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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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해석 목록 30,077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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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01 임대·주차장 사업의 포괄양도는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동화전문회사가 부동산 관련 사업을 포괄 양도할 때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물적시설과 모든 권리·의무가 포괄승계되면 사업의 포괄적인 양도에 해당한다.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된 채 경영주체만 교체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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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03 사업을 실제로 시작하지 않으면 등록을 거부할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등록 신청과 등록증 교부를 어떤 기준으로 처리하는지를 물었다. 신청내용을 확인해 실질에 따라 교부하되 사실상 개시하지 않을 것으로 인정되면 거부할 수 있다. 구체적인 교부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조사한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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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07 선발급 세금계산서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용역 대가를 미리 받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와 공급가액 변동 시 처리를 물었다. 대가 수령과 동시에 발급하면 그 발급일을 공급시기로 보며 변동액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수정세금계산서는 증감사유 발생일을 작성일자로 하고 추가액과 차감액을 구분해 표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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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08 항공권 판매대행수수료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항공권 판매대행수수료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는지 묻는 질의다. 수수료를 받고 판매대행용역을 공급하면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지급금이 수수료인지는 계약관계와 용역의 공급내용 등 거래내용으로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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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09 요가 교습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요가협회와 그 지부가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요가교습용역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요가교습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유사회신은 부가가치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교육용역 규정을 근거로 들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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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10 수출 후 재수입한 재화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부가가치세관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된 후 다시 수입하는 재화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수출 당시 성질과 형상이 변하지 않고 관세 면제대상이면 수입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가공수리비에 관세가 면제되지 않으면 그 가공수리비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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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12 외국법인 분양대행용역은 영세율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에게 제공하는 분양대행용역의 영세율 적용과 과세표준 범위를 물었다. 시행령에서 정한 용역이고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대금을 받는 경우 영세율을 적용한다. 해당 용역 여부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며 과세표준에는 대가관계의 모든 금전적 가치가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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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13 지방자치단체의 과세사업 사업장은 어디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의 과세사업 사업장과 세금계산서 수수 방법을 물었다. 해당 사업을 총괄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할 수 있다. 질의내용이 불분명하며 세금계산서 수수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의 관련 규정을 참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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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14 여행사가 대신 낸 외국인 숙박료도 영세율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행사가 외국인 관광객의 숙박요금을 대신 지급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여행사가 외국인 관광객에게 받아 대신 지급한 숙박요금도 해당 영세율 범위에 포함된다. 대금이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의 부담으로 지급된 것이 아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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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15 전투경찰 식사 제공 용역은 면세되는가?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투경찰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용역의 면세 여부와 미등록사업자 처리를 물었다. 식사 제공 용역은 해당 면세대상 용역이 아니며, 미등록사업자 처리는 관할세무서장이 조사해 결정한다. 두 번째 질의는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등록 및 과세표준의 결정·경정 여부를 개별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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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16 국내사업장 없는 비거주자와 거래하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할 때 세금계산서 발급의무를 물었다. 해당 공급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면제된다. 공급받는 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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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17 자산·부채와 종업원을 빼고 양도하면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업 관련 자산·부채와 종업원을 승계하지 않는 양도가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임대보증금 외 관련 자산·부채를 승계하지 않고 종업원도 제외하면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양도는 인적·물적 권리와 의무를 넘겨 법률상 지위를 그대로 승계시키는 것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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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18 단체급식업자가 공급한 식자재는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체급식용역 사업자가 공급하는 원재료인 식자재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등을 물었다. 식자재는 주된 단체급식 거래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공급이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면세사업자 여부는 실제 공급하는 재화나 용역의 과세 또는 면세 여부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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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19 입주사 공동매입 세금계산서는 언제 발급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입주사협의회의 공동매입 세금계산서 교부와 매입세액공제 등을 물었다. 협의회는 실제 소비 입주사에게 공급가액 범위 안에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공급받은 날을 발행일자로 하되 교부특례를 적용할 수 있고, 입주사는 제한 사유 외에는 공제받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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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20 잘못 발행한 영세율 계산서를 일반으로 수정할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잘못 발행한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일반세금계산서로 수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경우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상 수정세금계산서 교부사유의 범위를 벗어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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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23 사업용 고정자산을 빼고 넘겨도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 등 사업용 고정자산을 제외한 양도가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사업용 고정자산을 제외한 양도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 종류만 변경한 경우 변경 전 사업의 잔존재화는 폐업 시 잔존재화로 과세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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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24 법인의 위탁 산림사업 대가는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산림업 법인이 국가 등과의 위탁·대행 계약으로 받은 산림사업 대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조림·육림과 벌채 등 산림사업을 수행하고 받는 대가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해당 법인은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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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25 국외 용역 결과물을 국내에서 쓰면 대리납부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이 국외에서 수행한 용역 결과물을 국내에서 사용할 때 대리납부 여부를 물었다. 국내 사용자는 대가 지급 시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납부해야 한다. 다만 공급받은 용역을 과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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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27 기부채납 시설의 사용료도 과세되나요? 부가가치세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가 기부채납자산의 사용 대가로 받는 사용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관리운영권을 부여해 일정 기간 무상사용하게 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이는 부동산임대업에 해당하며, 국·공유 부동산 임대는 2007년 이후 체결한 계약부터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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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28 구매승인서 발급 후 공급가액이 바뀌어도 영세율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매승인서 발급일 이후 공급가액이 변동된 경우에도 영세율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구매승인서에 의하여 공급한 재화임이 확인되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공급가액의 변동만으로 적용이 배제되지 않으며 구매승인서와 재화의 관련성이 확인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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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29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기기 판매는 면세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국해양연구원이 개발한 기기 판매를 연구 관련 재화로 보아 면세할 수 있는지 물었다. 새로운 학술·기술 개발 연구와 관련해 공급하는 재화와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해당 기기 판매가 연구 관련 공급인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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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30 세공업자의 지금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공업자 등이 지금 구입 시 부담한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공제 여부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 규정에 따른다. 원문에는 그 밖의 구체적인 공제 요건이나 결론이 제시되지 않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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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31 박물관 공방체험교실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 부가가치세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립박물관 공방체험교실 건설과 관련된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승인 내용에 따른 공방체험교실은 면세되며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지방자치단체의 승인을 받고 입장료와 별도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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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32 본점 직원을 빼고 지점을 넘겨도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점 관련 업무를 맡은 본점 종업원을 제외하고 지점을 포괄 양도하면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지점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넘긴다면 본점 종업원을 제외해도 사업양도에 해당한다. 사업장별 권리와 의무의 포괄승계 여부가 판단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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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33 개인이 제공하는 간병용역은 면세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이 독립적으로 환자에게 제공하는 간병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조건을 충족하여 간병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물적시설이 없고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으며 독립된 자격으로 제공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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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34 개인의 화폐 감정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이 제공하는 화폐등급평가 및 진위감별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조건을 충족해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으면 면제된다. 물적시설이 없고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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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35 학술지 광고와 세미나 대가는 면세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술지 광고와 세미나 관련 광고·장소대여 대가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세미나 경비를 위한 광고·장소대여 대가는 과세되며, 등록되지 않은 회원학회에는 공익단체 면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공익단체가 고유목적사업을 위해 일시적 또는 실비·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용역은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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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37 총괄납부 포기의 효력은 언제 생기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총괄납부 포기와 종사업장 폐업에 따른 확정 신고·납부를 물었다. 포기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부터 승인 효력이 상실된다. 종사업장 폐업에 따른 확정 신고와 납부는 기존 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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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38 부동산 계약 해제 시 수정계산서를 발급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매매계약 해제로 소유권이 환원될 때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지를 물었다. 합의에 따라 계약이 해제된 경우 사업자는 해제 시점에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실제 적용 여부는 계약과 해제의 적정성 및 별개 거래 여부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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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39 위·수탁 건설공사의 계산서는 누가 교부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수탁 건설공사에서 세금계산서를 누가 누구에게 교부하는지 물었다. 위·수탁 공사면 건설업자가 수탁자에게, 수탁자가 계약에 따라 위탁자에게 교부한다. 단순 주선·중개라면 건설사가 위탁자에게 교부하며 계약서 등 거래내용으로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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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40 환경청에 건축물을 양도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강유역환경청에 건축물을 양도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계약상 또는 법률상 원인으로 건축물을 양도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해당 양도는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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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41 군부대 매점에서 군인에게 판 재화는 면세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군부대 매점에서 군인과 군무원에게 공급하는 재화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매점을 임차하여 직접 공급하거나 군부대에 위탁하여 공급해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해군과 매점운영계약을 체결했다는 사정만으로 해당 공급이 면제되지는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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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42 보조금으로 낸 부동산 사용료도 과세되나? 부가가치세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의 부동산을 비영리법인이 사용하고 보조금으로 사용료를 낼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부동산 임대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사용료의 재원이 그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은 보조금인 경우에도 같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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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43 일부 사업부문 양도는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사업장에서 두 업종을 하던 사업자가 일부 사업부문을 양도할 때 사업양도인지를 물었다. 임대업을 포괄 양도하고 제조업을 계속하면 법에서 정한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자가 임차인의 지위에서 제조업을 계속 영위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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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44 납골당 사용료와 관리비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장사 등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납골당 사업의 사용료·관리비에 대한 부가가치세와 종교단체의 관련 의무를 물었다. 법에 따라 설치한 사설납골시설 등이 묘지·화장업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사용료·관리비는 면세된다. 종교단체의 수익사업 여부 등은 기존 해석을 참고하고 현금영수증 의무는 법인세법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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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45 국외 재화공급과 중계무역 수출은 어떻게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외 다자간 거래에서 재화 공급이 부가가치세 과세거래인지 묻는다. 국외 공급은 납세의무가 없지만 국내 계약·대가수령을 수반한 일정 수출에는 영세율을 적용한다. 중계무역방식의 수출 또는 외국인도 수출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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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47 직원 자치회 구내식당과 자판기는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 등 직원 자치회가 운영하는 구내식당과 기관 구내 자판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비용을 공동 부담하는 구내식당은 납세의무가 없지만 자판기 재화 공급은 과세된다. 구내식당 자치회는 독립적인 음식용역 사업자가 아니며 자판기 공급은 소매업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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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48 공동 부담한 건설용역 계산서는 어떻게 나누어 발급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사업자가 공동 부담한 건설용역의 세금계산서 교부 방법을 물었다. 대표사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받았다면 대표사가 공동수급체 구성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둘 이상의 사업자가 건설용역 총비용을 공동 분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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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49 면세 주택임대에 쓰던 집을 팔면 부가세가 면제되나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 주택임대용역에 사용하던 주택을 양도할 때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면세사업과 관련하여 부수되는 재화의 공급이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해당 주택 양도가 이 요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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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50 업종별 사업개시일은 언제로 보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의 사업개시일이 언제인지 물었다. 제조업은 제조 개시일, 광업은 채취·채광 개시일, 기타 사업은 공급 개시일로 본다. 제조업은 제조장별로, 광업은 사업장별로 사업개시일을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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