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주택 감리와 미등록자 설계용역은 면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삼46015-11192회신일 2003.07.24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국민주택 감리와 미등록자 설계용역은 면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07.2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3.07.24

두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설계용역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국민주택 감리용역과 미등록자가 제공하는 설계용역이 면세 범위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두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설계용역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구체적인 내용은 유사사례 서삼46015-11107을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국민주택감리용역과 건축사법에 의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가 제공하는 국민주택 설계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설계용역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서삼46015-11107, 2003.07.11.)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국민주택 감리용역과 건축사법에 따라 등록하지 않은 자가 제공하는 설계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국민주택 감리용역과 건축사법에 따라 등록하지 않은 자가 제공하는 국민주택 설계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설계용역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유사사례 서삼46015-11107, 2003.07.11.을 참고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서삼46015-11107 등록 건축사의 국민주택 설계는 언제부터 면세되나?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5-11192 (<time datetime="2003-07-24">2003.07.24</time> 회신), "국민주택 감리와 미등록자 설계용역은 면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496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4967)
원 제목: 국민주택 설계용역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