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정청구 때 합계표 가산세가 적용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삼46015-11168회신일 2003.07.24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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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경정청구 때 합계표 가산세가 적용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07.2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3.07.24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해 공제받을 수 있고 합계표불성실가산세는 적용되지 않는다.

누락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경정청구로 공제받을 때 가산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해 공제받을 수 있고 합계표불성실가산세는 적용되지 않는다. 회답은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신고 누락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경정청구시에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여 공제받을 수 있으며, 합계표불성실가산세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3304, 2000.09.23. 외 3)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신고 누락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경정청구로 공제받을 때 가산세가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3304, 2000.09.23. 외 3)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부가46015-3304 신고 누락한 매입세액을 경정청구로 공제받나?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5-11168 (<time datetime="2003-07-24">2003.07.24</time> 회신), "경정청구 때 합계표 가산세가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496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4962)
원 제목: 경정청구시 가산세 적용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