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통매입세액은 사업장별로 안분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814회신일 2009.06.15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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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공통매입세액은 사업장별로 안분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9.06.15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9.06.15

각 사업장별로 안분계산한 뒤 본점 또는 주사업장에서 합산해 신고한다.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의 사업장별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방법을 물었다. 각 사업장별로 안분계산한 뒤 본점 또는 주사업장에서 합산해 신고한다. 각 사업장에서 동일 업종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가 각 사업장에서 동일한 업종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한다.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가 각 사업장에서 동일한 업종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은 각 사업장별로 안분계산한 후, 본점 또는 주사업장에서 이를 합산하여 신고하는 것임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가 각 사업장에서 동일한 업종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은 각 사업장별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제1항에 따라 계산한 후, 본점 또는 주사업장에서 이를 합산하여 신고하는 것임

각 사업장에서 동일한 업종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의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방법.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가 각 사업장에서 동일한 업종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은 각 사업장별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제1항에 따라 계산한 후, 본점 또는 주사업장에서 이를 합산하여 신고하는 것임.

조심 2015서4045 심판결정
2015.12.03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814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814 (2009.06.15 회신), "공통매입세액은 사업장별로 안분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7534/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7534)
원 제목: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의 사업장별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