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 이장이 경작한 농지는 8년 자경농지인가?

마을 규약은 이장을 3년마다 선출하고 이장이 마을 소유 농지를 경작하도록 정했다. 수확물은 이장보수로 지급되며, 이장은 농지 소재지에 8년 이상 거주하면서 경작했다. 해당 토지는 양도일 현재 농지이다.

마을 규약에 “마을 이장을 3년마다 선출하여 그 마을 이장이 마을 소유의 농지를 경작하고 그 수확물을 이장보수로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마을 이장이 8년 이상 농지의 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 농지인 경우, 당해 농지는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마을 규약에 “마을 이장을 3년마다 선출하여 그 마을 이장이 마을 소유의 농지를 경작하고 그 수확물을 이장보수로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마을 이장이 8년 이상 농지의 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 농지인 경우, 당해 농지는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질의

마을 소유 농지를 마을 이장이 경작한 경우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마을 규약에 “마을 이장을 3년마다 선출하여 그 마을 이장이 마을 소유의 농지를 경작하고 그 수확물을 이장보수로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마을 이장이 8년 이상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 농지인 경우, 당해 농지는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918 (<time datetime="2007-11-09">2007.11.09</time> 회신), "마을 이장이 경작한 농지는 8년 자경농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74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