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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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해석 목록 30,077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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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01 기부채납 때 부가가치세는 누가 부담하나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군에 정비공장과 저장고 등을 기부채납할 때 부가가치세 징수 대상을 물었다. 일반세율이 적용되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신청인이 대한민국 해군에서 부가가치세를 징수해야 한다. 대한민국 해군이 해당 재화를 공급받는 자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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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02 가맹점이 받는 후원수당에도 부가세가 붙는가? 부가가치세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맹점사업자가 소매이익 외에 후원수당 형태로 받는 대가의 과세 여부를 묻는다. 그 대가가 용역 제공의 대가에 해당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해당 여부는 물품 판매, 교육대행과 여행비 지원 등 관련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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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03 전력 송·수전 상계거래의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태양광발전설비 설치자와 전력을 주고받을 때 과세표준 계산법을 물었다. 과세표준은 전기소비자와 주고받을 금액을 상계하지 않은 금액으로 한다. 전력 송전 및 수전거래를 함께 하는 경우 각 가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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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04 서류 취합만 하는 대출중개 사무소도 사업장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출서류 취합·송부와 연락업무를 하는 사무소가 사업장인지를 물었다. 본사의 지시에 따라 해당 보조업무만 수행하는 사무소는 사업장이 아니다. 본사가 거래처 관리와 대출신청 서류 검토·발송 등 모집업무를 총괄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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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05 무허가 사업자의 분뇨운반용역은 면세인가? 부가가치세하수도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뇨수집·운반업 허가가 없는 사업자의 하수처리시설 위탁관리용역이 면세되는지를 물었다. 허가받은 다른 사업자에게 일부 용역을 재위탁해도 전체 위탁관리용역에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다. 해당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29조제9호에 규정된 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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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06 외국선주 제공 방제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부가가치세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피해주민의 지원 및 해양환경의 복원 등에 관한 특별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선주에게 제공한 해양오염 방제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특별법에 따른 대금 지급과 외국환은행을 통한 원화 수령 조건이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국토해양부의 단순 대지급 여부는 당사자 관계와 대금결제방법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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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07 선하증권 매입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선하증권 매입 시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재화의 공급 시기에 받은 정당한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므로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다. 세금계산서 공급가액에 수입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이 포함돼 기재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 |||||
5,508 주민번호 일부를 가린 서식은 영수증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계산서 서식에서 주민번호 뒤 7자리를 가린 경우 영수증인지 물었다. 해당 서식은 세금계산서가 아닌 영수증을 교부한 것으로 본다.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는 사업자가 *******로 표시해 교부한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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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09 대리운전용역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형승용자동차 유지를 위해 제공받은 대리운전용역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묻는다. 해당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법인 소유 차량이나 종업원 소유 차량의 유지를 위한 용역인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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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10 국외 홍보대행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광고주에게 국외에서 제공하는 홍보대행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해외에서 공연·경기와 전시·체험공간 등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으면 영의 세율이 적용된다. 부가가치세 신고 시 시행령에서 정한 영세율 첨부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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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11 분납 조건 아파트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를 먼저 인도하고 나머지 대금을 3년간 분납받을 때 각 대금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계약금과 1차중도금은 재화가 이용가능한 때, 나머지 대금은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다. 인도 전 받은 금액과 약정에 따라 분할 지급받는 금액에 서로 다른 공급시기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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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12 채권·채무 등을 뺀 양도도 사업의 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출채권·매입채무·종업원과 일부 재고자산을 제외한 양도가 사업의 양도인지 물었다. 이러한 양도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의 인적·물적 권리와 의무를 양도해 법률상 지위를 그대로 승계시켜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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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13 겸영사업장 신축 철거비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사업장을 철거하고 과·면세 겸영사업장을 신축할 때 철거비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철거비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실지 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이면 시행령에 정한 방법으로 안분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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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14 쇼핑몰 할인액은 중개수수료 과세표준에서 빠지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터넷 쇼핑몰의 할인액을 중개수수료 과세표준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구매자 할인쿠폰 금액은 공제하지 않지만 판매자 중개수수료 직접 할인액은 포함하지 않는다. 판매자에 대한 직접 할인액은 부가가치세법상 에누리액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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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16 지자체 기관의 분석장비 수입은 면세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자체 조례로 설치된 기관이 분석장비를 수입할 때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토양 및 잔류농약분석에 필요한 장비를 직접 수입해 사용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설치된 기관이 직접 수입하고 사용하는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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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17 수분흡수제와 진공 포장한 죽순도 면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죽순을 수분흡수제와 함께 진공 포장해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원생산물인 죽순의 해당 공급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별도 포장한 수분흡수제를 신선도 유지를 위해 함께 진공 포장한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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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18 임차건물 양수인에게 받은 이주비는 과세되나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건물 양수인에게서 이주비 명목으로 받은 금전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권리금이나 시설투자비로 형성된 영업권 대가이면 과세하지만 손실보상금이면 과세하지 않는다. 이주비가 영업권 대가인지 잔여임대기간의 손실보상금인지는 실질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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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19 공통매입세액은 사업장별로 안분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의 사업장별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방법을 물었다. 각 사업장별로 안분계산한 뒤 본점 또는 주사업장에서 합산해 신고한다. 각 사업장에서 동일 업종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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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20 국외에서 이동한 재화는 과세대상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 사업자 간 계약에서 재화가 국외에서 이동하는 거래의 과세 여부를 묻는다. 해당 거래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거래에 해당하지 않는다. 선박부품이 국외 소재 A에서 을이 지정한 국외 소재 B에게 인도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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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21 2007년 전 항만시설 사용계약은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7년 1월 1일 전에 사용허가한 항만시설 사용료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제시된 계약에 따른 부동산임대용역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계약이 2007년 전에 체결되고 임대기간이 2009년 말까지이며 임대료를 연 단위로 받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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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22 종업원과 채권·채무를 안 넘기면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스콘사업장을 양수하며 종업원과 매출채권·매입채무를 승계하지 않은 거래가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해당 거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전체 종업원과 매출채권 및 매입채무 전액을 승계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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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23 국내 항구 서비스에도 영세율이 적용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제운송 없이 국내 항구 도착 화물 관련 용역만 제공한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국제운송용역 없이 국내에서 관련 서비스만 제공하고 받은 대가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화물을 국제 운송하고 운임을 받는 경우에만 외국항행용역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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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24 압수된 게임기도 폐업 시 잔존재화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불법영업 혐의로 압수된 게임기가 폐업 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경찰서에 압수된 뒤 사업을 폐지하더라도 해당 게임기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 「부가가치세법」제6조제4항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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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26 조건변경 신용장 거래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건을 변경한 신용장을 양도받아 수출재화 대금을 결제받을 때 세금계산서 교부 여부를 묻는다. 국내사업자는 해당 수출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영세율 적용 여부는 기획재정부 회신내용을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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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27 공동비용을 일괄 매입한 법인은 세금계산서를 어떻게 발급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두 법인이 공동조직 비용을 분담할 때 세금계산서 발급방법을 물었다. 매입세금계산서를 일괄 교부받은 법인은 다른 법인에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관리업무 일부를 공동 수행하고 소요비용을 공동부담하기로 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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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28 임대차 분쟁 중 임대용역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 해지와 보증금 반환소송 중 해지 후 부동산임대용역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법원 판결로 임대차계약의 유효 여부와 임대료 가액 등이 확정된 때를 공급시기로 한다. 임차인이 임대인의 귀책사유를 이유로 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에 계류 중인 경우에 적용된다. | |||||
5,529 이동이 필요한 재화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형처럼 이동이 필요한 재화를 공급할 때 공급시기를 물었다. 잔금 지급 여부와 관계없이 재화가 인도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한다. 시험검사 등 검수가 필수 인도조건이면 검수완료일이 공급시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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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31 기술료를 받고 개발결과물을 넘기면 부가세 대상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산학협력단이 기술료를 받고 기술개발결과물의 소유권을 이전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주관기관 소유 기술개발결과물의 소유권 이전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다. 정부출연금 지분을 주관기관에 귀속한 뒤 참여기업으로부터 정액 기술료를 받는 거래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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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32 수분양자 지위 양도 시 누구에게 세금계산서를 주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금 세금계산서 수취 후 매수자 지위를 양도한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을 물었다. 분양사업자는 잔금 중 건물분에 대해 지위를 넘겨받은 을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공급시기 전에 계약금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면 그 교부 때를 재화의 공급시기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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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33 규모 초과 아파트 건설용역은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비사업조합에 제공하는 국민주택규모 초과 아파트 건설용역의 과세와 거래징수를 물었다. 조합원 또는 일반인에게 분양하는지와 관계없이 건설용역의 대가는 과세된다. 건설업자는 금전으로 받는 대가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10%의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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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34 상인 대상 정보화 교육은 면세 교육용역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인교육위탁기관이 재래시장 상인 등에게 제공하는 정보화 교육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정보화 교육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시장경영지원센터로부터 상인교육위탁기관으로 지정받아 제공하는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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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35 후불카드 통행료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후불교통카드나 후불전자카드로 받은 통행료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지 물었다. 신용카드매출전표인 영수증을 교부했다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는다. 영수증을 교부하지 않았고 사업자가 등록증을 제시해 요구하면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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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36 재활용선별시설 수탁운영 용역은 면세인가? 부가가치세폐기물관리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재활용선별시설을 수탁운영하고 받는 지원금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용역은 의료보건용역 규정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지점사업장이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시설을 운영한 사안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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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37 미등록 박물관 입장도 면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무관청에 등록하지 않은 박물관의 입장료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박물관에의 입장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만, 해당 시설이 박물관인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자료를 수집·관리·보존·조사·연구·전시·교육하며 일반 공중의 문화향유 증진에 이바지하는 시설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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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38 임차보증금을 뺀 물적분할도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적분할로 사업을 포괄 승계하면서 임차보증금을 제외하면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사업의 포괄양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임차보증금만 제외하면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 모든 물적·인적시설과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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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40 지자체의 일시적 중고강재 매각은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사업을 하지 않는 지방자치단체의 일시적인 중고강재 공급이 과세되는지 물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에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다.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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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41 비과세 거래에 착오 발급한 계산서는 가산세 대상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닌 거래에 착오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가산세를 물었다. 해당 착오 발급에는 가공세금계산서 교부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질의의 거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거래의 실질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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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42 임대차 종료 후 변상금에도 부가가치세가 붙는가? 부가가치세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하도상가 임차인에게 징수한 변상금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월 임대료 상당액은 과세되지만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과세되지 않는다. 명도소송 중에도 임대용역이 실질적으로 계속 제공된 경우이며 공급시기는 대가를 받기로 한 때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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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43 포괄양수 재화도 간주공급 대상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을 포괄양수해 취득한 재화가 간주공급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법정 간주공급 사유가 발생하면 자기에게 공급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된다. 양도자가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재화를 양수자가 취득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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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44 건설공사비와 선수임대료는 어떻게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인이 별도로 부담한 공사비·개발부담금과 일시 수령 임대료의 과세를 물었다. 공사비와 개발부담금은 임대용역 대가이며, 일시 수령액은 선수임대료로 과세표준을 계산한다. 선수임대료의 공급시기는 신고기간 종료일이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면 그 교부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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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45 분양계약 해제 시 수정세금계산서는 어떻게 발급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매된 상가 분양계약이 해제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작성방법과 미교부 가산세를 물었다. 당초 수분양자분은 공급받는 자를 ‘을’, 작성일자를 분양권 양도일로 하며 미교부 시 가산세가 적용된다. 경정청구는 수정세금계산서 작성일자가 속하는 각 과세기간에 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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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46 국외 교육훈련 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과 계약해 국외에서 외국법인 기술자에게 교육훈련을 제공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용역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며 내국법인을 공급받는 자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직원을 베트남 하노이에 파견해 현지 기술자에게 일시적으로 훈련을 제공한 용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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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47 해외 현물출자 재화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법인에 현물출자하려고 반출하는 재화의 공급시기와 신고시기를 물었다. 재화의 공급시기는 선적일이며 그 과세기간에 영세율 과세표준을 신고해야 한다. 해외법인에 현물출자하기 위해 재화를 국외로 반출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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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49 중계기 사용료를 받으면 사업자등록해야 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입주자대표회의가 아파트 옥상 중계기 사용료를 받을 때 사업자등록 여부를 묻는다. 입주자대표회의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이므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고유번호만 부여받았다면 해당 용역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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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50 면세용 자산을 나중에 과세사업에 쓰면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사업 폐지 후 감가상각자산을 과세사업에 사용할 때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자산의 매입세액은 공제가능 매입세액에 해당하지 않는다. 면세사업용으로 취득한 뒤 일정 기간 후 과세사업자로 등록해 과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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