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양도소득세 해석 목록 30,014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
6,651 재건축주택 양도 시 보유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주택의 보유기간, 멸실 중 다른 주택의 비과세 및 부수토지 판정을 물었다. 종전주택 보유기간과 재건축기간 및 신주택 보유기간을 합산한다. 증가한 부수토지는 사용검사필증 교부일부터 계산하며 멸실 관련 토지는 별도 기준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 |||||
6,653 새 주택 취득 후 1년 내 입주권을 팔면 비과세인가?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새로운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 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의 요건을 충족한 입주권을 1년 이내 양도하면 비과세 대상에 해당한다. 사업시행인가일 현재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추고 입주권 양도가액이 6억 이하인 경우이다. | |||||
6,654 철거 건물가액과 비용을 토지 필요경비로 넣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을 취득한 뒤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만 양도할 때 필요경비 산입 범위를 물었다. 처음부터 토지만 이용할 목적이 명백하면 건물 취득가액과 철거비용을 토지 취득가액에 포함할 수 있다.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으면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 제3항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 |||||
6,655 법인전환 순자산가액과 자본금은 어떻게 보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전환 시 법인의 자본금과 현물출자 사업장의 순자산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자본금은 기업회계기준상 대차대조표의 자본금을 뜻하고 순자산가액은 시가 평가 자산에서 부채를 공제한다. 공제대상 부채는 해당 사업 관련 부채이며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 |||||
6,656 8주택 중 7주택을 같은 날 팔면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8주택 보유자가 7주택을 같은 날 양도할 때 일시적 2주택 비과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같은 날 양도한 주택은 거주자가 선택한 순서대로 양도한 것으로 본다. 마지막 선택 주택이 나머지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 양도되고 시행령상 요건을 충족해야 비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 |||||
6,657 재개발 신축주택은 2주택 중과에서 제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 신축주택 양도 당시 다른 주택을 보유한 경우 2주택 중과 여부를 물었다. 해당 신축주택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 5 제1항 제7호가 적용되지 않는다. 입주권으로 취득한 주택의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사용검사필증 교부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 |||||
6,658 재건축입주권과 1주택 보유 시 비과세 요건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입주권과 1주택을 보유한 경우 주택 양도의 비과세 적용을 물었다.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 종전 주택을 양도하면 일시적 2주택 비과세를 적용한다. 2005년 12월 31일 이전 승계취득한 권리는 주택 수 판단 시 부동산 취득 권리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 |||||
6,659 사업인정고시 후 취득한 토지도 제외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인정고시일 이후 취득한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인지 물었다. 법정 요건을 충족하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적용 여부는 사업 관련 법률과 사업인정고시일을 확인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6,660 환지처분 토지의 비사업용 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방식으로 도시개발사업이 시행되는 토지의 비사업용 여부를 어떻게 판단하는지 물었다. 지구 지정일부터 건축 가능일까지의 기간에 2년을 더해 사업용 사용기간으로 본다. 비사업용 토지는 소유기간 중 시행령이 정한 기간 동안 법률상 각 호의 토지에 해당하는지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6,661 계약불이행 위약금은 양도 필요경비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불이행 위약금 등 지출비용이 양도차익 계산상 필요경비인지 물었다. 위약금, 조합 부담 공과금, 이주비·대출금 이자는 필요경비로 공제되지 않는다. 필요경비는 「소득세법」제97조와 「같은법 시행령」제163조에 열거된 항목에 한한다. 근거 법령·조문
| |||||
6,662 재개발입주권 취득 후 종전주택은 언제 팔아야 하는가? 양도소득세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주택과 재개발입주권을 보유할 때 종전주택의 비과세 특례를 물었다. 입주권 취득 후 1년 이내 양도하면 원칙적으로 1세대1주택으로 본다. 1년 뒤 양도하면 새 주택 이사·거주와 종전주택 양도시기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6,663 다른 주택이 있으면 대체주택 특례를 받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주택 취득일에 다른 주택을 보유한 경우 대체주택 특례 적용 여부를 묻는다. 재건축주택 외에 다른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면 대체주택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특례는 시행령상 각 요건을 모두 갖추어 대체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 |||||
6,664 대습상속으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습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취득한 시기가 언제인지 묻는 내용이다. 상속으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시기는 상속개시일이다. 「소득세법」제98조와 「같은법 시행령」제162조 제1항 제5호가 근거이다. 근거 법령·조문
| |||||
6,665 일부 귀국해 산 주택도 해외이주 특례가 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대전원 출국 후 일부가 귀국해 취득한 주택의 비과세 특례 여부를 물었다. 귀국하여 취득한 주택을 다시 출국하기 전에 양도하면 해당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질의자는 2007년 8월 출국 후 9월 귀국해 11월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 |||||
6,666 이민 후 주택을 상속받아 2주택이면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이주 후 국내 주택을 상속받아 2주택이 된 상태에서 기존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기존 주택의 양도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세대전원 출국 후 국내 주택을 상속받아 1세대 2주택자가 된 상태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 |||||
6,667 진입도로 개설비용은 양도소득 필요경비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맹지 양도를 위해 타인 토지에 진입도로를 개설하며 쓴 비용의 필요경비 해당 여부를 물었다. 토지 사용대가와 도로공사비용 등은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가 아니다. 타인 소유 토지에 통행 목적의 진입도로를 개설하면서 지출한 비용이라는 점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 |||||
6,668 주택과 재건축입주권 보유 중 종전주택 특례가 적용되나? 양도소득세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함께 가진 상태에서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관리처분계획인가에 따른 입주권을 취득한 사안에는 1주택·1조합원입주권 특례 규정이 적용된다. 입주권 취득 후 추가 주택을 취득했다가 먼저 양도하여 최종적으로 1주택과 1입주권을 보유한 상태이다. 근거 법령·조문
| |||||
6,669 2005년 말 전 승계한 재건축 권리는 주택 수에 포함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아파트 준공 전후로 종전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2005.12.31. 이전 승계취득한 조합원 지위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보아 주택 수를 판단한다. 승계 주택의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사용검사필증 교부일이며 종전 주택은 1년 내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6,670 2005년 이전 승계 입주권도 2주택 특례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5.12.31. 이전 승계취득한 조합원 입주권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비과세 특례를 묻는다. 재건축주택의 사용검사필증 교부일부터 1년 내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사용검사 전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받았다면 그 사실상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부터 기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 |||||
6,671 상속주택 재건축 후에도 비과세 특례가 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주택의 재건축 과정에서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특례를 물었다. 상속주택이 조합원입주권으로 바뀐 상태에서 일반주택을 양도해도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상속받은 주택을 멸실하고 신축한 주택은 상속받은 주택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 |||||
6,672 별도세대 상속주택 보유 시 일반주택은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별도세대인 피상속인에게 상속받은 주택과 일반주택을 보유한 경우 일반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일반주택 양도 시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며 비과세라면 신고할 필요가 없다. 피상속인이 여러 주택을 소유했다면 시행령상 선순위 1주택에 한한다. 근거 법령·조문
| |||||
6,673 환지방식 사업의 사업용 사용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판정과 사업용 사용기간을 묻는다. 사업시행지구 지정일부터 건축 가능일까지의 기간에 2년을 더해 사업용 사용기간으로 본다. 비사업용 토지는 소유기간 중 시행령이 정한 기간 동안 법률상 해당 용도로 분류되는 토지다. 근거 법령·조문
| |||||
6,674 농어촌주택과 입주권 보유 시 비과세되나요?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어촌주택 취득 후 조합원입주권을 승계 취득하고 기존 주택을 양도할 때 특례를 물었다. 입주권 취득일부터 1년 이내 기존 주택을 팔면 농어촌주택을 주택 수에서 제외한다. 농어촌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하지 않으면 계산한 세액을 신고·납부해야 하고 신고서도 기한 내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6,675 입주권과 주택 보유 시 1주택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중 하나가 조합원입주권으로 바뀐 뒤 다른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묻는다. 다른 1주택의 양도에는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다. 2006.1.1. 이후 관리처분계획 인가로 얻은 지위는 조합원입주권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 |||||
6,676 입주권 취득 1년 후 종전주택도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하다 입주권 취득 1년 후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특례를 물었다. 이사·거주 요건과 종전주택 양도기한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신축주택 완성 후 1년 내 세대전원이 이사해 1년 이상 거주하고 정해진 기간에 종전주택을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6,677 주택 수 판정시점과 필요경비 요건은 무엇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중과를 위한 주택 수 판정시점과 용도변경 등에 든 비용의 필요경비 인정 여부를 물었다. 주택 수는 원칙적으로 양도일 현재 판정하고 실제 지출이 확인되는 자본적 지출 등은 필요경비로 공제한다. 중과 회피 목적의 용도변경은 매매계약일을 기준으로 하며 비용 인정은 증빙서류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6,678 혼인 2주택 상태에서 새집을 사면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혼인으로 2주택이 된 상태에서 새 주택을 취득한 경우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혼인일부터 2년, 새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팔면 1세대1주택으로 본다. 일시적 2주택 특례와 혼인 특례를 함께 적용하여 비과세 여부를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
6,679 반환할 보상금도 양도소득에 해당하나? 양도소득세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반시설 부지 보상금과 이자를 반환할 때 당초 보상으로 생긴 소득의 구분을 묻는 사안이다. 당초 토지 또는 건축물 보상으로 발생한 소득은 양도소득에 해당한다.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11조 제4항에 따라 보상금과 정해진 이자를 반환하는 경우에도 같다. 근거 법령·조문
| |||||
6,680 재산분할로 되돌려 받은 주택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에게 증여한 뒤 이혼 재산분할로 남편이 다시 소유한 주택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해당 주택의 취득시기는 남편이 당초 취득한 날이다. 「소득세법시행령」제162조를 적용하여 취득시기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6,682 승계한 대항력 있는 보증금은 취득가액인가? 양도소득세주택임대차보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수자가 승계한 대항력 있는 전세보증금이 취득가액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는 보증금으로서 매수인이 부담한 금액은 포함된다. 부동산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 |||||
6,683 농지원부가 없어도 자경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 양도소득세농지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의 비사업용 토지 판정에서 농지원부가 없을 때 자경 인정 여부를 물었다. 사실상 직접 경작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면 자경한 것으로 본다.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 노동력으로 하는 경우 등이 자경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 |||||
6,684 기존주택에 살지 않아도 대체주택 특례가 적용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주택에 거주하지 않은 경우에도 대체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사업 시행기간 전 기존주택에 거주하지 않았어도 해당 특례가 적용된다. 취득 주택이 둘 이상이면 먼저 양도한 주택은 과세되고 나머지는 양도일 현재 요건을 갖춰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6,685 근무상 이주의 부득이한 사유는 어떻게 판단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상 형편으로 주택을 양도할 때 부득이한 사유와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1년 이상 거주하고 세대전원이 다른 시·군으로 이전하면 보유·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될 수 있다. 출퇴근 시간·비용, 근무지 여건과 교통수단을 종합해 부득이한 사유인지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6,686 배우자가 함께 이사 못해도 비과세되나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상 이사 때 일부 세대원이 함께 이전하지 못한 경우 비과세 특례 여부를 물었다. 일부 세대원에게 취학·근무·사업상 사유가 있다면 세대전원이 이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재직증명서와 주민등록내역 등을 통해 해당 사유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6,687 개인의 20년 보유 농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년 이상 보유한 농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개인이 소유하고 정해진 보유·양도 요건을 충족하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소유자가 개인인지와 2006년 말 이전에 20년 이상 소유했는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 |||||
6,688 2005년 말 이전 인가 후 멸실된 입주권은 주택 수에 포함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5년 말 이전 관리처분계획인가 후 멸실된 상태에서 다른 주택의 비과세를 물었다. 재건축주택 완성 전에 양도한 나머지 주택이 1세대1주택 요건을 갖추면 비과세된다. 실지 양도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 |||||
6,690 멸실된 주택의 토지만 팔아도 비과세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역주택조합 비조합원이 주택 멸실 상태에서 토지만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주택이 멸실된 뒤 양도하는 토지는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부수토지로 보지 않는다. 주택이 멸실된 후 토지만을 양도하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 |||||
6,691 부수토지로 받은 입주권도 비과세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부수토지를 소유해 취득한 조합원입주권에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해당 규정은 관리처분계획 인가일과 양도일 현재 기존주택 소유자와 동일세대인 1세대에 적용된다. 기존 건물과 부수토지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으면 제시된 기준시가 산식으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 |||||
6,692 재건축주택 완성 전 남은 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중 한 주택이 재건축으로 멸실된 상태에서 나머지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묻는다. 재건축주택 완성 전에 양도하고 1세대1주택 요건을 갖추면 비과세되지만, 완성 후 양도하면 과세된다. 관리처분계획 인가가 2005.12.31. 이전이어야 하며, 6억원 초과 고가주택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 |||||
6,693 군용항공기지 보호구역 임야는 사업용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군용항공기지법상 기지보호구역의 임야가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지를 물었다. 질의일 현재 해당 기지보호구역은 공익상 필요 또는 산림 보호육성에 필요한 임야에 해당하지 않는다. 소득세법시행령의 열거 대상에 정해져 있지 않다는 점이 근거이다. 근거 법령·조문
| |||||
6,694 병원 옆 사실상 주차장은 비사업용 토지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접한 병원 건물의 주차장으로 실제 사용하는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인지 물었다. 주차장법상 부설주차장으로 시행령 요건을 충족하면 그 사용기간을 비사업용 토지 보유기간으로 보지 않는다. 부설주차장이 아니라 사실상 주차장으로만 이용하거나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
6,695 재개발주택 취득시기는 언제부터 세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2주택 중과 여부와 기존주택을 재개발한 주택의 취득시기 기산점을 물었다.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매각 의뢰하면 중과대상 2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기존주택을 멸실하고 재개발한 주택은 기존주택의 연장으로 보아 취득시기를 기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 |||||
6,696 수용 후 남은 임야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서울 거주자가 수용 후 남은 원주시 임야를 양도할 때 비사업용 토지인지 물었다. 질의의 임야는 사업에 사용하는 토지로 보는 거주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임야 인근 또는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사실상 거주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6,697 국민주택의 면적 기준은 어떻게 정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득세법시행령상 “국민주택”의 의미를 물었다. 국민주택기금의 자금 지원 여부와 관계없이 주거전용면적 기준에 따라 판단한다. 원칙은 세대당 85제곱미터 이하이며, 수도권 밖 비도시 읍·면 지역은 100제곱미터 이하이다. 근거 법령·조문
| |||||
6,698 상속주택이 입주권으로 바뀐 뒤 일반주택은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주택이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 뒤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다가 양도한 일반주택에는 1세대1주택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상속주택은 선순위 1주택과 상속받은 입주권으로 사업 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을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6,699 도로·공원 예정 농지는 사용제한 토지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로와 어린이공원 부지로 지정된 농지가 사용이 제한된 토지인지 묻는다. 경작 자체가 금지되거나 제한되지 않았다면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제한된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농지를 취득한 후 도시계획시설 부지로 지정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6,700 대토보상 등기원인이 다르면 세금을 내야 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토보상 과세특례에서 등기원인이 대토보상으로 기재되지 않은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과세이연을 받은 거주자나 그 상속인은 과세이연된 세액을 양도소득세로 납부해야 한다. 사업시행자는 대토 소유권이전등기 완료 후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기부등본을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