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601
학술목적 비영리법인은 공익법인인가? 신경영전략 및 경제정책의 조사연구 등 학술목적의 비영리법인(사단법인 디지털경제연구소)이 고유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운영하는 사업은 ‘공익사업’에 해당하기 때문에 비영리법인은 공익법인으로 봄.
상속증여세 - 2000.05.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사·연구 등 학술목적의 비영리법인이 공익법인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사단법인 디지털경제연구소가 고유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운영하는 사업은 공익사업에 해당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12조가 공익사업 해당 여부의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6,602
비상장주식 거래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나?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비상장주식을 평가할 때, 같은법 시행령 제48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일 전후 3월 이내에 당해 주식에 대하여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한 가액이 확인되는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0.05.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 평가 시 거래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증여일 전후 3월 이내의 자유로운 거래가액은 시가로 인정될 수 있다.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상속세및증여세법의 비상장주식 평가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6,603
증여 전후 거래된 비상장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나요? 비상장주식 평가시 증여일 전후 3월이내에 주식에 대하여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한 가액이 확인되는 경우 그 가액은 시가로 인정될 수 있는 것이며,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0.05.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일 전후 3월 내 거래가 있는 비상장주식의 평가방법을 묻는다. 불특정다수인 사이에서 자유롭게 거래한 가액이 확인되면 시가로 인정될 수 있다.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우면 상속세및증여세법의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6,604
동일 목적 공익법인에 재출연하면 과세되는가?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을 공익법인 등의 공익목적사업과 동일한 목적의 공익사업을 영위하는 다른 공익법인 등에 출연하는 경우 재산을 출연한 공익법인과 출연받은 공익법인에게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0.05.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동일 목적의 다른 공익법인에 출연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충족하면 재산을 출연한 공익법인과 출연받은 공익법인 모두에게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수익사업용·수익용 재산은 제외되며, 실제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6,605
투자유의종목 지정 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는가? 상속개시일 전후 6월이내에 투자유의종목으로 지정ㆍ고시된 협회등록법인의 주식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비상장법인의 주식과 같은 방법으로 평가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0.05.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개시일 전후 6월 이내 투자유의종목으로 지정된 협회등록법인 주식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해당 주식은 비상장법인 주식과 같은 방법으로 평가한다. 평가기준일 현재 시가로 평가하며 불특정다수인 간에 형성된 거래가액은 시가로 볼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6,606
투자유의종목 주식의 시가는 어떻게 평가하나? 상속개시일 전후 6월 이내에 투자자유의종목으로 지정?고시된 협회등록법인의 주식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비상장법인의 주식과 같은 방법으로 평가하며 이 경우 비상장법인의 주식도 평가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0.05.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투자유의종목으로 지정·고시된 협회등록법인 주식의 시가 평가방법을 물었다. 해당 주식은 비상장법인 주식과 같은 방법으로 평가하며 평가기준일 현재 시가에 따른다. 불특정다수인 사이의 매매로 형성된 거래가액은 시가로 볼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6,607
청산 중 대신 갚은 채무도 증여인가? 특정법인이 청산과정에서 채무를 보증채무자인 최대주주가 변제하는 경우로서 최대주주와 특수관계 있는 다른 주주 등이 얻는 이익이 실질적으로 없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음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0.05.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청산 중인 특정법인의 채무를 최대주주가 대신 변제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다른 주주 등이 얻는 이익이 실질적으로 없으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채무 감소나 분배될 잔여재산가액 증가가 없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6,608
증자 때 납입한 주금은 주식 시가인가? 법인의 증자시에 불입한 1주당 주금납입액은 시가로 인정하는 거래가액에 해당하지 않음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0.05.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의 증자 때 납입한 1주당 주금납입액을 비상장주식의 시가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증자 시 1주당 주금납입액은 시가로 인정하는 거래가액에 해당하지 않는다. 자유로운 거래가액이 없고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법정 평가방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6,609
특정법인의 채무를 대신 갚으면 주주가 증여받나?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법인의 최대주주 등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특정법인의 채무를 대신 변제하는 경우 당해 특정법인의 최대주주 등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특정법인이 청산과정에서 자본잠식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0.05.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법인의 채무를 대신 변제할 때 최대주주 등에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특수관계자가 대신 변제하면 원칙적으로 특정법인의 최대주주 등에게 증여세가 과세된다. 청산 중 자본잠식 등으로 다른 주주가 얻는 실질적 이익이 없으면 과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6,610
특수관계자에게 무상으로 빌린 금전에 증여세가 붙나? 비영리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무상으로 금전을 대부받은 경우 증여세가 과세됨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0.05.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특수관계자로부터 금전을 무상 대부받으면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시행령상 특수관계자로부터 무상 대부받은 경우 증여세가 과세된다. 출자지분에 대한 권리가 인정되지 않는 재단법인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가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6,611
이연법인세차와 대를 자산·부채에서 차감하나?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을 계산할 때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상된 이연법인세차(대)는 법인의 자산 및 부채에서 차감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00.05.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 계산 시 이연법인세차와 이연법인세대의 처리방법을 물었다.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상된 이연법인세차와 이연법인세대는 자산 및 부채에서 차감한다.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의 순자산가액 계산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6,612
불특정 다수의 헌금으로 주식 5%를 넘게 사도 되나? 종교의 보급 및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공익법인이 불특정다수인으로부터 출연받은 헌금으로 내국법인의 의결권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를 초과하여 취득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0.05.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교 공익법인이 불특정 다수의 헌금으로 내국법인 의결권주식을 5% 초과 취득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헌금으로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5%를 초과 취득해도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부동산ㆍ주식 또는 출자지분으로 출연받은 경우는 이러한 헌금의 범위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6,613
같은 목적의 공익법인에 재출연하면 과세되나?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을 공익목적사업에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공익법인 등의 공익목적사업과 동일한 목적의 공익사업을 영위하는 다른 공익법인 등에 출연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0.05.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연재산을 같은 목적의 다른 공익법인에 재출연할 때의 증여세를 물었다. 요건을 갖춘 재출연이면 출연한 법인과 출연받은 법인 모두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수익사업용·수익용 재산은 제외되며 동일 목적의 공익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에 출연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6,614
취득 후 상장된 주식의 이익은 과세되는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C법인의 주식을 취득 후 3년이내에 C법인의 주식이 상장됨에 따라 당초 취득가액을 초과하여 기준 이상의 이익을 얻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00.05.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로부터 취득한 주식이 상장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취득 후 3년 이내 상장되어 취득가액을 초과한 기준 이상의 이익을 얻으면 증여세가 과세된다. 시행령상 특수관계자로부터 C법인의 주식을 취득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6,615
영리법인은 증여세가 면제되나? 영리법인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면제.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0.05.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리법인의 증여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영리법인은 증여세가 면제된다. 상속세법및증여세법의 해당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6,616
영리법인은 증여세를 면제받는가? 영리법인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면제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0.05.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리법인이 증여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영리법인은 증여세가 면제된다. 상속세및증여세법의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6,617
재산 평가 차이에도 신고 가산세가 붙는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하여 신고한 재산으로서 같은법 제60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방법의 차이로 신고하여야할 과세표준에 미달하게 신고하거나 납부하여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때에는 같은법 제78조 및
상속증여세 - 2000.05.15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산 평가액 차이로 과세표준이나 납부세액이 부족해진 경우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법정 평가방법의 차이에 따른 부족액에는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지만 동일한 평가방법에서 생긴 차이 등에는 적용한다. 동일한 평가방법의 평가가액 차이나 과다 인적공제로 부족 신고·납부한 경우가 적용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증여세법 제68조 (자동 해소 실패) 증여세법 제60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증여세법 제78조 (자동 해소 실패) 증여세법 제80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6,618
이연법인세차대는 순자산가액에서 어떻게 처리하는가?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을 계산할 때, 이연법인세차(대)는 당해 법인의 자산 및 부채에서 차감함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00.05.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 계산에서 이연법인세차(대)의 처리 방법을 물었다. 이연법인세차(대)는 해당 법인의 자산 및 부채에서 차감한다.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상된 이연법인세차(대)에 적용되는 처리다.
근거 법령·조문
6,619
담보용 감정가액도 상속재산 시가가 되나? 상속개시일 전후 6월이내에 당해 상속재산에 대하여 2이상의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금융기관 대출금에 대한 담보설정목적으로 감정한 감정가액의 평균액은 당해 재산의 시가로 인정될 수 있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00.05.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기관 담보설정 목적으로 산정한 감정가액의 평균액을 상속재산의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요건을 충족한 감정가액의 평균액은 해당 상속재산의 시가로 인정될 수 있다. 상속개시일 전후 6월 이내에 2이상의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감정한 경우여야 한다.
6,620
유상이전 없이 신탁이익을 주면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신탁부동산의 사실상 유상이전 없이 신탁이익을 타인에게 수익하게 하는 것은 신탁이익을 받을 권리를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00.05.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탁재산의 이전이나 수익자 변경이 양도 또는 증여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부동산을 사실상 유상 이전하고 수익자명의를 바꾸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유상이전 없이 타인에게 신탁이익을 주면 권리의 증여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6,621
합산 증여재산의 증여세액은 어떻게 공제하나?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액은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이를 공제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0.05.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의 증여세액을 상속세 계산에서 어떻게 처리하는지 묻는 사안이다. 해당 증여세액은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공제액은 상속세 산출세액에 가산 증여재산 과세표준의 비율을 곱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6,622
무상감자된 주식의 수납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상속세 신고기한 또는 상속세 결정통지시의 납세고지서상 납부기한 이내에 물납신청한 상속받은 주식이 상속세 물납 전에 무상감자된 경우 당해 주식의 1주당 수납가액은 무상감자전의 당해 주식에 대한 과세가액 상당액의 합계액
상속증여세 - 2000.05.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납신청한 상속주식이 물납 전에 무상감자된 경우 수납가액 산정을 물었다. 감자 전 과세가액 상당액의 합계를 감자 후 주식수로 나누어 주당 수납가액을 계산한다. 감자 후 주식이 관리·처분상 부적당한지는 세무서장이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6,623
물납 전 무상감자된 주식의 수납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상속세 신고기한 또는 상속세 결정통지시 납세고지서상 납부기한 이내에 물납신청한 상속받은 주식이 상속세 물납전에 무상감자된 경우 당해 주식의 1주당 수납가액은 무상감자건의 당해 주식에 대한 과세가액 상당액의 합계액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00.05.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납신청한 상속주식이 물납 전에 무상감자된 경우 1주당 수납가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감자 전 과세가액 상당액 합계액을 무상감자 후 주식수로 나누어 계산한다. 감자 후 주식이 관리·처분상 부적당하면 물납을 거부할 수 있으며 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6,624
출연자 등이 이사로 취임하면 증여세가 부과되나?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증여세 과세가액불산입 규정을 적용할 때 출연자 및 그 친족 등이 당해 공익법인의 이사 등에 취임한 경우 당해 공익법인에 대한 증여세 부과규정은 1997.1.1이후 삭제되어 현재까지 규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0.05.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연자나 친족 등이 공익법인의 이사 등에 취임할 때 증여세 부과 여부를 물었다. 해당 증여세 부과규정은 1997.1.1. 이후 삭제됐지만 일정한 이사·임직원 경비에는 가산세가 붙는다. 출연자 또는 특수관계인이 이사 현원의 5분의1을 초과하거나 임직원이 되는 경우가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6,625
직계존비속 간 부동산 매매의 자금이 입증되면 양도인가? 직계존비속 사이에 부동산을 매매하는 경우 이미 과세받았거나 신고한 소득금액, 상속 및 수증재산의 가액, 소유재산을 처분한 금액 등으로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입증되는 때에는 증여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양도로 보
상속증여세 - 2000.05.0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존비속 간 부동산 매매에서 취득자금 입증에 따른 과세방법을 물었다. 대가 지급 사실이 입증되면 증여로 보지 않고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과세·신고 소득, 상속·수증재산 가액 또는 소유재산 처분금액 등으로 지급했음을 입증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44조제3항제5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33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6,626
증여 전후 거래·신축가격은 시가인가? 증여재산의 평가는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시가가 확인되지 않거나 불분명시 상증세법 제61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이며 증여일 전후 3개월내의 거래가격, 건물신축가격 등은 시가로 인정될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0.05.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일 전후 3개월 내 거래가격과 건물신축가격 등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가격은 시가로 인정될 수 있으며 시가가 불분명하면 법정 평가방법을 적용한다. 임대 중인 상업용건물은 제61조제2항 또는 제7항의 평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6,627
의료법인에 대한 채권 포기는 언제 출연한 것인가? 공익법인 등에게 자금을 대여한 자가 그 채권을 포기하는 경우 채권포기약정서 등을 작성하여 채권회수포기의사를 표시한 날에 공익법인 등에게 채권액 상당액을 출연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이 출연재산의 직접공익목적사업 사용
상속증여세 - 2000.05.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료법인에 대한 이사장 개인의 가수금 포기와 출연재산 사용 판단을 물었다. 채권회수 포기의사를 표시한 날에 채권액 상당액을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것으로 본다. 출연재산을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했는지는 차입금의 사용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6,628
수유자의 상속세 연대납부 한도는 얼마인가? 수유자는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는 것이며, 상속개시전 증여받은 재산은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으로 보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0.05.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유자가 부담하는 상속세 연대납부의무와 그 한도를 물었다. 수유자는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한다. 상속개시 전 증여재산도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으로 보고 일정 증여재산은 상속재산에 합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6,629
상속인의 보증채무를 상속재산에서 차감할 수 있는가? 상속인의 보증채무는 상속재산에서 차감할 수 있는 채무에 해당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0.05.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인의 보증채무와 승계된 국세를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지 물었다. 승계된 국세는 공과금으로 차감되지만 상속인의 보증채무는 차감할 채무가 아니다.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받은 재산을 한도로 피상속인의 국세 납부의무를 진다.
근거 법령·조문
6,630
동생 명의로 증자주식을 개서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나? 법인의 증자시에 발행된 주식을 동생명의로 명의개서한 것에 대하여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00.05.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의 증자주식을 동생 명의로 명의개서한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조세회피 목적이 없다고 인정되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지만 그 목적의 유무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차명주식의 당초 명의개서일에 시행되던 구상속세법에 따라 과세 여부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6,631
공익법인 대여금 채권을 포기하면 출연으로 보나? 공익법인 등에게 자금을 대여한 자가 그 채권을 포기하는 경우 채권포기약정서 등을 작성하여 채권회수포기의사를 표시한 날에 공익법인 등에게 채권액 상당액을 출연한 것으로 보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00.05.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에 자금을 대여한 자가 채권을 포기할 때 처리 방법을 물었다. 채권회수포기의사를 표시한 날에 채권액 상당액을 공익법인에 출연한 것으로 본다. 출연재산의 직접공익목적사업 사용 여부는 차입금 사용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6,632
상속재산 공제 한도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상속재산에서 공제할 금액은 상속세과세가액에서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유증 등을 한 재산의 가액과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한 증여재산가액을 차감한 잔액을 한도로 함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0.05.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에서 공제할 수 있는 금액의 한도를 어떻게 계산하는지 물었다. 공제액은 상속세과세가액에서 유증 재산가액과 가산된 증여재산가액을 뺀 잔액을 초과할 수 없다. 배우자에게서 증여받은 재산은 증여재산가액에서 이미 공제받은 금액을 차감한다.
근거 법령·조문
6,633
상속세에서 공제할 증여세액 한도는 어떻게 계산하는가? 공제할 증여세액은 상속세 산출세액에 상속세과세표준중 가산한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 과세표준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함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0.05.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의 증여세액 공제한도를 어떻게 계산하는지 물었다. 가산한 증여재산의 증여세액은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공제한도는 상속세 산출세액에 상속세과세표준 중 해당 증여세 과세표준의 비율을 곱한 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6,634
타인 명의 계좌의 주식은 증여·상속 과세되나? 타인명의 위탁자계좌를 이용한 주식거래의 경우 명의신탁 증여의제 및 상속재산 가산 여부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0.05.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 명의 위탁자 계좌로 거래한 주식의 증여의제와 상속재산 가산 여부를 묻는다. 명의개서 주식은 증여세가 과세되고 일정 출고액의 용도가 불명확하면 상속재산에 가산한다. 증여세가 과세된 명의신탁재산이 피상속인에게 환원되어 상속세가 과세되면 사전증여재산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6,635
개정된 시행령 제27조는 언제부터 적용되는가? 제27조의 개정규정은 1999.1.1 이후 최초로 증여하는 분부터 적용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00.05.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정된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27조의 적용 시기를 물었다. 개정규정은 1999.1.1 이후 최초로 증여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부칙 제2조가 적용 근거이다.
6,636
비상장주식 순자산가액에 영업권이 포함되는가?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비상장주식의 1주당순자가액 평가시 영업권 가액이 포함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00.05.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의 1주당 순자산가액 계산에 영업권 가액을 포함하는지를 물었다. 법인이 보유한 비상장주식을 순자산가액으로 평가할 때 영업권 가액을 포함한다. 개정 전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조의 평가 규정에 따른다.
6,637
면제받은 농지를 모에게 증여하면 추징되나? 증여세를 면제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당해 농지의 소유권이 타인에게 이전된 경우 받은 증여세를 자경농민으로부터 징수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00.05.0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로부터 증여받아 함께 영농하던 농지를 모에게 증여할 때 면제된 증여세가 징수되는지 물었다. 면제일부터 5년 이내 농지 소유권이 타인에게 이전되면 면제받은 증여세를 자경농민에게서 징수한다. 소유권이 이전된 농지를 자경농민이 대리경작하는 경우에도 같은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6,638
출연재산 매각소득과 매각대금은 어떻게 관리하나? 공익법인 등이 출연 받은 재산을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다가 이를 매각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출연 받은 재산의 운용소득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그 매각대금은 같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0.05.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익사업용 출연재산의 매각소득과 매각대금에 대한 사후관리 방법을 물었다. 매각소득은 출연재산의 운용소득에 포함되지 않지만 매각대금은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해야 한다. 매각한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3년 이내에 매년 사용기준 상당액을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6,639
수익사업용 재산의 매각소득도 운용소득인가?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을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다가 이를 매각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은 운용소득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0.05.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한 출연재산의 매각소득이 운용소득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그 매각소득은 출연받은 재산의 운용소득에 포함되지 않는다. 매각대금은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3년 이내에 사용기준에 따라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6,640
특수관계자에게 취득한 주식이 상장되면 증여세가 과세되나?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주식을 취득한 자가 취득한 후 3년 이내에 당해 주식이 상장됨에 따라 당초 취득가액을 초과하여 상증법시행령 제31조의6 제3항에서 정하는 기준 이상의 이익을 얻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00.04.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로부터 취득한 주식이 상장되어 생긴 이익의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취득 후 3년 이내 상장되어 정해진 기준 이상의 이익을 얻으면 증여세가 과세된다. 법인과 그 법인의 임직원은 해당 규정상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다.
근거 법령·조문
6,641
임대보증금은 토지와 건물 중 어디에 귀속되나? 토지소유자와 건물소유자에 귀속되는 임대보증금등이 사실관계에 의하여 구분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 부동산에 대한 임대보증금 환산가액을 토지와 건물의 가액으로 안분하여 같은법 제61조 제7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0.04.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유자가 다른 토지와 건물의 임대보증금 등이 어디에 귀속되는지를 물었다. 귀속이 구분되면 건물에 전부 귀속시키고, 구분되지 않으면 토지와 건물 가액으로 안분한다. 계약당사자, 보증금 반환의무, 임대료 귀속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구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6,642
유가증권 신고일과 증자 주금의 시가는 어떻게 판단하나? 1999.12.31 이전에 상속세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상장주식으로 물납신청한 상속세액에 대하여 세무서장이 그 허가여부를 통지하기 전에 당초 신청한 연납연납과 물납세액의 합계액의 범위 내에서 연부연납세액과 물납세액을
상속증여세 - 2000.04.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가증권 신고의 의미와 공모가격 및 증자 주금납입액의 시가 인정 여부를 물었다. 유가증권 신고는 신고서 접수일을 뜻하고 평가한 가액은 공모가격을 뜻한다. 법인 증자 때 불입한 1주당 주금납입액은 시가로 인정하는 거래가액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증여세법 시행령 제57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6,643
퇴직연금 인출액도 상속재산으로 추정하나?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전 퇴직연금의 인출액을 포함한 현금ㆍ예금ㆍ유가증권의 인출 및 처분가액이 상속개시일전 1년이내 2억이상 또는 2년이내 5억이상인 경우로서 그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상속재산으로 추정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0.04.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 전 퇴직연금 인출액 등 처분재산을 상속재산으로 추정하는 기준을 물었다. 1년 이내 2억 이상 또는 2년 이내 5억 이상이고 용도가 불명확하면 상속재산으로 추정한다. 판단 대상에는 퇴직연금 인출액을 포함한 현금·예금·유가증권의 인출 및 처분가액이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6,644
비상장법인 최대주주 보유주식은 할증 평가하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비상장법인의 최대주주 주식 평가시에는 할증하여 평가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0.04.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법인이 최대주주로 보유한 다른 비상장법인 주식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다른 비상장법인의 주식평가액에 할증한 가액으로 평가한다.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을 계산할 때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제3항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6,645
다른 비상장법인 주식은 어떤 가액으로 평가하는가? 비상장법인의 주식은 시가를 원칙으로 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령상 보충적 평가가액과 법인세법령상 이동평균법에 의한 취득가액 중에서 선택하여 평가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0.04.27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평가대상 법인이 보유한 다른 비상장법인 주식의 평가와 거래가액의 시가 인정 여부를 물었다. 10% 이하 보유 주식은 시가로 평가하되 시가가 어려우면 보충적 평가가액과 이동평균법 취득가액 중 선택할 수 있다. 증여일 전후 3월 이내 매매가액의 시가 여부는 거래상황 등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6,646
출연 현금의 유가증권 매입은 직접 사용인가?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현금으로 주식, 국공채 등 유가증권을 매입하거나 정기예금으로 예치하는 경우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00.04.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연받은 현금으로 유가증권을 매입하거나 정기예금에 예치하면 직접 공익목적사업 사용인지 물었다. 운용소득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경우에는 출연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본다. 대상 운용 방식으로 주식·국공채 등 유가증권 매입과 정기예금 예치가 제시되었다.
6,647
상장주식 물납 변경신청은 어떻게 처리하는가? ’99.12.31 이전 상속세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상장주식으로 물납신청한 상속세액에 대하여 세무서장이 그 허가여부를 통지하기 전에 물납세액을 조정하여 변경신청하는 경우, 변경신청한 물납세액에 대해서는 구상증법 규정을
상속증여세 - 2000.04.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9년 12월 31일 이전 신청한 상장주식 물납세액을 통지 전에 변경할 때 적용 규정을 물었다. 변경한 물납세액에는 개정 전 상속세및증여세법과 같은법시행령을 적용해 허가 여부를 결정·통지한다. 당초 연부연납과 물납세액의 합계액 범위 안에서 세액을 조정해 변경신청한 경우여야 한다.
6,648
협회 등록 전 비상장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나? 협회에 유가증권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등록하는 비상장법인 발행 주식평가시 상속개시일이 등록신청서 제출일 직전6월부터 협회등록 전까지의 기간 중에 있는 경우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7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00.04.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가증권신고 없이 협회에 등록하는 비상장법인의 주식 평가방법을 물었다. 상속개시일이 등록신청서 제출일 직전 6월부터 등록 전까지면 시행령의 평가 규정을 적용한다. 공모가격은 발행회사와 주간사회사가 제출하는 등록신청서 등으로 확인한다.
근거 법령·조문
6,649
배우자상속공제 한도가 5억원 미만이면 얼마를 공제하나?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9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배우자상속공제 한도액이 5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5억원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0.04.25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상속공제 한도가 5억원 미만일 때의 공제액과 네 가지 부수 쟁점을 물었다. 한도가 5억원 미만이면 5억원을 공제하며 나머지 쟁점도 각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퇴직금은 퇴직소득세를 차감하고 대표자 한 명의 신고도 그 내용에 따라 공제·가산세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6,650
배우자공제와 기납부증여세액은 어떻게 처리하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배우자상속공제 한도액이 5억 원 미만인 경우에는 같은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5억 원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는 것이며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피상속인이 상속
상속증여세 - 2000.04.25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상속공제 한도, 기납부증여세액, 퇴직금 및 손자의 할증과세를 묻는다. 공제 한도가 5억원 미만이면 5억원을 공제하고, 차감 후 상속세는 상속인과 수유자가 납부한다. 퇴직금은 퇴직소득세를 차감하며, 손자가 받은 상속재산 등이 없으면 할증과세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증여세법 제19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증여세법 제3조 (자동 해소 실패) 증여세법 제10조 (자동 해소 실패) 증여세법 제27조 (자동 해소 실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