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의 대리경작 기간도 자경기간에 포함되나?

양도농지에 동일세대원인 가족이 아닌 자가 대리경작한 기간이 있는 경우이다.

동일세대원인 가족이 아닌 자가 대리 경작한 기간은 8년 자경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양도농지의 대리경작기간을 제외한 실지 자경기간이 8년 이상인 경우에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규정을 적용함

1.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에서 규정하는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규정은 농지를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농지 소재지에 08년 이상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경우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의 요건을 갖춘 양도일 현재 농지세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에만 적용되는 것이며, 이 경우 동일세대원인 가족이 아닌 자가 대리 경작한 기간은 8년 자경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2. 귀 질의의 경우 양도농지의 대리경작기간을 제외한 실지 자경기간이 8년 이상이고 양도일 현재 농지세 과세대상이 되는 농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세기간별로 3억원 한도까지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 것임.

질의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면제 규정에서 대리경작 기간을 자경기간에 산입하는지 여부.

회답

1.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의 면제 규정은 농지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농지 소재지에 08년 이상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의 요건을 갖춘 양도일 현재 농지세 과세대상 토지에만 적용된다. 동일세대원인 가족이 아닌 자의 대리경작 기간은 8년 자경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2. 대리경작 기간을 제외한 실지 자경기간이 8년 이상이고 양도일 현재 농지세 과세대상 농지이면 과세기간별로 3억원 한도까지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076 (<time datetime="1998-10-28">1998.10.28</time> 회신), "타인의 대리경작 기간도 자경기간에 포함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14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