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 편입 농지도 8년 자경 감면되나?

양도일 현재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시에 소재하는 농지가 도시계획법상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에 편입되었다. 편입 또는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지난 뒤 양도하는 경우이다.

양도일 현재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시(지방자치법 제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도ㆍ농 복합형태의 시의 읍ㆍ면지역을 제외함)에 소재하는 농지 중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안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 또는 환지처분이전에 농지외의 토지로의 환지예정지의 지정이 있는 경우의 환지예정지 지정일 부터 3년이 지난 농지는 양도소득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1. 양도일 현재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시 (지방자치법 제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도ㆍ농복합형태의 시의 읍ㆍ면지역을 제외함)에 소재하는 농지 중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안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 또는 환지처분이전에 농지외의 토지로의 환지예정지의 지정이 있는 경우의 환지예정지 지정일 부터 3년이 지난 농지는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4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2.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 제1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대규모 개발사업지역 내의 농지가 동 개발사업의 시생으로 인하여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에 편입된 경우로서 사업시행자의 단계적 사업시행 또는 보상지연으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경우에는 같은령 같은조 제1항 제1호 본문의 규정에 의한 8년 자경농지 제한 요건이 적용되지 아니하여 동법 제55조 규정에 의한 8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면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질의

도시계획에 의한 폐농시점부터 3년 이내에 토지를 양도할 경우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를 받을 수 있는가.

회답

1. 양도일 현재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시에 소재하는 농지 중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안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 또는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는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면제되지 아니한다.

2.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 제1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대규모 개발사업지역 내 농지가 개발사업으로 해당 지역에 편입되고, 사업시행자의 단계적 사업시행 또는 보상지연으로 편입일부터 3년이 지난 경우에는 같은령 같은조 제1항 제1호 본문의 8년 자경농지 제한 요건이 적용되지 아니하여 동법 제55조에 따른 면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035 (<time datetime="1998-10-23">1998.10.23</time> 회신), "도시계획 편입 농지도 8년 자경 감면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0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