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501
국외이주 후 국내 주택을 팔면 비과세인가?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인 1세대가 국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보유기간에 제한 없이 ‘1세대1주택’으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8.11.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이주로 비거주자가 된 세대가 국내 1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세대전원이 출국한 상태에서 해당 주택을 양도하면 보유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된다. 소관세무서장이 양도주택의 실지 소유자를 가려 비과세 여부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7,502
재개발 권리 양도 시 취득일과 공제는? 도시재개발법에 따라 도시재개발의 관리처분계획인가 후에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이며, 이 경우 도시재개발법의 관리처분계획을 토지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8.11.12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 관리처분계획인가 후 권리의 양도차익 계산과 취득시기 및 공제를 물었다. 권리 양도소득은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하고 취득시기는 종전 토지의 취득일로 본다.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정해진 자산 중 3년 이상 보유한 것에 적용하며 양도신고 후 자진납부 시 산출세액에서 일정액을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7,503
자산 양도 후 1월 이내 증여 요건은 어떻게 판단하나?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37조의7 제8항에서 “양도한 날부터 1월 이내”라 함은 양도대금의 최종 증여일이 양도한 날로부터 1월 이내인 경우를 말하는 것임
조세특례 - 1998.11.1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주 자산 양도대금의 법인 증여에 대한 감면 요건과 1월 이내의 의미를 물었다. 요건을 충족하면 계산된 증여금액 상당 양도소득세의 100/100을 감면한다. 양도한 날부터 1월 이내란 양도대금의 최종 증여일이 그 기간 안에 있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37의7조제8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40의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37의7조제4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7,504
명의신탁 재산의 소유자 환원등기는 과세되나? 명의신탁등기된 재산을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실지소유자 명의로 환원등기 하는 것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이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의 사실조사에 의하여 판단할 사항임.
양도소득세 - 1998.11.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신탁등기 재산을 확정판결에 따라 실소유자 명의로 돌릴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실지소유자 명의로 하는 환원등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해당 환원등기인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로 판단한다.
7,505
상속 후 제3자에게 부동산을 넘기면 과세되나? 상속개시 후에 피상속인의 부동산을 상속인 외의 자에게 소유권 이전등기 하는 경우 당해 부동산은 상속재산에 포함되어 상속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8.11.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개시 후 피상속인의 부동산을 상속인 외의 자에게 이전할 때 과세를 물었다. 부동산에는 상속세가 과세되고 취득자 이전에는 증여세 또는 양도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다. 유증이나 사인증여가 아니면 사실상 소유권이전 원인에 따라 세목을 정한다.
7,506
재건축 분양권 양도는 어떻게 과세되나?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른 재건축사업으로 인하여 기존주택이 철거되고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 이후에 “소유토지에 부수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며 실지거래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8.11.11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으로 기존주택이 철거된 뒤 분양권을 양도할 때 과세와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사업계획 승인 후 권리를 양도한 소득은 양도소득세 대상이며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한다. 신축주택 취득일과 취득가액은 환지 전 주택과 부속토지를 기준으로 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7,507
양도 후 금융기관부채가 늘면 감면세액이 추징되나? 중소사업자의 경영안정 지원을 위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양도대금으로 금융기관부채를 상환한 경우에도 양도일부터 1년이 되는 날 현재 부채총액이 양도일 현재 부채총액을 초과시 감면세액 전액을 추징하
양도소득세 - 1998.11.1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영안정 지원 감면을 받은 뒤 금융기관부채가 증가한 경우 추징 범위를 물었다. 양도일부터 1년 되는 날의 부채총액이 양도일 현재보다 많으면 감면세액 전액을 추징한다. 부동산 양도대금으로 금융기관부채를 상환했더라도 같은 기준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33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7,508
도시지역 편입 농지에도 자경면제가 가능한가? 양도일 현재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시에 소재하는 농지중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안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 또는 환지처분이전에 농지외의 토지로의 환지예정지의 지정이 있는 경우의 환지예
양도소득세 지방자치법 1998.11.11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지역 편입 또는 환지예정지 지정 후 3년이 지난 농지의 자경농지 면제 여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면제되지 않지만 대규모 개발사업의 단계적 시행이나 보상지연에는 예외가 인정된다. 개발사업으로 편입되고 사업시행 지연 등의 조건을 충족하면 8년 자경농지 면제를 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지방자치법 제3조제4항 (지방자치단체의 법인격과 관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4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7,509
대대로 상속된 농지의 자경기간은 어디까지 합산하는가?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경작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대(대)를 이어 상속된 농지의 경우에는 상속인과 직전 피상속인의 경작기간만을 통산하는 것임.
조세특례 - 1998.11.1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대로 상속된 농지의 8년 이상 자경기간을 어떻게 합산하는지 물었다. 상속인과 직전 피상속인의 경작기간만 합산한다.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의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면제에 관한 계산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7,510
2주택자가 새 주택을 사면 일시적 특례를 받나?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1998.04.01. 이후 양도분은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8.11.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새 주택 취득으로 일시적 2주택 또는 3주택이 된 경우 특례 적용 범위를 물었다. 일시적 2주택은 기한 내 종전주택을 양도하고 요건을 갖추면 비과세되지만 3주택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양도기한은 원칙적으로 취득일부터 1년이며 1998년 4월 1일 이후 양도분은 2년이다.
근거 법령·조문
7,511
건설업자 부도로 재계약하면 최초 계약은 언제인가? 거주자로서 주택건설업자와 1998.05.22부터 1999.06.30까지의 기간 내에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하는 조세감면규제법(1998.09.16 법률 제5561호로 개정된 것) 제67조
양도소득세 - 1998.11.10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건설업자 부도로 재계약한 경우 신축주택 감면의 최초 계약일을 어떻게 판단하는지 물었다. 감면의 일반 요건은 제시했으나 재계약의 최초 계약 인정 여부는 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한다. 당초 계약의 해지 여부와 사업인수 여부 등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해야 한다.
7,512
상속주택은 보유기간 없이 비과세되나요? 주택을 소유한 1세대(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세대 포함)가 상속에 의하여 하나의 주택을 취득하고 당해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보유기간의 제한 없이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8.11.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받은 주택 지분의 양도에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1주택 또는 무주택 세대가 상속으로 취득한 한 주택을 양도하면 보유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된다. 다만 상속주택이 고급주택에 해당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7,513
주택 면적이 더 큰 복합건물은 전부 주택인가?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을 판정함에 있어서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이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와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에 주택외의 건물이 있는 경우로서 주택의 면적이 주택이외의 면적보다 큰 경우에는 전체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8.11.09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과 비주택 부분이 섞인 건물의 1세대 1주택 판정방법을 물었다. 주택 면적이 비주택 면적보다 크면 전체를 주택으로 본다. 용도는 사실상 사용 용도로 구분하고 불분명하면 공부상 용도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7,514
종중원 명의 부동산을 종중에 환원하면 세금이 과세되는가? 종중원들의 명의로 신탁 등기된 부동산을 부동산실명법의 규정에 따라 종중소유로 명의신탁 해지한 경우 소관세무서장의 사실조사에 의하여 명의신탁해지임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8.11.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중원 명의의 신탁 부동산을 종중소유로 환원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명의신탁 해지임이 확인되면 양도소득세와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부동산실명법에 따라 환원하고 소관세무서장의 사실조사로 명의신탁 해지가 확인되어야 한다.
7,515
일시 퇴거한 가족도 같은 세대로 보는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이란 거주자 및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하는 요건을 만족시키는 주택을
양도소득세 - 1998.11.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학 등으로 일시 퇴거한 가족을 1세대 1주택 판정에서 같은 세대로 보는지 묻는다. 취학·질병 요양·근무상·사업상 형편에 따른 일시 퇴거자는 생계를 같이하는 자로 본다. 해당 사유와 생계 공동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판정한다.
7,516
지적 오류 정정용 교환등기에 양도세가 과세되나? 사업시행자가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수행하면서 지적정리 작업의 오류로 인하여 지적이 바뀐 경우로서 정당한 지적으로 정정하기 위하여 교환 등기하는 경우에는 소관세무서장의 사실조사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여부가 가려
양도소득세 - 1998.11.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적정리 작업의 오류를 바로잡기 위한 교환등기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과세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의 사실조사에 따라 가려진다. 매도·교환 등으로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면 자산의 양도에 해당한다.
7,517
미완성 자산의 취득·양도시기는 언제인가요? 자산의 취득 또는 양도시기 당해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나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자산을 양도 또는 취득하는 경우로서 당해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까지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목적물이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8.11.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완성 자산의 취득·양도시기와 2주택자의 비과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완성·확정일이나 그 전 사실상 사용일을 취득·양도시기로 본다. 나머지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미만이면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7,518
법인전환 이월과세의 자본금 기준은? 현물출자해 법인전환하는 경우 당해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하여는 그 법인의 자본금이 거주자의 사업장 순자산가액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적용됨
양도소득세 - 1998.11.0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물출자 방식의 법인전환에서 이월과세를 받을 수 있는 자본금 기준을 물었다. 법인의 자본금이 시행령에서 정한 금액 이상인 경우에만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제조업 등을 영위하던 거주자가 1998.1.1. 이후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29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29조제4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7,519
상속주택 뒤 취득한 집을 팔면 비과세되나? 무주택자가 1주택을 상속받고 다른 1주택을 취득한 후 취득한 다른 1주택을 같은 해에 양도하는 경우 상속주택은 양도자의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양도주택이 ‘1세대 1주택의 범위’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8.11.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주택자가 주택을 상속받고 다른 주택을 취득한 뒤 그 다른 주택을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1997년에 다른 주택을 양도하면 상속주택은 양도자의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양도한 주택이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 해당해야 양도소득세를 비과세받는다.
근거 법령·조문
7,520
1984년 신축 임대주택도 양도세 감면되나요? 내국인이 국민주택을 5호 이상 임대하면서, 당해 임대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택을 양도함으로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액을 감면하는 것임
조세특례 - 1998.11.05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84년에 신축된 임대주택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해당 주택은 조세감면규제법상 감면규정에 해당하지 않는다. 감면 대상 주택의 신축시기와 임대 호수·기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64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7,521
원인무효 등기를 말소하면 양도인가요?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하여 원인무효 판결을 받은 후 그 판결에 의하여 소유권말소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당초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자산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8.11.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인무효 판결에 따른 소유권말소등기가 자산의 양도인지 물었다. 판결에 따라 말소하면 당초 이전등기는 양도가 아니지만 새 약정으로 대가를 받으면 양도에 해당한다. 말소권자가 말소하지 않고 별도 대금을 받으면 새 약정에 따라 부동산이 유상 이전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7,522
축산업용 농지 현물출자도 양도세가 면제되는가? 영농조합법인에 농지를 현물출자함으로써 적용되는 조세감면규제법 제52조의 제4항의 양도소득세 면제규정은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함, 이하 같음) 또는 그와 연접한 시ㆍ군ㆍ구안에 거주하면서 직접 농지를 경
조세특례 - 1998.11.05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를 영농조합법인에 현물출자한 뒤 축산업에 사용하는 경우 양도세 면제를 물었다. 경작에 쓰던 농지를 현물출자하여 법인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만 면제규정이 적용된다. 농지를 대지 등으로 형질변경해 축사를 지은 사안은 현물출자로 볼 수 없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3조 (자동 해소 실패) 조세감면규제법 제52조제4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7,523
1994년 양도에 농어촌주택 특례가 적용되나? 자산의 양도시기가 1994년이므로 1995.01.01부터 시행되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7항(대통령령 14467호, 1994.12.31 개정으로 신설된 규정)의 농어촌주택 특례규정의 적용을 받을 수 없는 것이며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8.11.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4년에 양도한 자산에 농어촌주택 특례와 동일 세대원 간 상속 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1995.01.01. 시행된 농어촌주택 특례는 1994년 양도 자산에 적용되지 않는다. 2주택 세대에서 동일 세대원이 주택을 상속받은 뒤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7,524
이혼 2년 뒤 등기해도 비과세되나요? 재산분할을 청구로 취득한 재산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재산분할청구가 이혼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이루어진 경우에는 재산분할청구로 인한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가 이혼한 날로부터 2년을
상속증여세 - 1998.11.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혼 후 2년이 지나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재산분할에 양도소득세와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재산분할청구가 이혼일부터 2년 이내라면 등기가 2년 뒤 이루어져도 양도소득세와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다른 일방에게서 취득한 재산이 법정 금액 이하이고 민법상 재산분할청구에 따른 것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증여세법 제19조 (자동 해소 실패) 증여세법 제24조 (자동 해소 실패)
7,525
재건축 현물출자와 환지청산금은 과세되는가? 재건축사업이 주택건설촉진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수용법이 준용되는 재건축사업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환지청산금을 교부받은 부분이 1세대1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1998.11.0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조합에 현물출자하고 주택이나 환지청산금을 받은 경우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재건축주택 분양은 환지로 보아 양도가 아니지만 환지청산금 수령 부분은 원칙적으로 양도에 해당한다. 토지수용법이 준용되고 1세대1주택 및 부수토지에 해당하는 청산금 부분은 과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주택건설촉진법 제34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주택법으로 대체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제9호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주택법으로 대체 주택건설촉진법 제32조제2항제8호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주택법으로 대체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2조제2항 (1세대1주택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7,526
새 주택 취득 후 종전주택은 언제 팔아야 비과세인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1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에 다른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3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8.11.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새 주택 취득으로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주택의 비과세 요건을 묻는 사안이다. 새 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3년 이상 보유한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받을 수 있다. 1998.04.01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의 특례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7,527
두 차례 상속으로 3주택이면 어떤 집이 비과세되나? 1세대가 1주택을 소유하다가 상속으로 인하여 1세대2주택이 되고 또 다른 상속으로 인하여 1세대3주택이 된 경우로서, 상속받은 주택 중 먼저 상속받은 상속주택을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나, 남아 있는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8.11.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두 차례의 상속으로 1세대 3주택이 된 경우 각 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묻는다. 먼저 상속받은 주택은 비과세되나 남은 두 주택 중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과세된다. 마지막 주택은 소득세법시행령의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충족하면 비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7,528
장기임대주택 양도세는 얼마나 감면되나? 내국인이 국민주택을 5호 이상 임대하면서, 임대에 관한 사항을 임대를 개시한 날로부터 3월 이내에 임대주택의 소재지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고, 당해 임대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세액을 감면하는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8.11.02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을 장기간 임대한 뒤 양도할 때의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갖춰 5년 이상 임대하면 50%, 10년 이상 임대하면 100% 상당 세액을 감면한다. 국민주택 5호 이상을 임대하고 개시일부터 3월 이내 신고해야 하며 임대 개시일은 5호 이상 임대한 날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소득세법 제89조제3호 (비과세 양도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7,529
신고한 양도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은? 양도소득세 부과제척기간은 신고기한의 다음날로부터 5년간임
국세기본 - 1998.10.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한 양도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을 물었다. 부과제척기간은 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5년간이다. 국세기본법의 부과제척기간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7,530
증여 자산 양도차익 면제 시 부당행위가 적용되나? 특수관계자로부터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그 증여받은 자산을 그 증여일로부터 3년 이내에 다시 이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증여자가 양도한 것으로 보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이나, 증여자가 양도한 자산의 양도차익에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8.10.3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서 받은 자산을 3년 이내 양도할 때 부당행위계산 적용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원칙적으로 증여자가 양도한 것으로 보지만 특별부가세 면제세액에 상응하는 양도차익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예외는 증여자의 양도차익이 조세감면규제법에 따라 특별부가세 면제 대상인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7,531
주택 일부 수용 후 잔존주택도 비과세되는가? 1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그 주택 및 부수토지의 일부를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용으로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하거나 토지 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에는 그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8.10.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주택 일부가 공공사업용으로 양도·수용된 경우와 잔존 부분의 비과세 범위를 묻는다. 수용된 주택 및 부수토지는 보유기간 제한 없이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 잔존 주택 및 부수토지는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1년 이내 양도해야 비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7,532
재건축 권리 양도 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나? 1세대1주택으로서 비과세요건을 갖춘 주택이라도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른 재건축사업으로 기존 주택이 철거된 후 사업계획승인 이후 새로운 주택의 완성 전에 소유토지에 부수되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함으로
양도소득세 - 1998.10.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 동·호수 추첨 전후의 양도소득세 부과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동일한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라고만 답했다. 구체적인 과세 결론과 요건은 첨부 회신문에 있고 본문에는 제시되지 않았다.
7,533
근무상 이전의 부득이한 사유는 무엇인가? 소득세법의 규정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비과세받는 경우의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취학, 직장변경, 1년이상 치료 등 현주소지에서 통상 출퇴근이 불가능하여 출퇴근이 가능한 다른 시・군으로 세대 전원이 이전하게 되는 경우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8.10.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거 이전이 양도소득세 비과세의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취학·직장변경·1년 이상 치료 등으로 통근이 불가능해 세대전원이 다른 시·군으로 이전하는 경우를 말한다. 구체적인 사실 해당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7,534
여러 상속주택 중 한 채는 비과세되나? 무주택자 또는 1주택소유자가 피상속인으로부터 2주택 이상을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경우 소득세법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순위에 따른 1주택에 대하여는 보유기간의 제한 없이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8.10.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주택자나 1주택자가 2주택 이상을 상속받은 경우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시행령상 순위에 따른 1주택은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해당 상속주택에는 보유기간의 제한이 없다.
근거 법령·조문
7,535
국외이주 후 장기임대주택을 팔면 감면되나? 장기임대주택을 소유하던 자가 국외이주 후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양도하는 경우 감면 배제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1998.10.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 소유자가 국외이주 후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주택을 양도할 때 감면 여부를 물었다. 해당 양도에는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할 수 없다. 장기임대주택 감면은 소득세법상 거주자에게 적용되며 해당 주택은 1세대1주택 판정 시 주택 수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7,536
국가 소유 토지와 교환해도 자산 양도인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자산의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ㆍ교환ㆍ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국가소유 토지와 교환하는 경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8.10.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 소유 토지와의 교환이 자산 양도에 해당하는지와 교환가액 계산을 물었다. 시행령상 제외되는 교환이 아니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된 자산 양도로 보아 과세한다. 교환 자산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교환 당시 기준시가 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7,537
타인의 대리경작 기간도 자경기간에 포함되나? 동일세대원인 가족이 아닌 자가 대리 경작한 기간은 8년 자경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양도농지의 대리경작기간을 제외한 실지 자경기간이 8년 이상인 경우에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규정을 적용함
양도소득세 - 1998.10.2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족이 아닌 자의 대리경작 기간을 8년 자경기간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동일세대원인 가족이 아닌 자가 대리경작한 기간은 자경기간에 포함하지 않는다. 대리경작 기간을 뺀 실제 자경기간이 8년 이상이고 양도일 현재 농지여야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7,538
세법상 사업인정고시는 무엇을 뜻하나? “사업인정고시”라 함은 토지수용법 및 토지수용법의 준용규정이 있는 기타법률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건설교통부장관의 위임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사업인정을 고시하는 것을 말하는 것임
조세특례 - 1998.10.26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세감면규제법상 사업인정고시의 의미와 감면 적용 여부를 물었다. 권한 있는 장관이나 위임받은 지방자치단체장의 고시를 뜻하며 관광진흥법상 일부 승인도 포함된다. 1992년 말 이전 고시 지역의 토지를 1994년 이후 양도하면 정해진 한도에서 전액 감면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토지수용법 제16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로 통합 토지수용법 제24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로 통합 토지수용법 제26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로 통합 토지수용법 제119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로 통합
7,539
도시계획 편입 농지도 8년 자경 감면되나? 양도일 현재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시(지방자치법 제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도ㆍ농 복합형태의 시의 읍ㆍ면지역을 제외함)에 소재하는 농지 중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안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조세특례 지방자치법 1998.10.23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계획에 따라 폐농한 토지를 양도할 때 8년 자경농지 감면 여부를 묻는다. 도시지역 편입일이나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는 원칙적으로 면제되지 않는다. 대규모 개발사업의 단계적 시행이나 보상지연으로 3년이 지나면 제한요건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지방자치법 제3조제4항 (지방자치단체의 법인격과 관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4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7,540
세대원의 주택을 상속받은 뒤 양도하면 비과세되나? 생계를 같이하는 동일 세대원이 각각 1주택을 소유하여 1세대 2주택인 상태에서 그 중 1주택을 소유했던 한세대원이 사망으로 다른 1주택을 소유한 세대원에게 그 주택이 상속되는 경우로서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8.10.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같은 세대의 2주택 중 하나를 상속받은 뒤 각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과세되고, 나머지는 비과세요건을 충족하면 비과세된다. 각 세대원이 1주택씩 소유하던 중 한 세대원의 사망으로 다른 세대원이 그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7,541
양도자산의 명의와 귀속이 다르면 누가 납세하나? 자산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납세 의무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이 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8.10.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 양도에서 명의자와 사실상 귀속자가 다를 때의 납세의무자를 묻는 내용이다.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면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다. 지방세와 부동산 등기 사항은 행정자치부와 법원행정처가 별도로 회신하도록 이송했다.
근거 법령·조문
7,542
농지 대토에서 농지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농지의 대토”라 함은 자경하던 농민이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소유하던 농지를 양도하고 그에 상응하는 다른 농지를 취득한 경우로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3조 제2항 내지 제6항의 요건을 갖춘 경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8.10.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 대토 비과세의 적용 범위와 여기서 말하는 농지의 의미를 물었다. 자경농민이 경작상 필요로 다른 농지를 취득하고 시행령상 요건을 갖춘 경우 비과세된다. 농지는 실제 경작 토지와 경작에 직접 필요한 농막·퇴비사·양수장·농로·수로 등의 토지를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7,543
농가주택 거주 중 수도권 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 농어촌지역에서 농가주택을 소유하고 계속하여 거주하면서 수도권 지역의 주택을 취득하여 보유하다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8.10.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어촌지역에 계속 거주하며 취득한 수도권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귀농주택 요건을 갖추고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와 달리 해당 사례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농어촌지역에 계속 거주하면서 수도권 주택을 취득·보유한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7,544
변제불능 보증채무를 인수하면 부담부증여인가? 보증채무를 담보하는 부동산을 증여 받으면서 주채무자가 변제불능 상태인 보증채무를 인수하는 경우 부담부증여에 해당
상속증여세 - 1998.10.2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증채무 담보 부동산을 증여받으며 그 채무를 인수한 경우 부담부증여인지 물었다. 주채무자가 변제불능이고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는 보증채무를 인수하면 부담부증여에 해당한다. 입증된 채무액은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하며 그 채무액 상당 부분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29의4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7,545
잔금 전 계약해제로 소유권이 돌아오면 양도인가? 부동산의 양도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청산 전에 소유권이전에 관한 등기를 한 경우로서, 계약내용 불이행 등의 사유로 매매대금의 청산 전에 거래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한 계약의 해제로 소유권이 양도인에게 환원된 것
양도소득세 - 1998.10.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잔금청산 전에 계약을 합의해제하여 소유권이 양도인에게 환원되면 양도인지 물었다. 사실조사로 계약해제와 소유권 환원이 확인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유상이전이 아니다. 계약내용 불이행 등으로 대금청산 전에 합의해제했고 소유권만 이전됐다가 환원된 경우여야 한다.
7,546
중소사업자의 사업용 토지 양도세가 감면되는가? 5년 이상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금융기관의 부채를 상환하기 위하여 5년 이상 사업용으로 사용한 토지 등을 1999.12.31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100에 상당하는
양도소득세 - 1998.10.21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사업자가 부채 상환을 위해 사업용 토지 등을 양도할 때의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요건을 갖추어 1999년 12월 31일 이전에 양도하면 양도소득세 전액을 감면한다. 양도일까지 5년 이상 사업을 영위하고 해당 자산을 통산 5년 이상 사업용으로 사용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33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30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33의2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30의2조제6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33조제4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7,547
지방공장 이전 후 통합하면 감면세액이 추징되는가? 공장지방이전으로 인한 세액감면이나 과세이연을 받은 경우 지방공장에서 사업을 개시한 후 3년 이내에 당해 사업을 폐지하거나 공장을 처분한 경우에도 양도소득세 등이 감면되는 중소기업간의 통합, 법인전환 또는 중소기업 사
조세특례 - 1998.10.21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 지방이전 후 3년 이내 중소기업 통합·법인전환 등을 하면 감면세액이 추징되는지를 물었다. 법정 감면대상인 중소기업 간 통합·법인전환 또는 사업전환이면 감면·과세이연 세액을 추징하지 않는다. 토지수용, 법령상 폐업·이전명령 또는 같은 법 제31조부터 제33조까지의 감면대상에 해당해야 한다.
7,548
공공사업용 토지 양도 시 세액을 감면받는가?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에 규정한 공공사업의 일환으로 사업시행자에게 토지 등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 토지 등이 속한 사업지역에 대한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
양도소득세 - 1998.10.1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차장 건설을 위한 공공사업 시행자에게 토지를 양도할 때 세액감면 여부를 물었다. 취득시기 요건을 충족하면 양도소득세의 100분의25 상당액을 감면한다. 사업인정고시일 또는 그 전 양도 시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2조제2호 (자동 해소 실패)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7,549
공공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한 토지는 감면되나? 1998.04.10이후 사업인정고시된 지역 내의 토지를 당해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경우로서 이를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으로 그 공공사업의 시행
양도소득세 - 1998.10.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한 토지의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충족하면 양도소득세의 25%를, 채권 지급 시 35%를 감면한다. 1998.04.10 이후 사업인정고시 지역의 토지를 고시일부터 소급해 2년 이전에 취득해야 한다.
7,550
재건축아파트 양도 시 종전 보유기간도 합치나?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으로 재건축사업의 완료에 따라 취득하는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 당해 아파트의 보유기간에 당초 주택의 보유기간 및 재건축공사기간을 통산하여 3년 이상이 되면 1세대1주택으로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8.10.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 완료로 취득한 아파트 양도 시 보유기간과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종전주택 보유기간과 재건축공사기간을 통산해 3년 이상이면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가능하다. 신축 아파트 자체의 보유기간은 사용검사필증 교부일이나 그 전의 사실상 사용일·사용승인일부터 기산한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