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새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하고 정해진 보유요건을 갖추면 비과세된다. 일부 지역 주택은 3년 이상 보유와 그중 2년 이상 거주가 필요하며 고가주택 부분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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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18 세대원이 나눠 소유한 미등기주택도 비과세되나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세대원이 대지와 건물을 나누어 소유한 미등기주택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대지와 건물을 동일세대원이 각각 소유해도 1주택으로 보지만, 등기 가능한 무허가주택을 미등기 양도하면 비과세되지 않는다. 1세대 1주택 여부는 양도일 현재 세대별로 판정하며 일시적 2주택에는 별도 요건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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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19 1주택과 입주권 보유 시 주택 양도는 비과세인가? 양도소득세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주택과 2006년 이후 취득한 조합원 지위를 보유하다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현행법상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관리처분계획 인가로 취득한 입주자 지위와 그에 부수되는 토지를 함께 보유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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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20 한 세대가 두 주택을 소유하면 2주택에 해당하나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의 범위와 한 세대가 두 주택을 소유할 때 1세대 2주택인지 물었다. 해당 규정상 1세대가 두 주택을 소유하면 1세대 2주택에 해당한다. 별도세대를 구성하고 독립된 생계를 유지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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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21 도시개발사업의 주거지역 편입일은 언제인가? 양도소득세도시개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경농지 감면에서 도시개발사업에 따른 용도지역 변경일을 언제로 보는지 물었다. 도시개발법상 실시계획인가 고시일에 용도지역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이 시행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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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22 미등록 임대주택도 양도세 중과에서 제외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록하지 않은 임대주택이 양도소득세 중과 제외 대상인지 물었다. 「임대주택법」에 따른 임대주택으로 등록하지 않았다면 중과 적용 제외 대상이 아니다. 사업자등록과 임대사업자등록을 하고 시행령상 요건에 해당하는 등록 임대주택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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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23 중소기업 비상장주식은 최대주주 할증이 면제되나? 양도소득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법인에 비상장주식을 양도할 때 거래가액과 최대주주 할증평가를 물었다. 고가양도는 실제 거래가액, 저가양도는 시가를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2009년 말까지 요건을 갖춘 중소기업 비상장주식은 최대주주 등의 할증평가가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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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24 임대 토지의 연간수입금액은 누구 기준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한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판정에 쓰는 연간수입금액의 계산 기준을 물었다. 토지 전체를 임차인이 정해진 사업에 사용하면 해당 토지에서 발생한 임차인의 사업 관련 연간수입금액을 적용한다. 거주자가 소유한 토지 전체를 임대하고 임차인이 규정된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 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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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25 전근 전에 이사해도 1세대 1주택 특례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근 사유가 생기기 전에 다른 시·군으로 이사한 경우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전근 전에 주거를 이전했다면 근무상 사유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전근 사유의 발생과 다른 시·군으로의 주거 이전 사이의 선후관계가 핵심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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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26 주택·부수토지 시차 수용 시 신고공제를 받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6억원 초과 주택과 부수토지가 시차를 두고 수용될 때 신고·납부 및 세액공제 적용을 물었다. 부수토지를 먼저 이전하고 예정신고·납부하지 않으면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확정신고기한 안에 주택 보상가격이 산정되면 토지 양도소득을 확정신고해야 관련 가산세가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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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27 비사업용 농지의 도시지역 편입일은 언제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사업용 토지를 판정할 때 농지의 도시지역 편입일이 무엇을 뜻하는지 물었다. 도시지역 편입일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에 편입된 날이다. 같은 법에 따른 녹지지역과 개발제한구역은 여기서 말하는 도시지역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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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28 근무상 이사로 1년 거주 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다른 시·군으로 이전하고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충족하면 보유·거주기간 제한 없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되 고가주택은 제외한다. 통상 출퇴근이 불가능해 이전했는지는 관할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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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29 교회 명의 임야는 소재지 거주자 소유 임야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거주자로 보는 교회 명의 임야가 임야 소재지 거주자 소유 규정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1거주자로 보는 단체 명의의 임야는 해당 규정에 포함되지 않는다. 문제가 된 규정은 임야 소재지에 거주하는 자가 소유하는 임야에 관한 것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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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30 공동상속주택 전 지분 취득 후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자가 나머지 지분을 취득한 경우 비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전 지분을 취득한 공동상속주택에는 시행령 제155조 제3항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른 주택 양도 시에는 국내에 1개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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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31 건축허가가 불허된 대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양도소득세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발제한구역 대지의 건축허가가 불허된 경우 비사업용 토지 판정을 물었다. 해당 토지에는 소득세법 시행령의 사용제한 토지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공유지분 취득 후 분할받은 토지에 건축허가를 신청했으나 관련 법에 따라 불허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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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32 환지청산금 부분의 양도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예정지의 환지청산금 부분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신고 여부 등을 물었다.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면 등기나 등록과 관계없이 양도에 해당한다. 과세요건은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되 불분명하면 공부상 내용에 따르고 진위는 사실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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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33 시유지를 불하받아 재개발한 주택도 1세대1주택 비과세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유지 위 기존주택과 불하받은 토지를 재개발조합에 제공한 경우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완성된 새 주택을 양도하면 주택과 부수토지에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기존주택이 해당 시행령의 1세대1주택 요건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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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34 1주택과 입주권 중 입주권을 팔면 50％ 중과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가진 세대가 입주권을 양도할 때 50％ 중과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조합원입주권 양도에는 해당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입주권 양도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로 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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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35 시유지 매수 후 재개발한 주택도 비과세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유지를 불하받아 재개발한 뒤 새 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는지 묻는다. 기존주택과 부수토지를 조합에 제공하고 취득한 새 주택과 부수토지는 비과세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기존주택이 해당 시행령의 요건을 충족하고 구 도시재개발법에 따른 재개발 사업인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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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36 상가를 주택으로 바꾸면 2주택 특례가 적용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자가 소유 상가를 주택으로 용도변경할 때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주택으로 용도변경한 때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일시적 1세대 2주택 특례를 적용한다. 적용 근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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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37 형질변경된 토지의 지목은 무엇으로 판단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야에서 그 밖의 토지로 형질변경된 경우 토지의 판정 기준을 묻는다. 농지·임야·목장용지와 그 밖의 토지는 원칙적으로 사실상의 현황에 따라 판정한다. 사실상의 현황이 분명하지 않으면 공부상의 등재현황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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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40 어떤 주택이 1세대 3주택 중과 판정에 포함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3주택 중과세율을 적용할 때 주택 범위를 어떻게 판정하는지를 묻는다. 지역과 국세청 기준시가에 따라 주택 수를 판정하며 일정한 소형주택은 중과 대상에서 제외한다. 서울ㆍ경기도ㆍ광역시 주택과 그 밖의 지역의 기준시가 3억원 초과 주택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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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41 실제 거주기간은 어떤 기준으로 계산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 지역 주택의 1세대1주택 거주기간 계산기준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세대 전원이 취득일 이후 실제 거주한 기간에 따라 계산한다. 내용이 불분명하면 주민등록표를 따르며 실제 거주 여부는 관련 자료와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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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42 소유자가 달라도 양도가액을 합쳐 고가주택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과 부수토지의 소유자가 다르고 시차를 두고 수용된 경우 고가주택 판정을 물었다. 양도가액 합계가 6억원을 초과하면 고가주택이며 전체를 하나의 거래로 판정한다. 고가주택과 부수토지의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해 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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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43 입주권 완공으로 된 일시적 2주택은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택지개발촉진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주택자가 2005년 12월 31일 이전 승계취득한 입주권의 완공으로 2주택이 된 경우의 비과세를 묻는다. 새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고 보유 등 요건을 갖추면 비과세한다. 종전 주택은 원칙적으로 3년 이상 보유해야 하며 일부 지역은 그중 2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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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44 건설임대주택에 5년 미만 거주하면 비과세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해 거주하다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임차일부터 양도일까지 5년 이상 거주하지 않았다면 해당 규정의 비과세를 적용받지 못한다. 5년 이상 거주하면 취득 후 3년 보유와 무관하나 실지 양도가액 6억원 초과 고가주택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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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45 미등기 수용토지의 양도세는 누가 내나? 양도소득세국세기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지 않은 토지의 수용으로 생긴 양도소득의 납세의무자를 물었다. 명의와 달리 사실상 귀속자가 따로 있으면 그 사실상 귀속자가 납세의무자이다. 실제 귀속자가 누구인지는 구체적인 사실내용을 확인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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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46 명의신탁 부동산의 종중 환원등기는 양도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중원 명의로 신탁했던 부동산을 종중 명의로 환원할 때 양도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사실상 소유자인 종중으로 환원하는 것은 양도로 보지 않는다. 실제 해당 여부는 명의신탁과 환원 등 관련 사실을 확인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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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47 종전 주거환경개선지구는 정비구역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전 법률에 따라 지정된 주거환경개선지구가 정비구역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지역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된 지역에 해당한다. 따라서 다주택 중과에서 제외되는 소형주택에 포함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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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48 농지 취득 후 건설에 착공하면 사업용 토지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를 취득해 건설에 착공한 경우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회답은 재정경제부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사업용 건설 착공 여부는 토지의 취득·착공·사용현황 등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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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50 시유지 사용료를 취득가액에 포함할 수 있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유지 불하 전에 장기간 낸 사용료가 양도소득세 필요경비인지 물었다. 해당 사용료는 취득가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자산 취득을 위해 직접 소요된 비용으로 볼 수 없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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